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帝國)은 외부의 침공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부터 무너진다. 로마도 그랬고, 청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날 미국 역시 낮은 단계에서 그 전조를 보이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과 달러 패권을 무기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은 이제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반영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제국 운영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왔다. 핵심 수단은 국채, 달러, 에너지, 금융기구를 축으로 하는 복합 시스템이었다. 미국은 신뢰 기반의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 각국—특히 중국, 일본, 중동 산유국들—에 국채를 판매해 방대한 재정을 충당했고,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여 자국 통화 발행만으로도 물자와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과의 협정을 통해 석유 거래를 달러화 함으로써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유지했고, 이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 금융기구들을 주도하면서 세계 금융 질서를 설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지배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자금 지원, 채무 조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를 외교·군사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복합적 시스템은 글로벌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도우고, 그 대가로 자국 국채를 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하는 비용을 흡수해왔다. 일본과 중국이 대표적인 후원자였고, 미국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실현해왔다.
하지만 이 질서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균열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를 매각하며 미국의 재정 안정성을 흔들었다. 일본도 조용히 발을 뺐다. 그 결과, 미국의 재정은 점차 기반을 상실했고, 연방정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꺼냈다. 첫째는 국내 비효율 제거, 즉 제조업 부흥과 행정 개혁이고, 둘째는 대외 수익 회수, 즉 관세 전쟁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도입된 환경 규제, 노동 규제, 금융 규제를 대거 철폐하며 'Made in America'를 외쳤고, 국내 생산기지 회복을 유도했다. 다음으로, 연방 정부의 비대화를 문제 삼고 행정 개혁에 착수했다. 연방 공무원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과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하며, 워싱턴 정치의 관료주의를 공격했다. 특히 연방 규제 1건을 신설할 경우 2건을 폐지한다는 '2-for-1 규제 철폐 원칙'은 행정의 유연성과 민간 기업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미국을 작지만 강한 정부, 다시 일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경한 압박을 가했고, 한국·일본·EU 등 전통적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자국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신(新)제국 전략이었다. 이는 기존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시도였다. 자유무역이라는 외교적 탈을 벗고,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제조업의 본국 회귀, 기술 이전 차단,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는 공정한 교역을 내세운 외교 언어 너머에 숨겨진 국가 수익 회수 중심의 전략 전환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표현만 다를 뿐, 이 전략 기조 자체는 계승되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외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국가로 대우받았으나, 트럼프 1기 시절부터 그 원칙은 무너졌다. 트럼프는 2018년,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제를 강요했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한미 FTA는 최악의 협정이라는 트럼프의 인식은 결국 FTA 재협상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미국 중심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가치 동맹을 강조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는 한국이 보조금 차별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의 전략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차별적 조건을 강요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동맹국보다 자국 노동조합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시대가 다시 열렸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15%, 철강에는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조선 부문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유예는 가능하지만, 미국 기업을 해치는 협정은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은 곧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미국의 조건에 따를 경우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경제와 통상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혈맹이라는 이름 아래 무임승차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미국과 거래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8월 한미정상회담은 말뿐인 동맹의 허상을 걷어내고, 진짜 이익과 책임을 나누는 현실적 동맹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지정학적 구도도 심상치 않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반면, 한국은 전략적 주변부로 밀리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의 관세 협상에서도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이는 1950년 애치슨 선언 당시 한반도가 방위선 밖으로 밀려나 전쟁에 휘말렸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최전선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은 생존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첫째, 기술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반도체,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립 역량이 절실하다.
둘째, 경제 블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전략을 넘어서, 인도·동남아·중동·유럽·BRICS+ 등과의 다극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외교 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동맹은 유지하되, 이념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이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 필자/김정기 .<한국형 협상의 법칙> 저자. ©브레이크뉴스 |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중심 통화, 첨단 기술력,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헐리우드·스타벅스·맥도날드로 상징되는 문화적 확산력까지—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문명국가(Civilizational State)로 자리잡아왔다. 여기에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WASP), 유대인, 전문직 종사자, 고급 이민이라는 4대 인적 자산이 더해져 독보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그 문명 중심부에서 이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달러 패권을 지탱하던 신뢰 기반은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는 자유무역의 가면을 벗기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동맹국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쇠퇴하는 제국의 그늘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주체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준비할 때다. 동맹의 그늘을 넘어, 국익의 깃발을 들 시간이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한국형 협상의 법칙> 저자.
4.<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의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rump's tariff war with the US is a "diplomatic test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ill South Korea truly leap forward as a leading nation preparing for a new civilization?
-Kim Ki-Kankalist
Empires collapse not from external invasion, but from internal rifts. Rome was like that, and the Qing Dynasty was no exception. Today, the United States is also showing signs of this at a low level. Once a global economic leader, armed with free trade and dollar hegemony, the United States is now erecting tariff barriers to defend its own market. The tariff war initiated by President Trump is not simply a means of trade adjustment. It reflects the structural crisis the United States faces, and is a desperate measure to overcome it.
As the world's hegemon, the United States has financed its empire's operations from external sources. Its core means have been a complex system centered around government bonds, the dollar, energy,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United States secured massive fiscal resources by selling government bonds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particularly China, Japan, and Middle Eastern oil-producing nations—through trust-based financial markets. By maintaining the dollar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a structure that enabled it to secure supplies and military power solely through the issuance of its own currency.
Furthermore, it established the petrodollar system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Specifically, through agreements with oil-producing nations, particularly Saudi Arabia, it artificially maintained dollar demand by denominizing oil transactions, serving as a means to solidify US energy hegemony.
By lead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WB), it shaped the global financial order and exerted financial dominance over developi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expanded its global influence through financial assistance, debt restructuring, and restructuring, and used this as diplomatic and military leverage.
