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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소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공동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아세안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해소, 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코자 한 게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형성된 협력공감대가 동북아 3국간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3국 참가국 정상들에 북의 비핵화와 온전한 달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아시아평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회원국의 지속협력 및 정상들의 지지표명을 동시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3국 정상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 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표류해온 한·중·일 정상회담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이는 일각의 외교고립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동북아정세 변화흐름에도 공세적으로 접근하면서 변화된 국면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그간 한·중·일 3국은 매년 2차례 정도 정상회의를 열어왔으나 일본 아베 내각 출범 후 급격한 우경화 행보로 인한 한·중과의 과거사 및 영토갈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5월 이후 부터 열리지 못했다.
따라서 만약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과거사 및 영토분쟁 등으로 삐걱 거렸던 한·중·일 3각 협력의 복원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정상회담의 계기로 이어질지 역시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따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및 일본군위안부 부정 등 과거사 및 영토갈등 등으로 정상적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등 극도의 경색관계가 지속 중인 한·일 관계개선의 돌파구도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 북핵을 비롯한 대북·한반도 문제 등 대처와 관련해서도 3국간 대화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는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반면 아베 총리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APEC정상 갈라 만찬에서 옆 자리에 앉아 2시간가량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대화의 물꼬를 턴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연내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필요성에 공감한데 이어 향후 후속 조치방향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논의키로 했다.
APEC 주최국 입장이었던 시 주석은 아베 총리 요청으로 비록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양자회담을 갖기도 했다. 3국 정상의 각기 속내는 다르지만 연쇄 회동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명분을 나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중 정상이 연내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필요성에 공감한 것에 비쳐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초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그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장기중단 배경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갈등에 불만을 품은 중국 측 거부가 가장 크게 자리했다. 따라서 향후 협의과정이 사뭇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중국과 일본은 중·일정상회담 성사배경이 됐던 지난 7일 관계개선 4대 원칙에 포함된 센카쿠 관련문구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상호 이견표출과 함께 갈등 재연조짐 역시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내 열릴 전망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결과가 정상회의 개최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일단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성사를 목표로 할 경우 협의과정 상 민감한 현안은 적절히 봉합하면서 나름의 결과를 도출할 공산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