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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판매사의 수수료 폭리
주식 광풍, 부동산 광풍을 지나 펀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펀드는 투자신탁의 신탁 재산 또는 기관투자자가 관리하는 운용 재산을 일컫는 금융상품 용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 본인보다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이다.
은행 직원의 조언에 따라 1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한 부부를 만났다. 하지만 그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였다. 앞으로 최고 50%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직원의 말에 이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한 것은 펀드의 판매사, 즉 은행이 뗀 수수료였다.
부부가 1억원을 펀드에 투자했을 당시 은행 측은 선취 수수료 명목으로 99만원을 떼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원금이 깎이자 ‘나 몰라라’하며 수수료만 떼어간 은행의 행태에 부부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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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대박 시대에 수수료 정보 부재
너도 나도 펀드를 찾으면서 펀드 상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한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가장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에서도 펀드가 적금과 부동산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펀드는 적금이나 예금과는 달리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투자 상품이다. 적금보다 수익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위험성 역시 커서 원금보존 보장이 되지 않고, 자칫 본전도 못 찾는 수가 있다. 때문에 판매하는 곳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매사에서 펀드를 판매할 직원을 선별해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의 보수는 판매 수수료 형식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펀드 판매자가 수수료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수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환매 수수료는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다. 대체로 70일 이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판매 수수료는 선취 수수료와 후취 수수료로 나뉘는데, 선취 수수료는 가입할 때 떼는 수수료고, 후취 수수료는 해지할 때 떼는 수수료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사, 즉 은행이나 증권사 등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는 곳에서 떼는 수수료다. 운용 수수료는 말 그대로 펀드를 운용하는 곳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다.
마침 ‘소비자 고발’ 담당 작가가 가입한 펀드를 해지하기로 해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최미림 작가는 2007년 1월경 은행 직원의 권유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한 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다 지난달 15만원으로 납입금을 올린 최 작가가 지금까지 낸 금액은 총 75만원이었다.
정산 결과,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야 할 돈은 89만원 정도였다. 그 중 환매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 2만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떼였다. 팸플릿을 보니 판매 수수료도 뗀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펀드 환매 영수증 어디에도 판매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떻게 뗀 것인지 해당 은행에 문의했다.
"펀드마다 매일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가가 있는데, 매일매일 보수를 차감해서 그 기준가를 산정합니다."
즉, 연 2.5%의 판매 수수료(후취)를 낼 경우 소비자는 매일 2.5%/365일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이에 따라 6개월 간 펀드를 보유하는 경우 2.5%의 절반인 1.25%를, 2년이면 5%를, 3년이면 7.5%를, 10년이면 25%의 수수료를 떼게 된다. 이는 처음에 떼는 선취 수수료와는 별개로 판매사에 내는 돈이다.
충분한 정보수집 후 투자할 것
가족 명의로 5개 이상 펀드에 가입한 김부남씨 역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는 펀드는 위험을 안고 가는 상품이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떼는 것은 판매사의 배만 불려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운용사보다 판매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판매사가 펀드를 운용하고 수익을 책임지는 회사보다 2배나 많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인 애프터서비스나 세부적인 상담 없이, 약 10분 간 판매를 위한 상담과 분기별로 보내는 이메일 운용 결과서만으로 운용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현 관행은 언뜻 보기에도 부당하다.
문제는 펀드 판매사들이 취하는 수수료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직접 시중의 은행을 찾아가 펀드 상담을 해본 결과, 직원이 취재진보다 펀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펀드의 최초 설정일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펀드 운용사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도 대부분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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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는 적금보다 수익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위험성 역시 커서 원금보존 보장이 되지 않고, 자칫 본전도 못 찾는 수가 있다. 때문에 판매하는 곳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브레이크뉴스 |
실제로 이들은 30시간 교육과 간단한 시험만으로 펀드 판매 자격을 부여받는다. 각 판매사별로 추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의 관계자 역시 이 교육 과정은 판매하는 직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만 검증할 뿐이라며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고객을 상대할 만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실토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우리는 직접 펀드를 운용하지 않고 소개만 할 뿐이니까'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판매만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대하는 판매사의 행태에 소비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여론과 맞물려 금융감독위원회와 잔산운용협회, 학계 등은 2007년 8월22일 서울 여의도에서 '펀드 보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펀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일부 은행에서는 수수료가 기존 펀드보다 낮은 상품, 오래 투자할수록 판매 수수료가 낮아지는 상품 등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또 부지런히 살펴보면 인터넷 전용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중에 판매 수수료가 50% 이상 저렴한 펀드가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경우, 창구 직원의 인건비가 절약돼 70% 이상 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전용 펀드보다는 창구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압도적으로 많고, 인기 있는 펀드의 경우는 대부분 창구나 인터넷에서 같은 수수료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이 없이는 쉽게 거품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 많이 출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소비자 역시 맹목적으로 펀드 판매사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각종 사이트와 팸플릿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수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펀드별 보수 및 비용을 산출하고 싶다면 펀드 판매사를 찾아 문의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 사이트 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휴대폰 대출, 청소년을 노린다!
200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던 대부업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출 금액은 15만원 미만으로 소액이었지만 금리는 최고 800%에 달했다. 피해자는 무려 3000여 명. 더 놀라운 것은 그 중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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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가능한 휴대폰 대출
휴대폰 대출 광고는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었다. 생활 정보지뿐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카드 전단 형식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많이 광고하는 곳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 '휴대폰 소액 결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광고 사이트가 뜬다. 그 중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있었다. 수수료는 무려 40%에 달했다.
휴대폰깡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휴대폰 대출은 온라인 게임에서 돈처럼 사용하는 '게임 머니'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대출을 원하는 청소년이 명의자인 부모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휴대폰 번호를 업자에게 넘긴다. 그러면 업자는 그 휴대폰으로 게임 머니를 구입한다. 그렇게 구입한 게임 머니는 현금으로 거래 가능한 중개 사이트에서 싸게 판매된다. 카드깡과 같은 방식이다.
심각한 청소년 휴대폰 결제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도 영수증에는 '소액 결제 요금'이라고 표기된다. 영수증만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현실. 바로 그 점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영수증에 표기되는 사항만으로는 소액 결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방송에서 그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보환한 곳은 이동통신 3사 중 오직 lgt뿐이다.
중학교 3학년 1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0%가 부모님 몰래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소액 결제를 해봤다고 털어놓았다. 한 달에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4만5000원까지, 소액을 넘어선 아이도 상당수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결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무려 94%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거나 적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서랍에 있던 의료보험증을 몰래 꺼내 외웠다고 말한 학생도 있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자 모임'을 이끌어온 운영자는 대출을 포함한 소액 결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통신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에 대한 통신사의 입장은 어떨까?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1000원을 결제할 때마다 그들은 50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 그렇기에 소액 결제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의 서비스 오·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원하지 않으면 누구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 결제 서비스를 간단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가입시 소액 결제 시스템을 선택 사항이 아닌 기본 서비스로 포함해 놓고, 필요 없으면 해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는 매년 3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청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대출이 가능한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이 손쉬운 대출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휴대폰· ars 결제 중재센터
중재센터(02-365-4033/4012, www.spayment.org)는 휴대폰·ars 소액 결제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구제해주는 곳이다. 중재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인터넷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보 이용료와 관련한 오과금, 제3자 이용,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다. 통화 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에 관한 민원은 제외된다.
세부 피해 구제절차 안내, 거래내역 직접 조회 서비스, 사기 및 피해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경보 발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정보 이용료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민원인이 중재 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중재 센터가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민원인과 해당 기업에서 소명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다음 구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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