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의 신설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재난 안전관리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국민안전처에 당부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첫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전 자료와 다른 것이 없다”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미덥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명연 의원은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지만 마련이 된 건지 의문이 든다”며 “재난 현장을 관리하는 내용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 못했다”며 “지적한 응급의료체계와 작동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을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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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안전처가 업무보고 중‘문제점과 개선방향’부분에서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차관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바로 이런 것이 군대식 발상”이라며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는거냐”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이 희생된 300명에게 있는 것이냐”며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민안전처의 운영을 시작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국가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법령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법령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 의식 제고 또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 478곳이 불이 나도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입로의 도로가 협소하거나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는데 이런 것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단속을 철저히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선체를 인양하는 것도 구조작업의 일환인데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며 “많은 돈이 드니까 인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수부에서 국내외 여러 제안을 받았고 제안서 검토 결과 약 13개월, 9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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