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이재명 캠프와 함께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토론회(제목: 거대한 불평등과 양극화와 4차 산업으로 인한 노동종말, 기본소득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앞서 ‘우리가족 기본소득은 얼마?’라는 일명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시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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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400여개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재정혁신 등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유‧소‧청소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이고, '현금' 형식이 아닌 지역화폐나 쿠폰 형식으로 발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는 해외 복지국가에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수당‧장애인수당을 도입하고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북유럽 복지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수당을 한국식으로 도입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역상품권으로 살아난 성남 금호상가의 생생한 사례가 영상으로 소개된다. 영상 상영 직후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시연회에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수 등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이 후보 가족의 기본소득 순혜택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우상호 원내대표 등 내빈 인사말 - 이재명 시장 발제 - 사이트 오픈식 – 이한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 – 자유토론 –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후보 측은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 기본소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입력하면 순수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인 제윤경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은 이제 노동의 개념, 부의 분배의 문제,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가올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학계 예측이 있는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활발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