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
1.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이해 필요성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 국가가 통제하던 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공식적 경제 시스템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비공식 시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생존 전략을 개발하며 경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는 단순한 국가 계획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사이의 이분법적 틀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생존경제’로 재편되었다.
이 경제 체제는 국가 권력과 공식 제도, 그리고 비공식 시장과 민간 자본이 서로를 얽히고 보완하는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핵심적으로, 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과 자본을 가진 민간 경제 주체 ‘돈주’는 상호작용 속에서 경제를 움직이며, 주민들은 이 틈새에서 다층적 생존 전략을 펼친다.
이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식 경제 시스템은 북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현실이며, 남북 협력 및 대북 정책 수립 시에도 이러한 복합적, 다층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이중 체계의 작동 원리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 혼합 경제체제의 현실
북한은 계획경제와 국가 소유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자본가(‘돈주’)와 비공식 시장(장마당)이 경제의 실질적 동력이 되는 혼합형 이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 법적·행정적 틀, 형식적 통제, 공식적 소유권 제공
▶시장/민간: 자본 조달, 물자 유통, 운송 및 정보, 실제적인 경제활동과 이윤 창출 주도
공식적 국가 시스템과 실질적 시장경제가 대립하지 않고, 상호 보완 및 의존적 공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상호의존과 ‘비공식 사회계약’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와 시장 주체(돈주 등)는 ‘비공식 사회계약’을 맺는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체화된다.
▶보호비(‘보험료’) : 민간 경제 활동가가 관료 또는 권력기관에 사업 보호 명목의 비용(뇌물)을 지불
▶뇌물(‘운영비’) : 비공식 경제 거래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회피, 신속한 행정처리, 위험 분산을 위한 비용
이러한 거래는 겉보기엔 공식 질서 위반(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리스크(단속, 몰수 등) 완화와 시장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핵심적이다.
● 협력적 보완관계
국가는 비공식 시장을 통한 생필품‧물자 유통을 묵인하거나 규제 수준을 완화해 경제난을 간접적으로 타개
민간 주체(돈주)는 국가 관리체계에 적응하며 관료 네트워크를 통한 ‘합법적’ 지위 또는 보호를 획득
국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비공식 사회계약’으로 묶인 상호의존적 보완관계에 있으며, 보호비와 뇌물이 경제 ‘보험료·운영비’로 기능하면서 북한 경제 내 자본 축적 및 생존 기반을 만들어준다. 즉,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 체계의 상호작용과 그 속의 비공식 거래 구조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평양 특권 경제의 현장 사례
● 신도시 개발 및 고층 아파트 건설 구조
최근 평양에서는 신도시 개발(여명거리, 화성지구, 전위거리 등)과 고층 아파트(40층 이상)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기관은 행정 허가와 절차적 보호를 담당하고, 국영 건설단은 명목상 시공 주체 역할만 할 뿐, 실제 자금과 자재 조달은 돈주 등 민간 자본가가 맡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돈주들은 투자와 뇌물을 바탕으로 권력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자본을 안전하게 축적하고, 재투자 기회를 확보한다.
● 권력·자본·제도의 삼각 협력 메커니즘
권력기관(국가, 군, 행정)은 허가·보호를 팔고 돈주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한다. 돈주는 자금과 시장망을 통해 실제적 변화를 이끌며 권력층과의 거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한다. 국영 건설단 등 제도적 기관은 합법적 간판을 제공해 사업의 명분과 외피를 갖춘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시장 자율화가 아니라 권력-시장 복합체로, 권력과 자본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 보호비 및 인맥의 핵심 역할
평양의 경제활동 전반에서는 보호비(뇌물성 비용)와 인맥 기반 정보 유통이 필수적 기제로 작동한다. 이로써 단속 리스크를 회피하고, 경쟁자 배제와 사업 독점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실제로 돈주들은 사업의 확장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권력기관과 다층적인 비공식 거래, 인맥 망 유지에 매우 적극적이다.
