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김정기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의 저자. ©브레이크뉴스 |
2025년 2월 26일, 서해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는 해양조사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다섯 척의 중국 선박에 포위되었다. 중국 해경 함정 2척과 흉기를 든 인원이 탄 고무보트 3척이 우리 조사선을 에워싸고 항행을 위협했다. 현장에는 한국 해경 함정이 단 1척뿐이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은 바로,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으로 설치한 대형 심해 양식장 션란(深蓝)이다.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의 구조물은 세계 최대 규모로,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주권 침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구조물이 단순 양식장이 아니라 잠재적 군사기지로 위장된 인공섬의 전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진짜 목적은 명확하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고착화하려는 해양 알박기 전략이다.
○ 중국은 움직이고, 우리는 구경만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MZ)은 한·중 양국이 어업 및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설정한 중립적 공간이다. 여기에 군사적 목적이 의심되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자체가 1991년 체결된 한중수산협정의 본질적 취지를 위배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3월 이후에도 선박 항행 방해와 무단 정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 전략의 서해 복사판으로 평가된다.
○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미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싸울 것인가
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매립해 군사기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필리핀은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를 둘러싸고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였고, 국제중재소에 제소해 2016년 승소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 자국 기지와 선착장, 헬기장을 설치하며 맞섰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상호 존중을 명분 삼은 침묵 외교로 일관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소통을 이어가자는 원론적 말만 반복했고, 중국은 구조물 철거는커녕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중국이 서해 한가운데 구조물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해상 위협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 백령도에서 평택까지 수도권이 무방비다
중국의 ‘션란’ 구조물이 향후 군사기지로 전환될 경우, 대한민국 수도권은 군사적 위협의 최전방에 놓인다. 평택 제2함대, 미군기지, 인천공항까지 200km 거리 이내다. 중국이 이 구조물에 미사일, 레이더, 감시 장비를 설치하면, 군사적 열세와 정보 열세가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 해양주권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협이다.
○ 정부의 침묵이 부른 전략적 공백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중국에도 쎼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자 헌법상 군 통수권자다. 국제법 위반이 명백한 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교적 제스처만 반복하는 것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단지 외교 문제가 아니다. 주권의 문제이며, 헌법의 문제다. 정부가 구조물 철거를 공식 요구하지 않고, 해양경찰력조차 증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국은 조용히, 확실히 영토를 넓혀갈 것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5대 해양주권 방어 전략이다
첫째, 한·미·일 해양 안보 공동전선을 구축하라.
대한민국은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동북아 해양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서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까지 포괄하는 3국 간 해양 공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한일 간 해양 정보·감시·정찰 (ISR) 공유 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항행작전(FONOPs)에 한국 해군이 직접 작전부대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해양 진출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Gray-Zone Tactics)에 대한 다자간 억지력 강화를 의미하며, 동맹 외교의 해양 영역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서해 연안국 해양협의체를 결성하라.
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연대하여 서해–남중국해 연계 해양안보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중국의 일방적 해양 구조물 건설 및 군사화에 공동 대응하며, 해양 경계의 일방적 변경 시도와 환경 파괴를 문제 삼는 다자 외교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해양법협약(UNCLOS) 위반 행위를 정식 이슈화하고, 유엔 총회,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등 해양 관련 국제기구에서 공동 결의안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외교적 압박 수단을 다각화해야 한다. 이는 해양질서 수호를 위한 중견 국가 외교의 실천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해양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라.
해양법협약(UNCLOS) 제198조의 긴급통보의무 및 구조물 설치 관련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해 승소한 사례처럼, 사전 통보 없이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 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해양법협약(UNCLOS)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이 재판에 불참했음에도 유효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일방적 제소 역시 실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전 통보 및 협의의무 위반, 환경 파괴, 인접국 권익 침해 등이 입증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함으로써 국제법적 정당성과 인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통해 해당 행위의 중단 명령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서해 감시 인프라를 전면 확대하고 무인 전력을 체계화하라.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방어는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감시체계의 선제적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해는 중국 해경과 민병선단(해상 민병대)이 빈번히 출몰하는 회색지대 전략의 최전선으로, 유사시 조기 경보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군·민 통합 위성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정찰용 해양 드론과 자율 항행 무인 선박(UUV)을 실전 배치해 24시간 입체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는 해양 감시·탐지 복합 전초기지를 설치하여, 감시와 대응의 시간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진기지는 위성·무인 항공기(UAV)·해양 레이더·음향탐지체계 등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해경과 해군 간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군 간 정보 단절을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해양 감시 인프라는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재난 대응, 해양 구조, 불법 어업 차단 등 다중 안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기지로 진화되어야 한다. 기술 기반의 통합 감시 역량 확충이 긴요하다.
