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기환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거의 6년 만에 미국의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북부 엘먼도프-리처든슨 합동 기지에서 만났다.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의전상으로 보면 활주로에 붉은 카펫을 깔아 놓고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를 띄우면서 푸틴을 환영하면서도 활주로 양쪽에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배치함으로써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의 이미지를 푸틴에게 각인시켜고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푸틴과 자신의 전용 리무진인 비스트에 동석함으로써 그야말로 푸틴을 VIP로 대접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노딜로 종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의 정치적-외교적 승리라고 하겠다. 한동안 고립되었던 푸틴이 결국 트럼프의 미국 초청을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미국과 나란하게 설 정도가 되었으니 정치적-외교적 승리라 해도 무방하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 이후에 전용기에서 푸틴의 협상안을 전달했으며, 유럽의 주요 정상들과 젤렌스키가 워싱턴 D.C.로 날아갔다. 그런데 이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는 트럼프의 말은 트럼프 자신이 푸틴의 제안을 상당히 받아들였지만 – 회담 테이블에서 혹은 리무진에서 두 사람의 밀담인지 알 수 없지만 - 아직 완전히 합의되기까지는 합의된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푸틴의 제안 속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 – 미국도 처음에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 가 빠져 있으니, 이를 푸틴이 수용하면, 별도의 휴전 없이 평화 협상으로 직행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트럼프와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반환과 NATO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서로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 안정보장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로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로 보면서 미국을 포함한 3자 협상을 제시했을 것이다.
푸틴은 더 나아가 현재 러시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면, 우크라이나의 현 점령지를 동결하고 일부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가 일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서 헤르손, 자포리자의 미점령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현재 러시아의 점령지만으로도 크림반도로 직접 연결되니까 아마도 푸틴은 사실상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동부지역인 수미와 하르키우 및 수미 점령지도 반환될 준비가 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영토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푸틴은 사실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반대해 왔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전세가 유리해진 만큼 일종의 완충지대가 설정해도 된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거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과 같이 되면 평화협정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러시아 군대는 계속 야금야금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붕괴할 수도 있으니, 푸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인 셈이다.
이제 관심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다. 어쩌면 이렇게 되어야만 종전이 되고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명확하다. 젤렌스키는 매우 난감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전쟁도 사실상 패배에 가깝고 자국 영토도 분할되거나 빼앗기고, 더 나아가 트럼프의 가혹한 청구서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럽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편에 섰지만,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아무런 성과 없는 어리석은 말 잔치만 했을 뿐이다. 솔직히 유럽은 과거에 비해 러시아 문제를 다룰 능력이 전혀 없고 지도력도 거의 상실했다. 승산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필요한 무기만 팔았지, 도대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푸틴의 말대로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메르츠 총리, 마크롱 대통령, 스타머 총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천명했지만, 과연 미국의 개입 없이 가능할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푸틴의 말대로 그들은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기괴한 적대감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하여튼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 러시아의 점령과 서방으로부터 분할 및 보호의 방식을 놓고 고도의 방정식을 미국과 러시아,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풀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불행하지만, 이 전쟁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젤렌스키가 자칫 선택을 잘못할 때,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해서 분할과 종속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로서 젤렌스키의 선택지는 별로 없다. 전선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리고 어떤 협상이든지 그동안에 전투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우크라이나 민심도 이젠 종전 혹은 평화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영토 문제를 논의하면서 영토를 마치 거래처럼 보인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로서는 모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시점에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도 우크라이나에 없으면서도 일종의 도박과 같은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푸틴은 이번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토대를 마련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트럼프가 붉은 카펫을 깔아 주고 표면적으로 보아 푸틴의 제안을 수용한 것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에 우선을 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신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트럼프의 계산에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생존의 기회만 건져도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강대국의 계산법이다. 젤렌스키에게는 물론 가혹할 것이겠지만,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라는 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무엇이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최선의 길인지가 중요하다. 이제 서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실마리를 잡았다. 어쩌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외교전이 전쟁터로 나타날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일단 트럼프와 푸틴은 판을 깔았고 유럽도 이에 호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된다면 종전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필자는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적이거나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덕이나 인권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가치관에 매몰해 있어서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국제 정세에 제대로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국제사회에서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당장 러시아의 공격을 일부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와 같은 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한 병의 생수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수가 다 떨어지면 처음에 한 병을 더 준다고 하면 또 한 병을 기다리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러시아의 종속이 아니라 서방의 종속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전후에도 동부 지역을 제외하면 기타 지역에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s Trump and Putin met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six years at 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 north of Anchorage, Alaska. Trump put considerable effort into this summit, welcoming Putin with a red carpet on the runway and a B-2 stealth bomber and F-35 fighter jet. He also positioned F-22 stealth fighters on both sides of the runway, aiming to impress Putin with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as a military power. Furthermore, Trump treated Putin like a VIP by having him ride in his personal limousine, the Beast. However, the summit ended without a deal, as the Russia-Ukraine War failed to reach a ceasefire. Ultimately, this summit was a political and diplomatic triumph for Putin. For a time, Putin, who had been isolated, finally found himself on par with the United States as a major power thanks to Trump's invitation, making it a political and diplomatic victory.