● 특권화의 실상
평양 고급 아파트와 좋은 위치의 주택은 간부 및 돈주 집중 배정이 일반적이다. 이는 정치적·경제적 특권의 집약이며, 평양 내 자본·권력 집중 현상을 산출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적 권력 배분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 평양의 특권 경제는 ‘권력-시장 복합체’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경제의 현장이며, 돈주·관료·제도가 삼위일체의 맞물림 구조로 움직인다. 신도시 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에는 권력기관의 허가, 돈주의 자본 투자, 국영기업 간판의 명분 제공,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보호비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경제의 확장이 아니라 북한 특유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구조의 첨예한 사례이다.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브레이크뉴스 |
4.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21가지 핵심요소
곽인옥 교수의 이론에 따라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를 이해하는 21가지 핵심요소는 아래와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국가·공식 제도(Statist & Formal Institutions)
▶계획경제의 틀 유지와 국가 배급제도의 잔존
▶행정(국정)가격 및 공식 물가 통제
▶공식 화폐체계, 그러나 만성적인 화폐 불안정성
▶국가 소속 직장제도의 지속과 실질적 기능 약화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회색지대’ 경제)
▶권력기관의 자의적 통제와 행정적 비공식 규제
● 민간 경제 주체 및 사회 동학(Private Actors & Social Dynamics)
▶돈주(신흥 자본가)와 권력기관의 결탁 및 정경유착
▶무역회사 및 중간 상인·도매상 네트워크
▶여성 경제인 중심의 장마당, 가내생산 및 판매활동
▶청년·아동의 노동력 활용(구인난 보완 목적)
▶탈북·국경 월경 인적 네트워크 활용
▶계층 및 신분 이동의 가능성(사회 변동성)
▶다층적 생존 전략(배급, 장마당, 외화 등 혼합 활용)
● 시장·물류 및 자본 금융 구조(Market, Logistics & Finance)
▶전국적 규모에 이른 장마당 네트워크의 확장
▶공식·비공식 혼합 운송 및 물류망
▶지역별 가격 차이와 민간·비공식 환율 시장의 존재
▶상품의 품목 다변화 및 외부산 물자 유입 증가
▶뇌물 경제와 민간 금융·사채시장 활성화
▶외화 의존성의 심화(주로 위안화, 달러 등)
▶돈주와 국가기관 간의 합작투자 및 공동사업 활성
이 21가지 요소는 평양 및 북한 경제가 단순한 전통 계획경제가 아니라, 국가·민간·시장 등 다양한 주체가 다층적으로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시장과 민간의 자생력, 제도의 자의적 운용, 권력과 자본의 결합 등이 이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5.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의 장점과 한계
●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의 장점
▶생존 안전판 역할: 국가 배급제도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비공식 시장과 장마당은 물자 공급과 다양한 소비재 접근 통로를 마련해 주민 생존을 뒷받침했다.
▶경제적 자율성 및 적응력 강화: 공식 일자리 외에도 장마당과 비공식 경제 활동 등 새로운 경로가 열리면서, 주민 개개인의 노동력과 정보가 실질적으로 가치화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소비재와 서비스의 다양화, 생활수준 개선: 시장 확장으로 평양 내 다양한 소비재가 등장하고, 일부 주민의 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현 체제의 완충 기능: 민간과 공식영역이 교차하며, 극단적인 체제 붕괴보다는 체제 자체의 완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의 한계
▶불평등 심화: 돈주 등 자본과 인맥을 가진 엘리트 계층과, 그렇지 못한 다수 주민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법률과 관행, 정책의 불확실성: 합법·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단속·정책 변화가 잦아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민간 경제주체에게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외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 환율 변동, 계절적 품귀, 외부 제재 등 외적 요인에 매우 취약해 경제 안정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사회 내 긴장과 갈등: 엘리트의 자본 및 정보 독점, 빈부 격차, 보호비와 뇌물의 만연으로 내부 갈등과 불신이 누적되며, 사회적 통합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의 불확실성: 이러한 리스크와 한계로 인해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처럼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는 생존과 체제 유지, 변화의 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경제·사회 시스템의 불평등, 불안정, 갈등을 심화시키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6.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심층적 인식과 현실적 활용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는 단순히 계획경제가 붕괴된 뒤 나타난 임시적 현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생활 헌법’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 권력과 자본, 국가 제도와 시장이라는 서로 다르면서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세 축은 북한 경제의 생존과 체제 유지, 그리고 변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경제 체계는 동시에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본 및 권력의 집중,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빈번한 정책 변화와 단속 리스크 등 다양한 내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며,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시장화 혹은 계획경제 체제 복원 논리로만 북한 경제를 해석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은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과 공식·비공식 영역의 역동적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에 대한 심층적 인식과 현실적 활용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필자/곽인옥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yongyang Market Economy Report] Pyongyang [Hybrid Subsistence Economy]: Coexistence of State and Market
- Professor Kwak In-ok
1. The Need to Understand Pyongyang [Hybrid Subsistence Economy]
In the mid-1990s, North Korea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the "Arduous March," leading to the collapse of its existing planned economy. With the collapse of the state-controlled distribution system, residents faced a situation where survival was impossible with the formal economic system alone.
