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뉴시스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e will now begin the verdict on the impeachment case of President Yoon Seok-yeol in 2024 Heon-na 8.
First, let’s look at the legal requirements.
➀ Let’s look at wheth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mpeachment trial, which is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order from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even i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is an act that requires a high degree of political determination, it can be reviewed for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➁ Let’s look at the fact that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was passed without an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Constitution entrusts the impeachment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discretion to investigat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refore, the impeachment resolution cannot be considered unlawful simply becaus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did not conduct an investigation.
➂ Let’s look at whether the resolution of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absence of double jeopardy.
The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that a rejected bill cannot be re-introduced during the same session. Although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against the defendant was not voted on during the 418th regular session,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was proposed during the 419th extraordinary session, so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upplementary opinion from Justice Jeong Hyeong-sik that legislation is needed to limit the number of impeachment motions proposed during other sessions.
➃ Let’s look at whether the protection interest was compromised because martial law in this case was lif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no damage occurred as a result.
Even if martial law in this case was lifted, the grounds for impeachment in this case already arose due to martial law in this case,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 interest in the trial was denied.
➄ Let’s look at the point where the impeachment resolution included acts of treason and other violations of the criminal law as act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fter the impeachment trial request.
Retaining the basic facts while withdrawing or changing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does not constitute withdrawal or change of the grounds for impeachment, so it is permitted without going through special procedures.
The defendant also claims that if the grounds for impeachment did not include the part related to the crime of rebellion, the quorum for resolution would not have been met, but this is merely a hypothetical claim and has no objective basis to support it.
➅ Let’s look at the claim that the right to impeach was abused to seize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Since the process of voting on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was lawful and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laws was proven to a certain extent, it cannot be said that the right to impeach was abused.
In that case, the impeachment trial request in this case is lawful.
Meanwhile, regarding the rule of evidence, there are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Justices Lee Mi-seon and Kim Hyung-doo that the expert rul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applied more leniently in the impeachment trial process,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Justices Kim Bok-hyung and Cho Han-chang that the expert rule needs to be applied more strictly in the impeachment trial process in the future.
Next, let’s examine whether the accused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the law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nd whether the accused’s violation of the law is serious enough to warrant his dismissal.
First, let’s examine each ground for impeachment.
① Let’s look at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Act, one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s that “there must be a realistic situation where there is a state of war, incident, or other national emergency, where there is a state of war with the enemy, or where social order is extremely disrupted, making it significantly difficult to perform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The defendant claims that the serious crisis situation above occurred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unusual impeachment drive, unilateral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and attempted budget cuts, in which the opposition party holds the majority of seats.
From the defendant’s inauguration until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total of 22 impeachment motions agains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secutors,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is raised concern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as using the impeachment trial system as a means of political pressure on the government based solely on suspicions of violations of the law without considering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grounds for impeachment.
However,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only the impeachment trial of one prosecutor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ere in progress.
The bills that the defendant claims were problematic because they were unilaterally passed by the opposition party were not effective because the defendant requested reconsideration or postponed promulgation.
The 2025 budget plan can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when the 2024 budget was being executed, and the budget plan was only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not by the plenary session.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National Assembly’s exercise of its powers, such as impeachment, legislation, and budget deliberation, realistically caused the serious crisis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Even if the National Assembly’s exercise of its powers is illegal and unjust, it can be dealt with through ordinary methods of exercising power,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trial and the defendant’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the bill, so it cannot justify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emergency power.
The defendant also claims that martial law was declared in this case in order to dispel suspicions of election fraud. However, the mere existence of such suspicions does not mean that a serious crisis situation realistically occurred.
In addi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most security vulnerabilities were addressed before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defendant’s claim cannot be considered valid in that it prepared measures such as releasing CCTV footage of the advance and postal ballot box storage locations 24 hours a day and introducing a ballot counting system during the vote counting process.
Ultimately, even if all of the circumstances claimed by the defendan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t cannot be said that a crisis situation existed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that could objectively justify the defendant’s judgment.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Act require that “there must be a need and purpose to respond to military needs or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with military force” as a substantive requirement fo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However, the state of state paralysis and suspicions of election fraud claimed by the defendant due to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through political, institutional, and judicial means, and cannot be resolved by mobilizing military force.
The defendant claims that the martial law in this case is a “warning martial law” or “appeal-type martial law” to inform the public of the tyranny of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state of national crisis, but this is not the purpose of martial law as stipulated in the Martial Law.
In addition, the defendant went beyond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went on to commit act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such as mobilizing the military and police to obstruct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martial law in this case is a warning or appeal-type martial law cannot be accepted.
If so,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violated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Next, let’s examine wheth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complied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the appointment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must be deliberated by the State Council.
It is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briefly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o the Prime Minister and nine State Council members immediately before declaring martial law in this cas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efendant did not explain the specific details of the martial law in this case to the martial law commander and did not give other members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ny deliberation o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defendant declared martial law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State Council members did not sig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did not announce the date and time of enforcement, the area of enforcement, and the martial law commander, and did not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thereby violating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Act.
② Let’s look at the deployment of military and police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defendant instruc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deploy the military to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soldiers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premises using helicopters, etc., and some broke the windows and entered the main building.
