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게 어떻게 입법로비가 되느냐. 로비를 받지도 않았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의혹의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개정안 발의이후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에 전 의원은 "제 책 ‘힐링로드’를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법안이 많이 소개돼 있다. 이 법안도 그 중 하나"라면서 "당초 중소기업 보호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돼 공공기관을 대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2년 국정감사를 마친 후 가진 한전KDN 6급이하 직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모두 실직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자연스럽게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된다'는 의견을 듣고선 2013년 2월 대기업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간담회 내용은 그대로 제가 쓴 책에 그대로 써있다"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때문에 실직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법 내용을 일부 재개정해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더욱이 전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넘어가 전 의원의 손을 떠난 상태에서 처리됐다는 점에서 검·경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선 "법안 발의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법안이 이관됐다. 그 후 어떻게 논의되는지 과정도 몰랐는데 통과가 돼 있었다"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입법로비 대가로 한전KDN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누구나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라며 "누구든지 10만원씩 후원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후원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전KDN 측이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도 자서전 900만원 어치를 사준데 대해선 "한전KDN에 초청장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초청장에 '책 판매 대금 전액을 여성 봉제 노동자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를 대동해 책 판매 대금을 사회적기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한다는 것은 정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용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저도 법조인의 한사람이고 법사위원장까지 했는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용 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빌미로 아주 편파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만 집중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전순옥 의원의 경우는 너무나 말이 안 된다"며 "전 의원은 노동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만나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했고, 출판기념회 수익 전액도 기부했는데 이분이 로비를 받아서 그 댓가로 법을 만든 분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피의사실 조차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함부로 언론에 공표해 야당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하루속히 야당 죽이기 의원 입법로비 수사가 모두 중단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