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 14일째인 9월 4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장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정계 등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광화문 광장 시국대토론>이 열렸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범구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시국대토론회는 특히 법조계를 대표해 김희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인 대한변협 소속으로 21년 전인 1993년 292명이 숨진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고, 이번에 유가족과 국민이 입법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만든 장본인이다.
서해 훼리호 수사 검사 "새누리당 주장, 법적으로도 새빨간 거짓말"
김 변호사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더라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매우 힘든 일인데, 수사권조차 안 주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사권은 보장이 돼야만이 그나마 진실의 옆에 다가갈 수라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주장들에 대해 "법 논리적으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제가 그들하고 토론하면 정말 이길 자신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률적으로 도저히 그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국민을 상대로 계속 기만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정말 조세거부 운동 같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거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변 소속 변호사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주장들을 법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완전히 엉터리다. 법률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을 완전히 기망하는 거짓말들"이라며 "법률가로서 치욕스러울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
정계를 대표해서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 상임고문은 세월호 특별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대국민 약속 불이행과 회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또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성과 단일대오 투쟁을 촉구했다.
정 상임고문은 세월호 특별법 난항의 책임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동영 상임고문의 시국대토론회 발제 전문과 시민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전문] 정동영 광화문광장 시국대토론회 발제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원했고 또 공감했습니다.
근데 4월 16일 아침 참담했던 충격 그 날과 오늘 9월 4일 저녁 이 광화문 마당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달라졌는가? 회의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한 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존엄의 문제입니다.
50년 발전국가를 향해서 질주해 오는 과정에서 실종된 인간의 존엄, 인간이 이윤 앞에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가 됐고,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가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온 역량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여 왔어야 할 텐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유족들께서 어제 그제 청와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전경들에 막혀서 길바닥에서 왕조시대도 아닌데 청와대를 향해서 국궁사배(鞠躬四拜),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는 이 참담한 광경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교황께서 '세월호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세월호 특별법 앞에 우리 국민에게는 '중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세월호는 100년에 한 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그 진실에 대해서 보고받고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말고 국회가 발동하는 국정조사권에 의한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
그런데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어떤 청문회도 어떤 특별검사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준 적이 없습니다. 다 실패한 청문회였고 실패한 특검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세월호 참사에 즈음해서 더더구나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고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명도 못 구하고 온 국민이 텔레비전 중계로 생중계 방송을 보는 가운데 304명이 고스란히 수장되는 이 참극 앞에서 왜, 왜 정부는 없었는가, 왜 국가는 없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 갖고는 안 된다. 특검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유족은 대한변협과 함께 법률가들과 함께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요구했고, 그리고 5월 16일, 5월 19일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할 것이고, 의견을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고, 특별법을 만들도록 제안하겠다." (이 말을) 우리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에서 탈출해서 304명을 수장시켰듯이 이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출한 것, 도피한 것. 이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과 국민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입니다.
저는 4월 16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이것은 곁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이 작동했는가, 프레지던시(Presidency)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그 시간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나 대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직은 어김없이 작동되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분명히 7시간 동안 대통령직의 작동에는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진상조사의 초점이 대통령의 7시간에 맞춰지는 것, 정부와 국가 특히 청와대에 맞춰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이 특별법을 무산시키고 또 외면하고 도피하는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사의 칼끝이 자기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향하는 것을 아마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안타깝게도 실종된 제1야당의 존재감, 이것이 저도 아까 우리 정범구 의원님은 이제 당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나 우리 정범구 의원님 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이 답답하고 억울해할 때 그리고 진실이 도망치고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앞장서 싸워줘야 할 제1야당이, 13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유족으로부터 야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단일대오를 갖춰서 국민과 함께 이 세월호 특별법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고, 제1야당 야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자와 대안자의 기능입니다.
이 정부가 독선, 불통, 독주로 갈 때 여기에 명백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다른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틀어라고 하는 대안자의 역할을 할 때만이 2017년 정권교체의 기회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게 국정감사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정기국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월호 특별법을 쟁취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박근혜 정권과의 긴장, 이 전선을 유지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엄정하게 심판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향해 진군했던 시민사회와 정치세력에게 손을 들어줄 때까지 민주당이 선명한 기치를 들고 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정동영 시민 질문에 대한 답변
왜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가. 공통적으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아래 이 정권과 또 박근혜 청와대와 맞서야 할 세력은 맨 앞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유족을 만나라, 3자 협의체에 응하라'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권영국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위에 있는 경찰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을 때 시민을 보호하고 또 경찰에 가서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진 세력은 야당입니다.
야당 구실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또 확장해서 금방 말씀을 주셨듯이 주제를 확장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그러니까 세월호 속에 다 그런 모순들이 들어 있지요. 이것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제화하고 전선을 확장하는 노력이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사생활과 풍문은 곁가지이고, 이 7시간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재발방지 장치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전 정부 때 NSC 상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NSC라고 하는데, 당시 NSC는 국가 안보 위기와 그리고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NSC 사무처에는 무려 80여 명의 인원이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비서 400명 중에 근 5분지 1이 NSC 직원이었어요. 24시간 365일 3인1조로 경찰에서 한 사람, 군대에서 한 사람, 정보부에서 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지하벙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모니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CCTV가 다 그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산불이 나거나 무슨 재난사고가 있거나 휴전선에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이게 다 집중, 모든 정보가 이것이 초기에 집중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3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첫째는 모니터입니다. 24시간. 두 번째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신속한 보고가 어떤 대형 사고가 나도 10분 내에 최소한 5분~10분 내에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가게 만드는 기능이었고, 세 번째는 정부 말단 행정 직원까지 포함해서 정부의 시스템과 체계를 격발하는 작동시키는 기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된 이 시스템에 재난의 사령탑을 청와대에 두는 것과 관련해서 초기에 청와대의 참모들이 상당수가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청와대가 재난의 사령탑이 되면 사고만 나면 청와대에다가 손가락질과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이유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어차피 큰 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사태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청와대에 사령탑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NSC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 내에 설치됐습니다.
이것을 걷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맨 먼저 없앤 것이 이 NSC 위기관리센터, NSC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수십 만 페이지 2800권의 대형 매뉴얼을 트럭에 실어서 각 부처로 보내버렸습니다. NSC 기능을 폐지했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부재, 대통령직의 작동 불능 상태가 왜 이뤄졌는가의 핵심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부실한 보고, 부실한 대응입니다. 부실한 보고와 부실한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청와대에는 재난 담당을 관리하는, 재난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행정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러니까 전전 정부 때 80명이 했던 그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한 명이 그냥 연락관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재난 사령탑이 아니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하고 취임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안보와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사령탑은 청와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도 이 NSC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장치는 현재로서는 청와대에 이 NSC를 복원·부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또 야당 이 주제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 제1야당이 지금은 특별법 국면이어서 여기에 집중됩니다만, '왜 특별법이냐.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NSC의 부활·복원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