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치,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치가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이 같이 밝힌 후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사실상 국회를 겨냥했다.
 
지난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여야정치권을 겨냥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통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로 국민들이 이런 법안들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 법, 의료법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19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열거한 동시에 규제개혁 필요성 역시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에서 규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인력, 자본이 국경을 넘어왔다 갔다 하고 투자환경이 적합하다하면 외국 기업들이 오는데 적합 않으면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법·제도가 그대로 있어선 안 되지 않겠나”라며 거듭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나중에 가슴을 치게 되면 그 땐 누구를 원망하나”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지 정치인들이 잘살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윤 일병 사망사건과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 등 잇단 반인륜적 폭력사건의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폭력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다 본질적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한다”며 “어려서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해코지 하고도 죄 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내 폭력과 관련, 민관합동병영문화 혁신위가 구성됐는데 획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