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당비 대납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군수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4일 박 모 광주시장 예비후보을 위한 행사를 기획.집행한 혐의로 광주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된 광주시청 5급 공무원 황모(46.여)씨 등 시청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위해 주변 사람들 명의를 도용, 당비를 대납하고 후원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오모(51)씨 등 1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민주당 전남 y 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여간 채모(63)씨 등 3명으로부터 주민 3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아 4개월분 당비 124만여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씨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당원을 모집한 권모(65)씨 등 10명도 함께 검거, 오씨와 중간모집책 3명(채씨 등) 등 모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선관위가 모 정당 전남도당 입당자 중 입당 및 당비납부 여부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708명이 당비를 낸 사실이 없어 이들의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돼 있는 49명을 강제입당 및 당비대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100명의 기간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 a(59)씨의 선거운동원 l(45)씨 등 3명을 구속 했다.
이 밖에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6일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출마를 돕기위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모(61.광주시 광산구. 농업)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열린우리당 광주 모 구청장 후보 출마예정자를 위해 모 선거구민 a씨 등 17명의 10개월 당비 34만원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계좌로 입금해주고 입당시키는 등 모두 40명의 당비 8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5.31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와 거액의 기부행위에 대한 검.경의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5일 민주당 모 군수후보인 김모씨와 도의원 지망자인 김모씨의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사무와 관련한 서류와 통장,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모 군수 부인의 교회헌금 1억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검찰과 경찰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당내 경선 때문에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 사건부터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