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됐다. 현역 4선 이상 다선의원 중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유일하다. 특히 당대표 신분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정동영 대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땅과 집 등 부동산 격차에 있다”며,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초래한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비롯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제도 개혁 등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정동영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재선),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상 초선) 등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확답 받아내고, 재벌 대기업·다주택자 부동산 소유 편중 실태 밝혀
경실련은 “정동영 대표는 당대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정감사 일정에 참석하면서 작년에 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답을 받은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다”며 “또 재벌 대기업들의 땅 사재기와 1% 다주택자의 집사재기 실태를 밝혀내고, 부동산 소유 편중의 원인인 불평등한 공시가격 실태를 문제 제기하고,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정동영 대표가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금을 추정하고, ‘당장 수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며, ”LH와 서울시의 공동주택지 매각 현황,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감소, 후분양 대출 보증 실적 저조, 공공기관 자산평가 부실 문제 등 여러 의미 있는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핵심, 땅과 집 등 부동산 격차해소해야
정동영 대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땅과 집 등 부동산 격차에 있다”며,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초래한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각을 비롯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제도 개혁 등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