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사논란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없나?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인사만 잘해도 최소 정치적 논란의 절반이상은 부재한다.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도 통치의 한 미학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집권 초반 인사파동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지만 세월 호 참사 후폭풍에 따른 인적쇄신요구에 직면한 현재까지도 인사논란을 겪고 있다. 분명 문제가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자체에 의문부호를 찍게 하는 배경이다. 직전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중도 낙마한데 이어 문창극 총리지명자 마저 과거 발언후폭풍에 휩싸여 시시비비가 끊이질 않는다.
 
하물며 여당 일각에서 조차 청문회 통과여부를 두고 고개를 가로 젓는 분위기다. 거기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논문표절도 가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국면이 지속될 경우 인적쇄신을 통해 세월 호 정국을 돌파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구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더불어 한때 사퇴논란에 휩싸였으나 유임형국으로 가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표적이 재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래저래 부담이다. 여론에 반해 문 지명자를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이 김 비서실장을 재차 덮칠 공산이 커진 탓이다.
 
안 전 후보자 사퇴 후 긴 고심 끝에 제시한 ‘문창극 카드’마저 훼손될 경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의 책임론은 한층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더는 보호막을 칠 명분이 부재한다. 박 대통령으로선 ‘문창극-김기춘’을 두고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케 된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불거졌다. 특히 매 ‘인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시각과 지속 엇박자를 빚을 경우 하락추세인 국정동력을 충전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직전 6·4지방선거에서 세월 호 후폭풍에도 불구 국민적 ‘재 기회’를 득한 부담이 상존한다.
 
당면한 7·30재보선에서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현 인사논란 속에서 선거를 치러 여당이 패할 경우를 가정할 때 2기 국정추진동력이 위협받을 상황이다. 현 상황은 여당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지명자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임명동의안 재가를 두고 박 대통령 입장에선 괴로운 선택에 직면한 형국이다. 문 지명자의 과거 발언 및 역사관 논란은 물론 송 수석의 논문 표절 역시 청와대의 사전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져야 했다. 언론이 며칠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걸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면 큰 문제다.
 
문 지명자와 송 수석이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 및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이어서 대충 검증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유다. 이미 ‘안대희 사퇴’ 사태마저 겪은 청와대가 촘촘히 리트머스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걸러낼 수 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단 인사파행을 빚는 건 청와대의 현 인사검증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세월 호 참사도 어언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이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 호 참사 후 “비정상적 적폐를 바로잡아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언한 바 있다.
 
개혁 성패 및 동력원 확보는 ‘인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인사가 헝클어지면 개혁의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는 기존 인사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는 것이다. 놓치게 되면 그 기회가 ‘막차’가 돼 다신 잡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 몫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