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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재산환수 착수..잔여금 압류 예정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16:50]

 

▲ 통합진보당 전 지도부가 헌재 해산결정 판결 규탄성 집회에 참석했다.     ©진보정치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여부와 함께 해산 선고를 염두에 둔 보조금 부정지출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선관위에 강제 징수 권한이 있다"며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에 대한 확인 및 압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남은 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60억7657만원이었으며 통진당은 지난 6월말 기준 총 13억5000만원의 잔여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측은 통진당이 해산 선고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및 잔여금을 부정지출해 빼돌렸는지 여부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한 오는 29일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자료를 보고받은 뒤, 부정지출 정황이 발견되면 실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만약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다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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