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논란,다시 도마오른 靑인사시스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몇 번 째 인지 모를 정도로 같은 상황이 재연돼 ‘구멍’이 뚫린 게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논란의 타깃은 재차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하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해외순방 직전 사의를 표한 송 전 수석을 전격 경질하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졌다. 임명 3개월 만에 송 전 수석이 갑작스레 사의를 표했고, 박 대통령이 아무 만류 없이 이를 전격 수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송 전 수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연루된 의혹 보다 청와대의 임명과정이 더 문제라는데 있다.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임명과정 불과 사흘 전 경찰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송 전 수석은 최근 고등교육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총장 재임 당시 학교가 4년 재학기간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 받는 ‘1+3국제전형’과 관련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미 올 초 ‘1+3국제전형’ 관련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주체인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9일 송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문제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온 건 동월 12일이었다.
 
위법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불과 사흘 뒤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된 것이다. 송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임명장을 받은 것 역시 동월 23일이었다. 경찰이 송 전 수석 입건을 최종결정한 건 지난 7월31일이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상태였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연구 성과가로채기 및 수당불법수령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었으나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을 끝까지 지켰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총장 재직시절 문제로 물러난 것이다.
 
송 전 수석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으나 논란은 숙질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수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 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쪽이던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인사검증 과정서 경찰수사를 몰랐다면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면서 무능한 청와대가 된다. 또 미리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진행했다면 문제 인사를 임명 강행한 청와대가 된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경찰수사내용을 몰랐고, 송 전 수석 역시 문제가 불거지기 전 청와대에 보고 않았다는 얘기가 유력하다.
 
송 전 수석 논란은 한동안 잠잠했던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재차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 책임론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반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송 전 수석 임명과정을 보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