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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힘·이익을 앞세운 세태 분열·갈등 가중"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 축사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9/29 [12:24]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법·원칙 보다 힘·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세태가 국민분열 및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사회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란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적 교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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