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타이밍 놓친 늦은 쇄신 ‘돌아서는 민심’

‘타이밍’은 정치공학의 핵심요소다. 적절한 ‘때’를 놓치면 ‘약발’도 그만큼 떨어진다. 뒤늦은 ‘쇄신’소식이 들린다. 이르면 내주쯤 청와대 개편과 소폭개각이 이뤄질 분위기다. 하지만 ‘타이밍’을 이미 실기한 듯하다. 이반 중인 민심을 추스르기엔 역부족인 형국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잇단 악재에 ‘분노의 연말정산’까지 더해져 박 대통령의 집권3년차 출발선이 너무 불안하고 위태롭다.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권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일종의 ‘역린’이다. 여권이 이를 잘못 건드린 형국이다. 것도 여권에 대한 실망이 증폭 중인 안 좋은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봉급생활자들 연말정산·세금폭탄까지 더해지면서 바닥민심 추이가 도통 예사롭지 않다. 늘 민생을 외치지만 실상은 아닌 정치권과 민심을 거스르는 청와대의 행태에 실망을 넘은 분노가 넘실댄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고친 간이세액 표와 지난 2013년 세법개정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급여생활자들 비명이 일파만파다. 당초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하위소득자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진 줄 알았다. 한데 막상 개정세법이 시행되고 보니 정부설명보다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여론이 출렁이고 있다.
 
세금폭탄 이슈는 현재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파동’과 청와대 문건유출 및 기강해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항명파동, 김무성 K·Y논란 등 정치권 이슈를 ‘블랙홀’ 마냥 모두 삼켰다. 정치권 이슈는 직접 연관된 게 아니지만 세금문제는 국민들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작금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화들짝 놀라는 상황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현 여권은 직전 집권한 이명박 정권과 동일체인 탓이다. ‘색’이 다소 다르다고 ‘뿌리’마저 다른 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내건 경제 살리기가 결국 서민꼼수증세와 봉급생활자들 세금폭탄이 근간인 양 치부되는 분위기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부실한 국정에 대하 실망이란 단순여론흐름이 아닌 반증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의 국정추진동력은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 분노여론으로 증폭 중인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국정동력저하로 이어질 건 자명하다. 올해 큰 선거는 없으나 짧게는 오는 4월 보선과 내년 총선 길게는 2017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세금폭탄논란을 대하는 여권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분란하다. 여당과 정부,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미 ‘타이밍’을 실기한 분위기다. 국민들 실생활과 먹고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듯하다. 가뜩이나 정부주장과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실체감경기지수는 따뜻하지 않은 상태인데 기름을 부은 격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과 여권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껏 이어져 온 악재들로 인해 이미 내상을 입을 대로 입은 상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극복할 결정적 ‘타이밍’마저 놓쳤다.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작 해묵은 문제들에 대해 여론이나 민심과 정반대 발언과 인식을 보였다.
 
여론과 언론, 정치권 등의 제반 인적쇄신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실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여권 내 끊임없는 잡음과 악재에 손을 놓는 안이함에 민심이반은 가속중이다. 핵심지지지층인 영남·50-60대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콘크리트지지층의 균열조짐마저 보이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빠른 시일 내 청와대 일부개편-소폭개각 단행입장을 밝혔고 이르면 내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쇄신이 필요한 적절한 ‘타이밍’을 이미 놓친 양태다. 동시에 쇄신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내건 올해 경제 살리기를 대통령은 과연 어떤 ‘동력(?)’으로 견인할지 궁금하다.
 
‘사후약방문’은 공허한 담론이다. 민생과 동 떨어진 정치는 국민분노를 부른다.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박 대통령의 자기 확신 가득 찬 ‘온리 마이웨이(Only my way)’에 투영된 핵심 담론이다. 공약에 대한 철저한 숙고 없이 막연한 지역정서나 기대감에 행사한 한 표의 문제점과 중요성을 작금의 국면에서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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