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김경진 의원은 “지금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후보자 검증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회 본연의 위치에서 국회다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보 추천과 함께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사청문회 취지 망각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비교섭단체 전체를 대표해 유일하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다.”며,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를 보고 있자니, 이는 ‘빚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0년 15대 국회에서 도입된 인사청문제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회가 국민들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통령과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취지에도 어긋나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어긋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제6조),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9조). 이를 위해 인사청문위원에게는 자료 제출 권한이 부여되며(제12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제7조).
그러나 김경진 의원은 “당장 3일 후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명된 후보는 2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몫 2명 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 후보조차 지명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할 사람도 없는데 인사청문회를 개의한다니 이런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는가.”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세 분의 임기가 만료된다. 비록 임기 종료 시일이 촉박하고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들,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무를 포기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인사청문회 방식을 질타했다.
그는 인청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이 6일(목) 정오 무렵이었다. 그리고 김기영, 이영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비슷한 시간이었다. 하루 뒤인 오늘 오전 본 의원은 특위행정실로부터 최종 청문회 일정을 통보받았다.“며, ”3일 후엔 1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곧바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거푸 진행하겠다“는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나머지 1명의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자료도 전달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송달 기한 도과로 인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불가하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대체 왜 진행하는가.”고 되물었다.
김경진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께 묻는다.”며, “법의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깜깜이 인사청문회’, ‘묻지마 인사청문회’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 모독, 소수정당 무시, 국회 권위 실추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신성한 ‘책무’이다.”며, “소수정당은 완전히 배제된 채,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이번 청문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금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후보자 검증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회 본연의 위치에서 국회다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보 추천과 함께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