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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 감세·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재벌들에겐 세금을 깎아 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자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이 38%·독일 29.55%·영국 28%·미국 26% 등에 비해 낮은 수치”라며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는 12개국이지만,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국이고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국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하나도 없다”면서 “경제라인과 경제정책을 전면 교체·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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