다섯째, 해양주권 수호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라.
해양은 더 이상 군과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다. 영토가 땅에 국한되지 않듯, 국민 주권의 범위도 바다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 차원의 ‘서해 지킴이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 주도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해양주권 정당성을 알리는 글로벌 서명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 국제 NGO, 외신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해양법 수호 시민연대’ 결성을 통해 민간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 특히 해양안보 분야에 대한 청년 인식 제고와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 해양사관 후보생 제도’를 신설하고, 전국 주요 항구 및 해양대학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해양경비대 및 해경 의무경찰의 인력을 확대하고, 지방 해경서의 장비 현대화와 인력 충원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이 바다를 지키는 데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는 국가적 과제를 넘어 시대정신이자 국민운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결론 – 침묵은 곧 침략을 부른다
해양은 정지된 공간이 아니다. 중국은 움직이고, 베트남은 대비하고, 필리핀은 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관찰만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알박기를 마치고, 기정사실화를 진행 중이다. 서해는 한국의 바다다. 백령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말이 아닌 행동, 항의가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우리는 서해를 잃을 것인가, 되찾을 것인가?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한국형 협상의 법칙> 저자.
4.<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의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West Sea is not a safe zone!... “China’s maritime invasion defense ‘maritime sovereignty strategy’”
Columnist Kim Jeong-gi
On February 26, 2025, the South Korean oceanographic research vessel Onnuri was conducting an oceanographic survey in the West Sea when it was suddenly surrounded by five Chinese ships. Two Chinese Coast Guard vessels and three rubber boats carrying armed personnel surrounded our research vessel and threatened navigation. There was only one South Korean Coast Guard vessel at the scene. The target they were trying to protect was none other than the large deep-sea fish farm Shenlan (深蓝) illegally installed by China 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The structure, measuring 70 meters in diameter and 71 meters in height, is the world’s largest, and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sovereignty. What’s more serious is that this structure is not simply a fish farm, but could be a precursor to an artificial island disguised as a potential military base. China’s true intentions are clear. This is a maritime strategy to solidify the West Sea as China’s inland sea.
○ China moves, and we just watch. This has become a reality.
The provisional measure zone (PMZ) in the West Sea is a neutral space established by Korea and China for joint management of fisheries and fishery resources. The installation of a structure suspected of military purpose here is a serious provocation that violates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signed in 1991. However, China has not made any apology or explanation since this incident. Rather, obstruction of vessel navigation and unauthorized anchoring have continued since March, and this is evaluated as a copy of the South China Sea strategy in the West Sea.
○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re already fighting, so when will we fight?
Since 2014, China has adopted a strategy of reclaiming reef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urning them into military bases. The Philippines engaged in an armed conflict with China over Scarborough Shoal, and won the case in 2016 after filing a lawsuit a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Vietnam responded by establishing its own base, docks, and helipads near the Spratly Island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diplomatic silence based on mutual respect.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has only repeated the general idea of continuing communication, and China is not only demolishing the structures but also increasing their scale. While China is building structures in the middle of the West Sea, we are wasting time without saying a word about maritime threats.
○ The metropolitan area from Baengnyeong Island to Pyeongtaek is defenseless
If China’s ‘Shenlan’ structures are converted into military bases in the future, the South Korean metropolitan area will be at the forefront of military threats. It is within 200km of the 2nd Fleet in Pyeongtaek, the US military base, and Incheon Airport. If China installs missiles, radars, and surveillance equipment in these structures, it will inevitably result in military and information disadvantages. This goes beyond a simple violation of maritime sovereignty; it is a threat that fundamentally shakes the securit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 Strategic vacuum caused by the government’s silence
When he was the opposition leader, President Lee Jae-myung said that we should also be tough on China. However, he is now the president and the commander-in-chief of the military under the Constitution. Remaining silent about clea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or repeating diplomatic gestures only leads to a lack of national leadership. This issue is not just a diplomatic issue. It is a matter of sovereignty and the Constitution. If the government does not officially demand the demolition of the structures and does not even strengthen its maritime police force, China will quietly but surely continue to expand its territory.
○ What is needed now is a five-pronged maritime sovereignty defense strategy
First, establish a joint maritime security front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The Republic of Korea must expa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to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domain. We need to establish a trilateral maritime joint patrol system covering the West Sea, East China Sea, and Senkaku Islands, and institutionalize a maritim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sharing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we need to secure real deterrence power against China’s illegal construction of structures and maritime advances by having the Korean Navy directly participate as an operational unit in the US-le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 Such cooperation means strengthening multilateral deterrence against China’s gray zone tactics and should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maritime domain of alliance diplomacy.
