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의 감경을 해주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해 주는 것이다.
지난 한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자진납부 건수는 7882건에 약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30만 원이지만, 의견진술기한 내 낼 경우 6만 원을 감경 받아 24만 원만 내면 된다.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화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의 가산금과 매달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늘어나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아직 많은 시민이 자진 납부 제도를 모르는 것 같다.”며 “의견진술기한 내 납부할 경우 부담도 줄이고, 차량 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c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