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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머리 새우깡' '칼날참치'등 이물질 검출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그동안 '속아서' 식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소비재의 문제점을 파고들며 '21세기 소비자들을 위한 권리대장전!'을 외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kbs-1tv 교양프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이를 기업 혹은 공공기관과 연계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이 "대한민국의 소비에 관한 모든 상식과 정보를 고발하고 바로잡겠다"며 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담은 책 <소비자 고발 그리고 불편한 진실(위즈덤하우스 펴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줄 내용을 (작가와의 협의하에)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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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결혼을 앞두고 인터넷 인테리어 업체에 주택 구조변경을 의뢰한 손모씨는 낭패를 당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돌연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직접 가본 손씨 집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기초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2개월 가량 방치되어 있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벽과 천장, 비닐로 막아놓은 창문으로는 비가 샜고, 노출된 채 마구 얽힌 전선은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었다.
인터넷 인테리어 업체의 함정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었다. 아파트 구조변경을 원한 권모씨도 같은 인터넷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다. 이곳 역시 업체가 종적을 감춰 리모델링이 중단된 채 3개월째 방치되고 있었다. 그나마 해놓은 공사도 엉망이었다. 발코니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섀시를 제거하지도 않은 채 새 창을 덧대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비가 오면 빗물이 모두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였다. 오븐이 들어가야 할 싱크대 옆자리에는 보일러 밸브를 시공해 놓았다.
기다리다 못한 집주인이 마무리 공사를 위해 불러온 다른 인테리어 업체 직원은 현장을 살펴본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실내 마감 공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는 공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 번도 공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했다.
잠적해 버린 인터넷 인테리어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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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손씨 집의 상황을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권위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했다. 그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집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기초적인 벽돌 쌓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벽돌을 쌓았다고 했다. 말하자면 제멋대로 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벽체가 전혀 힘을 받지 못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보일러 배관도 면적에 비해 가닥이 지나치게 적어 제대로 난방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한 가닥으로 방 2개와 거실을 모두 커버하는 식이었다. 화장실 방수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아래층으로 물이 샐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세면대에는 별도의 배수구도 없고, 바닥은 경사가 맞지 않아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또 벽을 파고 묻어야 할 전기 배선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벽을 마감한다 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발단은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다는 인터넷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원정대'에 견적을 의뢰한 것이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의뢰하자 며칠 후 지점에서 나왔다는 업자가 방문해 견적을 내주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자 무언가 이상했다. 본사와 지점의 이름이 달랐다. 하지만 업자는 계약서에 본사의 지점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고, 계약을 체결하자 공사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 계약금과 더불어 과도한 중도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자 업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해 버렸다.
화려한 업체 홈페이지의 실체
피해자들이 공사를 의뢰한 디자인원정대의 홈페이지는 화려하고 믿을 만해 보였다. 첫 화면에 4000건이 넘는 견적 의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수많은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한 신문사의 베스트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마크도 있었다. 여러 전문 부서와 팀으로 나뉜 방대한 회사 조직, 전국적인 지점망, 거기에 직거래 방식과 직영 시공팀 운영을 장점으로 내세워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디자인원정대라는 인터넷 업체의 실체를 수소문해 찾아가보았다. 하지만 사무실은 벌써 문을 닫은 후였다. 건물 관리인도 모르는 사이 불과 일주일 전에 간판까지 떼어 사라졌다고 한다. 사무실은 좁디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홈페이지에서 강조하던 전문 부서와 팀은 물론 전국적인 지점망 같은 것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직접 시공 능력을 갖췄다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견적 의뢰를 영세업자에게 연결해준 후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인 지점망이라는 것이 실은 이 인터넷 업체와 연결되는 전국의 영세한 업자들이었다.
식당을 열기 위해 이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김모씨도 피해를 입었다. 지사라는 업체가 계속 말썽을 피우더니 결국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개업을 앞둔 김씨는 기다리다 못해 일흔이 넘은 장인과 함께 직접 시멘트를 바르고 타일을 붙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 지사라는 업체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역시 화려했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직접 찾아간 사무실은 전혀 달랐다.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은 한 주택가 낡은 빌라였고, 우편함에 몇 달째 쌓인 우편물과 수도 미납으로 인한 단수 통보서만이 한때 그 건물에 업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업체들의 실체는 너무나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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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럴 듯하게 꾸며놓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공사는 다른 영세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의 인터넷 영업이 야기한 문제였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시공 품질이 보증된다면 그 자체를 나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직영 시공팀 운영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다.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무자격 업체를 지점이라고 속여 문제가 되었다. 과도한 계약금 요구와 부실한 시공, 중간 잠적으로 이어지는 사기 행각이 일어났지만 해당 업체가 사라졌으니 문제 해결은 난망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허술한 시스템이 불러온 문제였다.
공사 발주는 최대한 신중하게
집을 고치는 인테리어는 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다. 공사 발주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도 없다. 공사를 의뢰한 업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다. 발주와 수주한 업체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경우 공사를 위해 반입한 자재나 시공 중인 자재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자재와 인력이 하도급 형태로 공급되는 건설 현장의 관행 탓이다. 그런 만큼 인테리어 공사 발주는 신중해야 한다. 한번 잘못된 공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적·금전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때 확인할 사항
전국의 인테리어 업체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실내 건축가'라고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전문 업체가 난립해 있다. 과거의 벽지나 장판 가게, 알루미늄 새시나 집수리 업체도 요즘은 모두 '인테리어'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어느 업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할지 소비자들은 알기 어렵다. 인테리어를 맡길 때 소비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을 알아본다.
1. 인테리어 업체의 등록 면허 확인
인테리어 업체의 등록 면허란 인테리어 업체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구청에 신고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자격을 검토해 발급하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 1000만원 이상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맡길 경우 꼭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면허 확인은 해당 업체에 직접 사본을 요구하거나 구청에 확인하면 된다.
또 면허가 있는 업체는 대한저문건설협회 실내건축겅사업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므로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 www.kicc.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오른쪽 메뉴 '회원사 검색'에서 전문 건설업 면허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록 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 확보되므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소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공사 대금 지불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공사 대금은 보통 기성금 형태로 지급한다. 기성금이란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소요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정산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도금은 반드시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 지급하고, 지출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업체에 그간 지출한 중도금의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공사에 착수한 지 ○일 후 공사 대금의 ○○퍼센트를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공사 비용이 공사 일정 전반에 적절히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 공사 초반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면, 협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돈을 더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어떤 방법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3 지나친 인터넷 신뢰는 금물
인터넷은 수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 앞서 언급한 피해 사례도 소비자가 인터넷 업체의 정보를 맹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자도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만 무턱대로 믿지 말고 직접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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