Second, form a maritime consultative body with coastal countries in the West Sea.
Korea should take the lead in forming a West Sea-South China Sea maritime security consultative body in solidarity with Vietnam,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others. This consultative body can serve as a multilateral diplomatic platform to jointly respond to China’s unilateral construction of maritime structures and militarization, and to address its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maritime boundari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particular, we should formally raise China’s viol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 joint statement, and diversify diplomatic pressure measures by promoting the adoption of joint resolutions in maritime-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General Assembl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This can be an exercise in diplomacy by a middle-sized country to protect maritime order and serve as a maritime link for the Indo-Pacific strategy.
Third, file a lawsuit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We should file an international lawsuit based on violations of the urgent notification obligation an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tructures under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s in the case where the Philippines won a lawsuit against China i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in 2016, the act of installing marine structures and damaging the marine environment without prior notice is likely to be judged a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particular, since a valid judgment was handed down despite China’s absence from the trial, unilateral filing is also effective. Therefore, if violations of the duty of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infringement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eighboring countries are proven,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and citation can be secured by filing a lawsuit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d provisional measures can also be used to legally request an order to stop the relevant actions.
Fourth, comprehensively expand the West Sea surveillance infrastructure and systematize unmanned forces.
Defending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is impossible without preemptive expansion of a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technological superiority. The West Sea is the front line of the gray zone strategy where the Chinese Coast Guard and militia fleets (maritime militia) frequently appear, and securing early warning capabilities in times of emergency is key. To this end, the integrated military-civilian satellite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and a 24-hour three-dimensional surveillanc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by deploying reconnaissance marine drones and autonomous unmanned vessels (UUVs). In particular, a combined marine surveillance and detection outpost should be installed on the northwestern islands such as Baengnyeong Island and Yeonpyeong Island to minimize the time gap between surveillance and response. These forward bases should be linked in real time with satellites,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marine radars, and acoustic detection systems, and an integrated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Coast Guard and the Navy to prevent information disconnection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In addition, the marine surveillance infrastructure should evolve into a smart base that can perform multiple security functions such as disaster response, marine rescue, and blocking illegal fishing, beyond simple surveillance functions. It is urgent to expand integrated surveillance capabilities based on technology.
Fifth, elevate the protection of maritime sovereignty to a national movement.
The ocean is no longer the domain of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alone. Just as territory is not limited to land, the scope of national sovereignty should also be expanded to the sea. To this end, we must launch a nationwide ‘West Sea Guardians’ National Movement, and promote a global signature campaign led by civil society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legitimacy of Korea’s maritime sovereignty. We can open a new chapter in private diplomacy by forming a ‘Citizens’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targeting the UN, international NGOs, and foreign media. In particular, we must establish a ‘Youth Marine Officer Candidate System’ to raise awareness of maritime security among young people and foster talent, and operate a practical education program linked to major ports and maritime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we must expand the personnel of the Coast Guard and Coast Guard conscripted police, and modernize the equipment and personnel of local Coast Guard stations. By simultaneously creating a system and culture that allows the people to play a practical role in protecting the sea, maritime sovereignty protection will go beyond a national task and become a zeitgeist and national movement.
○ Conclusion – Silence leads to invasion
The ocean is not a static space. China is moving, Vietnam is preparing, and the Philippines is fighting. But we are only observing. Even at this moment, China is finishing its bluff and is in the process of making it a fait accompli. The West Sea is Korean waters. Baengnyeong Island is South Korean territory. Actions, not words, and strategies, not protests, are needed. Now is the time to choose. Will we lose the West Sea or will we regain it?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Graduated from Stony Brook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with honors
- Doctor of Law, Marquette University School of Law
- Harvard Kennedy School, Senior Program
- Peking University,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current)
- Representative of th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13th Ambassador)
- Governm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at the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Grand National Party, Lee Myung-bak
- General Manager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eople Power Party, Yoon Seok-yeol
- Foreign Affairs Advisor of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People Power Party, Kim Moon-soo
- Liberty Korea Party Oh Se-hoon, candidate for party leader, SH Strategy Conference, General Manager and Organization Headquarters General Manager
- Liberty Korea Party Seoul Mayor Candidate
- Law Firm Continental Aju, General Manager of China, American Lawyer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istinguished Professor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Possibility (Chosun Ilbo)
3. Author of <The Laws of Korean Negotiation>.
4. Author of <The 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