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기금이 실제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원조기금 중 78%를 국내 대기업이 가져갔고, 중소기업이 가져한 금액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중 최근 4년간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1조 7,387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518억원이었고, 특히 2014년 중소기업 수주금액은 165억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금이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영할 때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현미의원은 ‘원조사업은 본래 목적에 맞게 지원을 받는 국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주시 금리지원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