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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 “과세형평성 차원서 음성·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정비를 비롯한 세원확대 노력도 배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당국은 각 부처의 자발적 재정개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젠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뭣보다 시급한 게 페이고(Pay Go)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입안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래 중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 노래가 있다”라며 “이런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용한다는 건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한 지난 2년간 재정운영에 대해선 자찬을 이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와 민생경제 대들보 역할을 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적 측면서 보더라도 어르신께는 기초연금, 대학생엔 반값등록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엔 생계, 의료, 주거 같은 맞춤형 급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 생활이 보다 안정되었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