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해·朴예산안 국회처리향배 주시

청와대가 새해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 활성을 우선순위에 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지가 국회의 새해예산안 향배와 연계된 탓이다. 최근 여당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
 
이번 새해예산안 경우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를 맞아 마감시한(12월2일)이 지켜질지 여부가 초미관심사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야 각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합의처리가 우선임을 강조하는 등 대립국면이어서 처리시한 향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안 마감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은 25일 한 달 여만의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예산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내줄 것을 내각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해왔으나 최근 뜸했던 상황이다. 이달 들어 외부 행사 및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순방 등 요인으로 연거푸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번 경우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들이 예산안 처리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각 정부부처들의 나름 역할을 주문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 국회상황은 사뭇 녹록치 않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및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처방전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편성한 만큼 법정 시한 내 처리돼야만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박 대통령이 “예산집행도 필요한 시간이 있고 확장 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예산안 적기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법정시한 아닌 내달 9일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등 소위 ‘박근혜 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심사를 보류하고 있어 청와대의 애를 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