공산주의냐, 부잣집 아들에게 까지 베풀어야 하느냐? 여권은 이미 가계부채 1000조를 넘긴 서민생계를 대충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자본주의의 정글의 법칙을 유권자에게 들이밀었다. 무상급식 반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물었지만,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14:3이라는 교육감선거 참패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야권은 닳아빠진 단검에 무상급식의 봉을 이어 창을 만들었고, 다가오는 7월 재보선에서 최고의 쟁점논쟁 이슈를 얻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겠지만, 야권 주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확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 크게 승리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두 학생을 둔 학부모인 경우엔 7만원(1인당월급식비)★2(명)=14만원의 여유가 생겨 생계에 큰 보탬이 된다. 교통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가스비 냉난방비의 30% 가량을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이것이 분배정의요 서민경제에서 주부들이 체감하는 푼돈 아닌 목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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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승리의 지름길은 국가가 베풀어야할 분배정의다!
어려운 길 찾지 말고 서민 체감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7월 재보선에서 승리의 관건 전제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전국적 확대이다. 물론 여권과 보수주의자들은 선택급식의 국민 경제적 등급 쪼개기에 대한 방어책을 잘 내세우면 된다. 몰인정한 줄세우기 자본주의에서의 권리와 희생만을 떠들지 말고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가는 중산층의 현실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 되어가는 해마다 수만 명과 그 가족들을 합하여 십여만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뒷짐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성장이란 미명 아래 대기업의 법인세는 깍아주면서, 이제 명퇴하여 월세로 연명하는 노인들에게 가차없이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발상 또한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방어해야할 힘겨운 문제가 될 것이다.
13:3으로 압승을 허락한 진보교육감에 대한 민의의 참뜻은 무엇일까? 이번 지선에서 야권의 회생을 허락하고, 보수의 한 복판 대구 부산에서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과거처럼 지역색이나 이념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간 정당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음을 민심은 표로 심판했다. 강원 충청에서는 야권 도지사를 당선시키고 시장 군수를 여당에 압도적인 비판견제 세력으로 에워싼 민의의 참뜻은 과연 무엇일까? 비판견제를 하되 화학적으로 화합하여 국민 앞에는 여야가 똑같은 징벌 대상인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팔도인의 집결지 서울에서의 시장과 구청장 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집단으로 숙의하고 당론을 수정해야 될 때가 됐다. 여야가 엇비슷한 선물을 받았지만 대도시에선 진보가 성장하고 접경지역이나 농촌에선 보수가 아직도 고목으로 버티고 있다. 새누리에겐 광역도시 중 대구와 부산에서의 신승에 대해선 차기 총대선에서 민심 이탈의 회오리가 일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7.30 재보선이 목전이다.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이재오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은 보수내에서의 따뜻한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다. 물론 친이계다. 한 배를 탄 입장으로서 분파적 대립각을 세운다면 여권은 7월 재보선에서 호된 여론의 질책을 받을 것이다.
정 그렇게 선택급식을 주장한다면 기부금이나 애국세라도 신설해서 국가에 헌납하라. 국가는 그 애국만큼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딱 그만큼의 세금감면의 혜택을 후손에게 주면 된다. 시기가 빠르고 지속적인 기부나 애국세 자진납부자는 크게 그 후손에게 혜택을 주고, 눈치부리다 뒤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차등 혜택을 주면 만사가 쉽게 풀린다. 말로는 애국애국 하면서 실제로는 법조계로 막고 금융권으로 탈세하고 관료들과 내통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들이다. 그 선봉에 국회의원 집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고 입을 묶고 치열한 고뇌와 바른 정사를 펼치는 것만이 국태민안의 참 종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젠 김영란법 감금을 국민에게 물어라!
선거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임원들로 채우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진정한 *피아 중의 국피아다!
세월호는 여야 정권 수십 년간 쌓인 적폐가 원인이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홀로 자유로울 수 없는 누적묵인 공동정범들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돈으로 304명의 어린 학생과 근로자들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켰던 말인가? 유명언의 뇌물을 받고 묵인한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형사처벌을 우선으로 화난 민심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국회처리를 미루고 고치자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7월 재보선을 앞두고 혹여 그 옛날 막걸리 고무신 밤중에 돈봉투 돌리기로 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 없으면 당연히 선거 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략공천이니 거물정치인 재기 터로 재보선 지역구에 연고도 없는 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예상보도가 벌써부터 난무한다. 힘과 권력의 논리다. 한평생 괭이한번 잡아본 적 없고 망치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후보자들이 스펙과 금력을 앞세워 텃새들을 몰아내고 용꿈들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선거사의 현주소다.
