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앞으로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

▲ 조윤선 정무수석     © 배종태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6월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용된 지 11개월 만에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를 수리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상향'을 연계하자고 하는 야당과 이를 수용한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沒覺)한 것"이라며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국회에 대해 경고 했다

조 수석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개혁 처리지연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조 수석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조속 처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뜻이자 정치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그걸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 그동안 조 수석이 당과 청 사이 역할을 잘 해왔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