This complex system was designed as a global virtuous cycle. The United States supported th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 return, absorbed the costs of operating its empire by absorbing its own government bonds. Japan and China were the primary supporters, and the United States, leveraging these funds, maintained military bases around the world, realizing a US-centric world order, or Pax Americana.
However, this order began to crack with the rise of China. Under Xi Jinping, China no longer purchased large amounts of US Treasury bonds; instead, it sold some of them, undermining US fiscal stability. Japan also quietly withdrew. As a result, the US fiscal foundation gradually lost its foot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deficit snowballed.
In this situation, Trump simultaneously proposed two solutions. First, eliminating domestic inefficiencies, namely, manufacturing revitaliz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Second, recovering foreign revenues, namely, a tariff war.
Trump pursued reforms in two directions to eliminate structural inefficiencies in the US economy. First, he implemented extensive deregulation aimed at revitalizing manufacturing. He largely eliminated environmental, labor, and financial regulations introduc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championing the "Made in America" slogan and encouraging the recovery of domestic production. Next, he addressed the bloated federal government and initiated administrative reforms. He reduced the number of federal employees, cut unnecessary budgets and government programs, and attacked the bureaucracy of Washington politics. In particular, the "2-for-1 deregulation principle," which stipulated the repeal of two federal regulations for every one created, symbolized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the freedom of private enterprise. Through these reforms, Trump presented a vision of making the United States a small but strong government and a working nation again.
Trump directly and aggressively pressured China, leaving no exceptions even for traditional allies like South Korea, Japan, and the EU. Trump's tariffs were not mere protectionist measures; they were a neo-imperial strategy aimed at overcoming America's financial difficulties and rebuilding its domestic industries. This was an attempt to shake up the existing world order. He shed the diplomatic veil of free trade and declared an blatant "America First" policy. The repatriation of manufacturing, blocking of technology transfer, and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foreign companies represent a strategic shift centered on national revenue collection hidden behind diplomatic rhetoric promoting fair trad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this strategic approach, albeit with different language.
The problem lies with Korea. While it touts the strength of the Korea-US alliance, the reality is different. Follow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Korea enjoyed tariff-free treatment in the US market, but that principle has been eroded sinc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Trump imposed a 25% tariff on Korean steel, enforced a quota system, and imposed import restrictions on the auto industry. Trump's perception that the Korea-US FTA was a disastrous agreement ultimately led to renegotiation, forcing Korea to accept US-centric terms.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emphasized a values-based alliance, but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the Chip Incentives and Science Act (CHIPS and Science Act), Korea was relegated to subsidy discrimination. In strategic US industries like electric vehicles,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Korean companies were subjected to discriminatory terms, and President Biden prioritized the interests of Korean labor unions over those of allies for political reasons.
And now, the second Trump term has begun. Trump imposed a 15% reciprocal tariff and a high tariff of up to 50% on steel. While a temporary reprieve is possible for Korea's key export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shipbuilding, he has stated that he will end any agreements that harm American companies. This means that while negotiations are open, they will be limited to US conditions.
While Korea is an ally, it is no longer an excep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To avoid being labeled a free rider under the guise of a blood alliance, it is time to redesign our dealings with the US based on new standards. The upcoming South Korea-US summit in August should be a turning point, shedding the illusion of an empty alliance and transforming it into a realistic alliance where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are truly shared.
The geopolitical landscape is also unsettling. While Japan has emerged as a key partner in the Indo-Pacific strategy, it's difficult to shake the impression that South Korea has been relegated to the strategic periphery. Even in recent tariff negotiations, South Korea has been given less priority, a situation reminiscent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Acheson Declaration in 1950,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pushed beyond the defense line and embroiled in war. The threat of North Korean provocation remains constant, and with the possibility of China invading Taiwan considered, the Korean Peninsula is now at the forefront of geopolitics.
Facing this reality, South Korea must devise a new survival strategy.
First, secur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is urgent. In futur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I, biotechnology, and quantum technology, self-reliance without dependence on either the US or China is crucial.
Second,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ic bloc is essential. Beyond a tightrope walk between the US and China, a multipolar cooperative structure with India,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Europe, and the BRICS+ region is necessary.
Third, a shift in diplomatic strategy is required. While maintaining alliances, South Korea must shift from an ideologically driven diplomacy to a pragmatic, interest-driven approach.
Of course,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With liberal democracy, the rule of law, the central currency of the Bretton Woods system, advanced technology, a formidable military, and even a cultural diffusion power symbolized by Hollywood, Starbucks, and McDonald's,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ivilized state, transcending mere nationhood. Adding to this are four key human assets: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WASPs), Jews, professionals, and high-skilled immigrants, and America has forged an unparalleled global influence.
However, cracks are now beginning to appear at the heart of this civilization. The foundation of trust that underpinned the dollar's hegemony is weakening, and America First is stripping away the veil of free trade. Trump's tariff war stems from an internal crisi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sts are being passed on to its allies.
South Korea now faces a crossroads: will it remain content in the shadow of a declining empire, or will it leap forward as a leading nation forging a new civilization? This is not a time for fear. It is a time for preparation. It is time to move beyond the shadow of alliances and raise the flag of national interest.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Graduated summa cum laude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with 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Graduated from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U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current)
- Representative of th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Lee Myung-bak,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atform, Yoon Seok-yeol,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Foreign Affairs Advisor, Kim Moon-soo,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21st Presidential Election
- Liberty Korea Party Oh Se-hoon, candidate for party leadership, SH Strategy Council, and General Manager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s preliminary candidate for Seoul mayor
- American attorney, China representative, Continental Aju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University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Author of <The Laws of Korean Negotiation>
4. Author of <The Story of Korea and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