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알기로는 시중에 피처럼 흐르고 있는 경기상황은 보통 3개월, 빠르면 두달이 지나야 장관의 책상위에 보고서 형태로 올려 질 것이 틀림없다. 그나마 그것도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약간의 거짓이 섞인 보고일 수도 있다. 하물며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에야 보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되는 문건도 약간은 굴절된 보고일 수도 있다.
그것도 국민들이 죽는다고 소리를 쳐야 부랴부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다. 설을 전후한 경기는 연초부터 아니 지난해부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던 당시, 정부에서는 모든 적폐를 해소하고 새롭게 발돋움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려 10개월 동안 시간만 까먹고 있었던 것 같다.
정부의 인사실패를 비롯해 경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청와대 비선실세파동의 문건이 경제를 깊숙이 꺼져가게 만드는데 부채질을 하였다. 필자는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과 중소기업을 하는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예기를 들어본다. 그들 중 누구하나 지금의 경제상황을 살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십수 년 전 IMF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식으로 궁금증만 더해 주고 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주변에도 부동산경기는 불이 꺼진지 오래고, 대구의 신시가지라 일컫는 수성구나 달서구의 경기도 잠든지 오래다. 시중의 모든 내수경기는 불이 꺼진지 오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갑을 닫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시중의 모든 식당가는 주 5일 근무 여파로 4일 영업을 하고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어려워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경기현실이 국정책임자의 책상에 오르려면 아마 꽃이 피는 4월이나 5월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지 석달이 지나서야 초상치려고 달려오는 꼴이 된다. 지금 꺼지는 경기는 예사롭지 않다.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오직 의기양양하고 힘이 솟구치는 곳을 지적한다면 중앙 정치권이다. 정치권에서는 불황을 모른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 그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사정은 사정이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총리인준이나 장관 청문회에 매달릴 것이다. 그들이 설 명절에 지역구를 하루 이틀 살펴보고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것인가. 국민들 상황이 어떤지 희망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해마다 욕을 먹는데, 욕 좀 먹기로서니 별일 있겠는가” 식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현실정치는 거대 미국을 하나로 묶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때부터 상하원의 이해와 설득으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 몸짓은 우리 대통령이나 경제 각료들이 배워야 할 사항이며, 여야정치인도 대화와 타협으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발빠른 정치를 기대한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서 부랴부랴 머리만 숙이면 될것 같은가.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