보좌관 비서관들을 주변에 심고 막대한 세비를 거저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핵심계층이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이 제일 의무다. 행정부는 집행하고, 관리들은 장관에서 9급 공무원들까지 떡고물을 나눠 갖는다.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구청의 쓰레기 청소부가 공무원이란 허세로 상가에서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를 차에 실고 월말에 이삼만 원씩 삥땅으로 챙겨가는 것을 내 눈으로 독똑히 목격했다. 이런 폐단의 결과가 말단공무원 사회 부패비난을 벗어나려했는지 요새는 대부분 외주 용역을 주었다. 오죽해야 조상님들에게서 공무원사회를 빗대어 개참봉 멍첨지라 해서 한통속 탐관오리 국민학대 집단으로 속담으로 구전시켜왔겠는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안전이 요구되는 원전 케이블마저 불량납품하고 국민, 나아가 후손 대대로 각종 유전병을 안길 원전사고를 미필적으로 조장한 작자들이 설쳐대는 사회가 되었는지 통탄스러울 일이다. 자본과 권력의 유착범죄는 김영란법으로 잡아 사회안전망을 해치는 쥐새끼들을 영구히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영연방 국가에선 지하철 천정에 안티 쇼셜니스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영구히 시민 계몽 포스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소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원전비리 연루자들 부류는 대형 참사로 국토를 유린하고 후손에게 반영구적인 건강상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정부는 잘 알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예비범죄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김영란법을 지지부진 미루는 새누리당 당사자 의원들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될 일을 자꾸 딴죽을 건 족이 여야 어느쪽인지 7월 재보선에선 쟁점이슈와 당의 방침을 서로 겨루는 것도 선거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여야는 공히 무상급식에 이어 김영란법에 감금에 대한자당의 입장을 거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떳떳하다면 숨길 필요가 없다. 여든 야든 간에 입법통과에 이견을 가진 것은 분명하니 이번 7월 재보선에서 논쟁의 이슈로 국민에게 알려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
100만원도 많다. 100만원까지 처먹으라했는데도 웬 그리도 이런저런 태클들이 많은지, 이는 관피아의 또 다른 협잡이요 대국민 사기성 갑론을박이다. 속히 통과시켜 탐관오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출장 사회복지사 처우에 비하면 한달 월급보다도 많다. 간단한 취지를 보더라도 엿가락 늘일 필요가 없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김영란법의 내용은 간단하다. 공무원 내지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100만원 상한선으로 삥땅 처먹어도 괜찮다는 관용에도 저항하는 관피아와, 3500원 무상급식에는 눈에 쌍불을 켜고 게거품을 무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속엔 아직 분노가 가득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3500원이 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면, 7월 재보선에선 김영란법 100만원의 관공거와 공공기관의 타락 저지선에 대한 비토세력을 응징하는 재보선이 되어야 한다. 100만원이 적다고 투덜거리며 입법통과를 발목 잡는 정치권과, 한끼 3500원, 한달 7만원도 많다고 읍소하는 대다수 국민이 7월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권은 무상급식과 김영란법의 양수겸장(兩手兼將) 득템을 재보선에 이슈화하라. 여권은 이 두 법에 대해서 충분한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100만원 촌지는 무죄 껌 값이고, 한 끼 3500원 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을 뒤흔드는 일차적 원인인가?
허름한 빌라 4층 옥상에 고추나무 20그루를 심었다. 비둘기의 공격으로 싹이 이곳저곳 쪼아 먹혀 성장속도가 들쭉날쭉이다. 층층시하 기를 쓰고 싹이 다시 나는 것도 있고, 꽃피우는 곳도 있고, 무성한 감자순 곁에 자연위장된 온전한 서너 그루에선 고추가 단지손가락 만하게 커 오른다. 오늘 딸까, 내일 딸까? 시원한 물에 보리밥을 말고, 고향의 팔순 노모께서 보내주신 재래식 날된장에 푹 찍어 우걱우걱 점심을 먹는 꿈을 일주일째 꾸고 있다. 농촌태생이라 나는 공간만 있으면 부식토를 만들어 봄여름 푸성귀를 자체조달하고 있다.
비둘기와 두 달 넘게 농성전을 펼친 끝에 다음주부턴 풋고추를 실컷 먹을 상상을 하니 즐거운 마음이 하루 종일 가슴을 울린다. 비둘기와의 전쟁에서 전세는 하늘이 내 손을 들어준 것 같다. 불편한 동거다. 이것이 천심이요 민심이다. 한꺼번에 모든 요구조건을 국가가 국민에게 시혜를 줄 순 없겠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서민을 위하여 최소한의 생존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되, 초중고 무상급식은 분배의 대국민 간접지원이란 것을 깨닫고 성장과실을 고루 나눠야 한다. 이것이 복지의 시작이요, 김영란법 통과가 반부패의 시발점임을 깨닫는 것이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