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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이버검열’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을 질책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이버검열논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황 장관에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하라”고 사실상 질책성 경고를 던졌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논란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어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 범위로만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간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최우선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사이버검열 파문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