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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따로 떼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야당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먼저 “5월 임시국회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못 박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건 국민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아무런 합의, 논의과정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수용 불가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은 1천702조, 연간 평균 26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만 34조5천억,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을 더 내야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P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점재검토 여부에 대해 “그런 건 아니고 미흡하지만 평가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 후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한다”고 기존 입장(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후(後) 국민연금논의)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지난 7일 여야합의안은 개혁 근본취지에도 미흡한데다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연금개혁까지 연계시킨 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청와대는 이미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후(後) 국민연금논의’ 방침을 공식화 후 여야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논의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날 재차 못 박고 나서면서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