After the meeting, Trump delivered Putin's proposal on his plane, and Zelenskyy and other major European leaders flew to Washington, D.C. But what does this mean? Trump's statement that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suggests that while he himself has largely accepted Putin's proposal—whether it was a secret meeting between the two at the conference table or in a limousine—he will not announce a deal until it is fully agreed upon. Considering that Putin's proposal omitted Ukraine's security guarantees—an issue the United States initially refused to intervene in—Trump likely conveyed the message that if Putin accepted, they could proceed directly to peace talks without a separate ceasefire. Trump and Putin likely agreed on the principle that Ukraine should not return Crimea or join NATO. The problem is that they may have differing positions on the Ukrainian territorial issue—security guarantees—could have also been discussed. Trump likely viewed this as a Russia-Ukraine issue, suggesting trilateral negotiation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Putin has further indicated that, given his current confidence in Russia's victory, he would freeze Ukraine's currently occupied territories and return some to Ukraine if Ukraine cedes all of Donbas to Russia and Ukrainian troops completely withdraw. The fact that Russia could give up the unoccupied territories of Kherson and Zaporizhzhia in southern Ukraine, which are partially occupied by Russia, would mean that Putin could effectively justify annexing Crimea, as the current Russian-occupied territories alone would directly connect to Crimea. There are also reports that Russia is prepared to return Sumy and Kharkiv, as well as the occupied Sumy region in northeastern Ukraine. Due to the sensitive nature of the territorial dispute, specific details are not yet known. Putin, who has previously opposed the stationing of Western troops in Ukraine, may now be calculating that with Russia's advantage in the war, a buffer zone of sorts could be established. If the Russo-Ukrainian war continues as it is, the peace agreement will be prolonged, and Russian troops could gradually seize the rest of Ukraine, potentially leading to Ukraine's own collapse. Putin is the icing on the cake.
The question now is how Ukraine's security will be guaranteed. Perhaps this is the only way to end the war and lead to peace. Zelenskyy will b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he war with Russia is virtually a defeat, and his own territory will be divided or lost. Furthermore, he will be forced to shoulder Trump's harsh bill. Europe has sided with Ukraine, but in reality, it has only engaged in foolish, fruitless rhetoric to end the Russo-Ukrainian war. Frankly, Europe has lost all its ability to address the Russian issue compared to the past, and its leadership has largely been lost. We cannot help but ask European leaders what they have done so far, selling only the weapons needed to fuel the unwinnable Russo-Ukrainian war. What have they done to eliminate the root causes of this war, as Putin claims?
Chancellor Merz, President Macron, and Prime Minister Starmer have declared their security guarantees for Ukraine through a "coalition of the willing," but it's honestly questionable whether this can be achieved without US intervention. As Putin claims, rather than actively engaging in dialogue with Russia to eliminate the root causes of this war, they have only displayed a bizarre hostility toward Russia. In any case, the US, Russia, Europe, and Ukraine must now resolve a complex equation regarding Russia's occupation of Ukraine and its partition and protection from the West. While unfortunate for Ukraine, it must accept that this war is unsustainable. Zelensky must bear in mind that, if he makes the wrong choice, in the worst case scenario, Russia could completely occupy Ukraine, forcing it into division and subordination. Currently, Zelensky has few options. The longer the stalemate continues, the more disadvantageous it is for Ukraine. And regardless of any negotiations, even if fighting continues intermittently, Ukraine has no cards to turn the tide at the current level. The Ukrainian public sentiment is now turning toward an end to the war or peace. Of course, it's insulting to Ukrainians that the US and Russia are discussing territorial issues while excluding Ukraine, presenting it as a trade-off. However, it's also incredibly reckless to jump into a war that feels like a gamble, despite Ukraine lacking the capacity to sustain it at this point.
Putin likely laid the groundwork for exploring an exit strategy during this summit with Trump. While this may be due to Trump rolling out the red carpet and seemingly accepting Putin's proposal, Trump himself suffered no losses, as he prioritized US interests from the outset in a very unfavorable situation. Trump's calculations ignore Ukraine's national interests and boil down to a mere chance of survival. This is the calculus of a major power. While it may be harsh for Zelensky, the current trend—a ceasefire, not a peace treaty—cannot be reversed. The crucial point at this point is to calmly determine the best path to Ukraine's survival. The Russia-Ukraine war is now slowly gaining momentum. Perhaps another diplomatic battle will emerge as a battlefield. Even as negotiations progress, the embers of war could flare up again at any moment. Trump and Putin have set the stage, and with Europe responding, Ukraine's only option remains. A trilateral meeting between the US, Russia, and Ukraine could lead to an end to the war, but at this point, it's unclear.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not be driven by emotion or prejudice. It's crucial to recognize that being mired in abstract values like morality or human rights prevents us from properly understanding the complex and realistic international situation.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national interests are paramount in fierce competition among nations, a national interest-based approach is essential. While the US and Europe's provision of weapons to Ukraine may help Ukraine temporarily stave off some Russian aggression, such a measure may be as little as a bottle of water to a thirsty soul. However, if the initial offer of a second bottle, once that bottle runs out, means waiting for another bottle and thus accommodating Ukraine to the West's liking, then perhaps this is not subordination to Russia, but to the West. Ultimately, wouldn't Ukraine inevitably face increased chaos and division in all regions, excluding the eastern region, even after the w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