The defendant instructed the Army Special Warfare Commander and others, saying, “It seems that the quorum for the resolution has not been met, so break down the door and go in and drag out the people inside.”
In addition, the defendant informe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content of the decree for this case through the Martial Law Commander and directly called him six times. In respons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dered all access to the National Assembly to be blocked.
As a result, some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were gathe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ad to climb over the fence or were unable to enter at all.
Meanwhil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nstructed the Commander General of the Armed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mmand to confirm the locations of 14 people, including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presentatives of each political party, for the purpose of arresting them if necessary. The defendant called the First Vic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asked him to support the Armed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mmand, and the Commander General of the Armed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mmand requested the First Vic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confirm the locations of the above individuals.
In this way, the defendant violate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grant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right to demand the lifting of martial law, and infringed upon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and the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by deploying the military and police to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cces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ordering them to be dragged out.
In addition, the defendant violated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y activities by engaging in attempts to confirm the locations of representatives of each political party, etc.
By deploying troops for political purposes such as blocking the National Assembly’s exercise of its authority, the defendant caused soldiers who had served the country with the mission of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defending the country to confront ordinary citizens.
In doing so, the defendant violat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violated the duty of the Armed Forces Commander-in-Chief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③ Let’s look at the issuance of the proclamation in this case.
The defendant violate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grant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right to demand the lifting of martial law,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stipulating the political party system,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y prohibiting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local councils, and political parties through the proclamation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 and martial law provisions that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basic rights under martial law, and the principle of warrants were violated, thereby infringing upon the people's basic political rights, right to collective action, freedom of occupation, etc.
④ Let's look at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he defendant instruc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mobilize troops to inspec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computer system. Accordingly,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building was mobilized.
The troops confiscated the mobile phones of the officers and filmed the computer systems while controlling access.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warrants by allow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search and seize without a warrant, and infring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⑤ Let’s look at the attempt to identify the location of legal professionals.
As mentioned earlier, the defendant was involved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location for the purpose of arresting them if necessary, and the targets included the former Chief Justice and former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who had recently retired.
This infring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by putting current judges under pressure that they could be arrested by the executive branch at any time.
Let’s look at whether the defendant’s violations of the law examined so far are serious enough to warrant his dismissal.
The defendant declared martial law in this case in order to overcome the confront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n deployed the military and police to obstruct the National Assembly’s exercise of its constitutional authority, thereby denying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cy, and by deploying the military to seize and search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he ignored the governing structu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by issuing the proclamation in this case, he extensively viola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se acts violate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s of a democratic state, and in themselves, they violated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seriously harmed the stability of a democratic republic.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was able to swiftly pass a resolution demanding the lifting of martial law was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citizens and the passiv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y the military and police, and this does not affect the judgment of the severity of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law.
The president’s authority i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The defendant exercised the national emergency power, which should be exercised most carefully, beyond the limi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by causing distrust in the exercise of his authority as president.
Since the defendant took office, the opposition party has led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impeachment motions, which has led to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 of power by several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during the impeachment trial.
Regarding the 2025 budget,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Settlement Special Committee voted solely on a reduction without an increase for the first time in constitutional history.
Major policies established by the defendant could not be implemen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unilaterally passed bills opposed by the government, which led to repeated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by the defenda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deliberation of bills.
In the process, the defendant must have felt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to overcome this by recognizing that the tyranny of the opposition party was paralyzing state affairs and significantly undermining national interests.
The defendant’s judgment that the National Assembly’s exercise of its power was an abuse of power or an act that would paralyze state affairs must be politically respec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e conflict that arose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sponsibility of one party, and it is a political issue that should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expression of political views and public decision-making regarding this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that can be in harmony with democr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respected minority opinions and,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tried to reach a conclusion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based on tolerance and self-restraint.
The defendant should also have respecte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as a subject of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garded the National Assembly as a target of exclusion, which is difficult to view as being in harmony with democracy as it undermines the premise of democratic politics.
Even if the defendant judged that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Assembly’s authority was an abuse of power by the majority, it should have ensured that checks and balances were realized through self-help measures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The defendant had an opportunity to persuade the people to lead state affair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approximately two years after taking office. Even if the result did not conform to the defendant's intention, he should not have attempted to exclude the will of the people who supported the opposition party.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lared martial law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hereby reproducing the history of abuse of national emergency powers, shocking the people, and causing confusion in all areas of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diplomacy.
As the president of all the people, he violated his duty to unite the social community beyond the people who support him.
By mobilizing the military and police to undermine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infringe upon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he abandoned his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seriously betrayed the trust of the Korean people, the sovereign of the democratic republic.
Ultimately, the defendant'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s are a betrayal of the people's trust and constitute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that cannot be tol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The negative impact and ripple effects of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e law on the constitutional order are so serious that the benefit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by impeaching the defendant is so great that it overwhelms the national loss that would result from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ccordingly, the unanimous opinion of all the justices is hereby rendered the order.
Since this is an impeachment case, I will confirm the time of the ruling. The current time is 11:22 AM.
Order The defendant, President Yoon Seok-yeol, is impeached.
This concludes the ru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