Consequently, residents began developing autonomous survival strategies centered on informal markets and marketplaces,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In this process,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reorganized into a unique "hybrid subsistence economy" that defies the simple dichotomy of state-planned economy and free market economy.
This economic system is based on a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state power, formal institutions, informal markets, and private capital, where they intertwine and complement each other. Essentially, the economy is driven by the interaction between powerful state institutions and capital-owning private economic entities known as "donju," while residents deploy multi-layered survival strategies within this interplay.
This hybrid economic system, centered around Pyongyang, is an essential reality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North Korean society. Accurately understanding this complex and multi-layered reality is paramount when develop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North Korea policy.
2.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Dual System: Coexistence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 The Reality of the Mixed Economic System
While North Korea officially maintains a planned economy and state ownership, in reality, it operates in a hybrid dual system, with private capitalists ("donju") and informal markets (jangmadang) serving as the real economic drivers.
▶ State: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mal control, and formal ownership
▶ Market/private sector: Procurement of capital, distribution of goods,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driving actual economic activity and profit generation
The formal state system and the actual market economy do not conflict, but rather operate in a complementary and interdependent manner. ● Interdependence and the 'Informal Social Contract'
In the real world, the state and market actors (e.g., money lenders) have developed an 'informal social contract' relationship, embodied by the following elements:
▶Protection fees ('insurance premiums'): Private economic actors pay fees (bribes) to officials or authorities in the name of business protection.
▶Briberies ('operating expenses'): Costs for avoiding sanctions, expediting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risk diversification for informal economic transactions or regulatory violations.
While these transactions may appear to violate the formal order (illegal), they are fundamental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economy by mitigating economic activity risks (such as crackdowns and confiscation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market participation. ● Cooperative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state indirectly alleviates economic hardship by tolerating or relaxing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necessities and goods through informal markets.
Private entities (donju) adapt to the state management system and gain "legitimate" status or protection through bureaucratic networks.
The state-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exist in an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ound by an "informal social contract." Protection fees and bribes function as economic "insurance premiums and operating costs," forming the foundation for capital accumulation and survival withi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the interplay of these dual systems and the informal transaction structures within them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economy.
3. Field Cases of Pyongyang's Privileged Economy
● New Town Development and High-Rise Apartment Construction Structure
Recently, Pyongyang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new towns (e.g., Ryomyong Street, Hwaseong District, and Jeonwi Street) and constructing high-rise apartments (over 40 stories). Power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permits and procedural protection, while state-run construction companies only nominally serve as construction agents. The actual procurement of funds and materials is handled by private capitalists, such as the donju.
Through this process, donju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with power institutions through investments and bribes, safely accumulating their capital and securing reinvestment opportunities.
● Triangular Cooperation Mechanism of Power, Capital, and Institutions
Power institutions (state, military, and administration) sell permits and protection and attract capital from the donju.
Donju drive real change through capital and market networks and expand their businesses through transactions with the powerful.
I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run construction companies, provide a legal facade, providing justification and a facade for the projects.
This structure is not simply a form of market autonomy, but rather a power-market complex, demonstrating the inextricable connection between power and capital.
● The Key Role of Protection Fees and Networks
Protection fees (bribe-like fees) and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based on personal connections function as essential mechanisms throughout Pyongyang's economic activities. This avoids the risk of crackdowns, enables the exclusion of competitors, monopolizes business, and safely protects investments.
Indeed, donju actively engage in multi-layered informal transactions with power organizations and maintain personal networks to expand their businesses and maximize profits.
● The Reality of Privilege
In Pyongyang, luxury apartments and well-located housing are typically concentrated among cadres and donju. This represents a concent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privilege, resulting in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and power within Pyongyang.
This network goes beyond simple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nd directly influences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power.
Pyongyang's privileged economy is the site of a new hybrid economy known as the "power-market complex," where donju, bureaucrats, and institutions operate in a trinity of interlocking structur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ch as new city development, are driven by a complex mix of permissions from power organizations, capital investment by donju, legitimacy f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a network-based protection fee system. This is not simply an expansion of the market economy; it is a sharp example of North Korea's uniqu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 structure.
