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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지시를 쏟아놓으며 최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했다. 언급한 부문은 규제혁파와 안전산업육성, 가계소득증가, 미래소득 불확실성 해소, 경제체질개선, 공공기관혁신, 창조경제 추진전략보완, 농업분야 발전전략 등이다.
박 대통령의 최 경제팀을 향한 주문엔 현 시점이 경제재도약 또는 추락여부를 가를 기로점이란 상황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 역시 작용한 듯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소 대비 다소 강한 어조로 최 경제팀을 독려하고 나선 게 한 반증이다.
지난 3월 자신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시장만 보고 개발할 게 아닌 전 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개발해야한다”며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어찌 돌아가고 있는 지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들은 소관 부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부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관리해야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혁신과 관련해선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 부채감축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 하면 잘못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같이 되기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조금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취지를 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혁해야만 고질병을 고치고 진짜 개혁이 되면서 자연스레 부채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개혁이 돼선 안 되고 혼을 담은 그런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게 공공부문 자체의 개혁 거부와 근본체질 개선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강조해온 탓이 큰 만큼 대국민 서비스란 기본 존재 이유를 염두하고 개혁에 나서란 취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최 경제팀에 확실한 팀워크를 발휘해 국민신뢰를 우선 득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1기 경제팀이 부처 간 협업 부재 및 칸막이 제거 실패로 정책 개발 및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혼선을 야기한 점을 의식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께서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 국민에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