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업권이 7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4,8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부실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예금보험공사로로부터 저축은행관련 “경영현황 및 수신동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저축은행의 경영실적 개선이 영업활동에 기인하기 보다는 대손관련 비용감소1)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대출 자산건전성 개선2)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손관련비용을 보면, 2013년 1조710억이었던 것이 2014년 4,232억으로 약6,478억이 절감됐으며, 부동산관련 연체율도 2014년 32.5%였던 것이 2015년 19.7%로 약 12.8% 낮아져 마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외적요인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최근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자본잠식 저축은행 수 및 자본잠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5.6월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23개 저축은행의 납입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다.
강기정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공적자금 투입, 사회적 비용발생과 국민적 고통을 가져온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채권발행 현황은 2011~2013년 중 총 23.3조원을 발행했으나, 2015년7월말까지 4.2조원을 상환(‘14년 1.2조원,‘15.1~7월 3.0조원 순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19.1조원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