4. Pyongyang's 21 Key Elements of a Hybrid Survival Economy
According to Professor Kwak In-ok's theory, the 21 key elements for understanding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 State & Formal Institutions
▶ Maintenance of the planned economy framework and the survival of the state rationing system
▶ Administrative (state) prices and official price controls
▶ Official monetary system, but chronic monetary instability
▶ Persistence and weakening of the state-affiliated workplace system
▶ Blurry boundaries between legal and illegal (‘gray zone’ economy)
▶ Arbitrary control by power institutions and unoffici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 Private Actors & Social Dynamics
▶ Collusion between donju (new capitalists) and power institutions and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 Networks of trading companies, middlemen, and wholesalers
▶ Markets, home production, and sales activities centered on women entrepreneurs
▶ Utilization of youth and child labor (to address labor shortages)
▶ Utilization of network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border crossers
▶ Possibility of class and status mobility (social volatility)
▶ Multi-layered survival strategies (mixed rationing, jangmadang, foreign currency, etc.) Utilization)
● Market, Logistics, and Capital Finance Structure (Market, Logistics & Finance)
▶ Expansion of the nationwide market network
▶ Mixed formal and inform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s
▶ Regional price differences and the existence of private and informal exchange rate markets
▶ Diversification of product categories and increased inflow of foreign goods
▶ Bribery economy and revitalization of private finance and loan markets
▶ Deepening dependence on foreign currencies (primarily the yuan and the dollar)
▶ Activation of joint ventures and joint projects between money lenders and state institutions
These 21 factors demonstrate that Pyongyang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not simply a traditional planned economy, but rather a hybrid system in which various actors, including the state, private sector, and markets, operate in a complex, multi-layered manner. The core of this system is the self-reliance of the market and private sector, the autonomous operation of institutions, and the integration of power and capital.
5.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 Advantages of the [Hybrid Survival Economy]
▶ Safety Net for Survival: In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state distribution system, informal markets and marketplaces supported the survival of residents by providing access to supplies and a variety of consumer goods.
▶ Strengthened Economic Autonomy and Adaptability: In addition to formal jobs, new avenues such as marketplaces and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opened up,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individual residents' labor and information were effectively valued.
▶ Diversification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Improving Standards of Living: Market expansion led to the emergence of a diverse range of consumer goods in Pyongyang, resulting in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standard of living for some residents.
▶ Buffering Function of the Current System: The private and official sectors intersect, contributing to the buffering and maintenance of the system itself rather than its extreme collapse.
● Limitations of the [Hybrid Survival Economy]
▶ Widening Inequality: The economic and social gap between the wealthy elite, such as the donju, and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widening significantly. ▶ Uncertainty in Laws, Practices, and Policies: The line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is blurred, and frequent crackdowns and policy changes create constant uncertainty and risk. This poses a structural risk to private economic entities.
▶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Economic stability is severely limited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fluctuations, seasonal shortages, and external sanctions.
▶ Tensions and Conflicts Within Society: The elite's monopoly on capital and information, the wealth gap, and the prevalence of protection fees and bribery are accumulating internal conflict and distrust, posing challenges to social integration.
▶ Uncertainty of Sustainability: These risks and limitations pose structural constraints to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hybrid survival economy].
Thus, while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survival, system maintenance, and change, it also faces inherent limitations that exacerbate inequality, instability, and conflict withi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
6.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In-Depth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is not simply a temporary phenomenon that emerged after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Rather,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deeply rooted "life constitution" throughout North Korean society. Here, three distinct yet closely interacting axes—power, capital, state institutions, and the market—simultaneously drive the survival, system main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However, this complex economic system also presents various inherent problems, including extreme economic inequality, concentration of capital and power, legal and institutional uncertainty, frequent policy changes, and the risk of crackdowns.
These structural factors limit residents' survival opportunities, exacerbate social tensions and conflicts, and increase the economy's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Therefore, ignoring these realities and interpreting the North Korean economy solely through the logic of marketization or the restoration of the planned economy is a fundamental error.
Going forward,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policy must begin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ies and uniqueness of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as well as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the formal and informal sphere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a strategic approach that responds sensitively to changes in North Korea's internal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nd lays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is essential. Ultimately, a deep understanding of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key to opening the path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