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
이재명-트럼프 간,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다. 총론엔 어느 정도 상호 수긍했지만, 경협 투자 군사 부분 등 각론에선 구체적 수치를 두고 협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곧 합의문이 발표되겠지만 이견 조정이 어려우면 회의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국가 간 협상이 거의 분쟁 수준을 넘어 일방적인 통고 형식을 취해온 그간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패권적 의지를 재벌들이 추가 투자로 어르고 달랠 것이다. 격한 감정적 독단 형의 트럼프 순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조업 경협 동반자론 나아가 방위비 10배 인상 모순론으로 채찍과 당근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군기지 양도론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헌법상 불가능하다. 즉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서, 조차지(租借地)로 장기 무료 임대형식으로 미군에 전세권만 주면 미국은 주둔비에서 토지사용료 항목을 빼야 한다. 즉, 주둔비 총액에서 상당한 삭감 요인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마다 주둔비 총액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둔비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역으로 받는 신의 한 수다. 빌미를 만들어 주둔비 삭감과 장기 토지사용료를 받는 국가임대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은 방위비 인상인데, 이미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 대국 한국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는 것은 중·러와
군비 경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비효율적 국세 낭비다. 과도한 군사비로 국가 각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내정간섭이니 이를 잘 설득 요구할 임무가 방미단에 주어져 있다.
방위비 인상 압박이 심하면, 우리도 핵무장이나 일본처럼 폐연료봉 재처리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재처리 농축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보관, 혼합 재사용할 수 있게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일본에겐 이 권한을 줘 유사시 서너 달 안에 수백 기의 핵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게 하고, 우리만 핵 도미노론을 들어 원자력협정으로 각종 규제하에 사찰받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북·중·러 핵을 초장에 막을 적지(適地)는 한국 영토와 인근 해역이다. 즉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보급 전초기지 교두보를 모두 잃어 막대한 대체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손해와 위험이 가중된다. 트럼프가 두려워할 송곳 요구가 될 것이다.
미국에겐 소프트 딜이지만 우리에게 천둥 번개는 쌀 소고기 시장개방이다. 미국 칼로스 쌀은 톤당 가격이 26만 원이다. 우리 쌀값으로 치면 360만 원이다. 이 수치론 한국 논농사는 초단기 내 괴멸을 의미한다. 소고기 또한 30개월 이상이 수입되면, 축산농가는 몇 년 내 전멸상태에 빠진다.
정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농축산 산업지역 거주민은 노인이 대부분이고 보수성향의 표심이 압도적 우위다. 그러나 미국은 50개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하원의원은 67만명 당 1명씩 선출 합계 435명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짧다. 상·하원을 합해 535명이 대통령의 정책을 승인하거나 무력화시킨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우세로 상호 견제해 왔다.
트럼프는 미국 농업 벨트에서 선출될 상·하원 의원들과 농축산 유권자들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 잉여농산물을 한국에 밀어내기 위해 한국 농축산 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정치적 야망이 한국의 식량안보 일차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와 설득 능력, 통합적 주고받기 협상력에 수백만 농축산 종사자들은 새가슴으로 협의내용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대지 소유권은 미국으로 못 가져간다. 평택 캠프 험프리가 가장 큰 해외 미군 주둔 기지다. 유사시 대중국전 모든 물자가 집결하는 곳이다. 버스로 한 시간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광대한 넓이를 가졌다. 미국 소유권이 있는 땅을 공격하는 것은 선전포고다.
굴욕 치욕이 아닌, 핵 위협에 대책 없는 처지에서 우린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과, 점차 악화될 불경기에 우리 모두에게 고통 분담 준비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가고 세금은 계속 느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경제적으로 장기간 보릿고개가 열린 것이다.
북·중.러를 막고 있는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 반영구적인 미군 재산권과 미군 그리고 군속 가족들이 확장 억제적 인질 볼모가 되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미군기지 소유권을 넘기면 우린 작은 땅을 내주고 영구 안보 보장을 얻으니 주야장천 미군 철수 허공에 개 짖는 국수주의에 안 빠져도 된다.
혈맹 강화 땅을 통한 혼인정책이다. 사돈이 불량배에게 욕보임을 당했는데, 그냥 관전하다 수년 후에 위로한다는 것은 처신이 아니다. 당장 앙갚음해야 하는데, 우리에겐 없다. 맨주먹 붉은 피는 끓어도 되 갚음할 능력도 수단도 아직은 미군보다 걸음마 아기나 다름없다.
사실상 미군기지 임대료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굳이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했을까? 50개 주 광대한 본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태평양 인도양상에 작은 섬들을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 편입시켰다.
땅이 없어서 그런 욕심을 낸 게 아니다. 사실상 국토가 대서양 태평양으로 열려 있으면서도 고립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평화 시엔 교역로 전쟁 시엔 보급 및 전초기지이자 신속 공격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이중목적으로 거의 강탈하다시피 원주민 의견을 묵살 미국령에 편입시킨 것이다.
식민지화된 그 섬들에 주둔한 미 해공군들은 무역과 전쟁억지력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안정과 번영의 수호자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영국과 포르투갈에 전쟁 배상금 대신 155년간 넘긴 중국의 상처는 오히려 자본주의 선택적 흡수 창구로 이용됐다. 땅을 잠시 잃었으나 서양 물질문명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발전에 이용했으니 중국 굴기의 씨앗을 얻어, 눈물이 웃음으로 변한 격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부지소유권 요구는 여러 가지 의도를 숨긴 다목적 떠보기로서 결코 충동적인 허언이 아니다.
첫 번째 의도는 한국에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용인 혹은 완화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전 세계 핵보유국 중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핵으로 적국을 공격한 유일한 나라다. 일본이다. 단기간 내 도시 두 개가 사라지고 30만이 사망 100만이 부상자로 아비규환 되는 것을 미국은 목격했다.
둘째, 북한이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에 핵으로 공격하면 2만 8천은 일주일 내 전멸이고, 미국은 정권 퇴진 대규모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국내 전략 예측과 한국 내 북핵 공포에 떠는 대다수 시민여론에 편승, “우리가 막아 줄게!”라는 선물을 줘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미리 쐐기를 박아 논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셋째, 북·중·러의 핵 위협에 빅 브라더로서 보호할 테니 한 가족으로서 재산분할 무 세금 양도로 행랑채 소유권을 등기시켜 달란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중·러의 핵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니, 핵우산 보복능력이 없는 한국 대신 먼저 막고 맞겠다는 것에 대한 이만한 보상은 당연하단 의도를 숨기고 부드럽게 압박하는 전략적 레토릭이란 걸 알아채야 한다.
넷째, 동맹에게 관세로 크게 뜯어냈으니 이제 식사 후 디저트로 방위비 10배 중 절반만이라도 “1+1” 세트 메뉴를 챙기고 싶단 얘기다. 방위비는 전작권 환수 및 주한미군 감축으로 명분을 상쇄시킬 대비를 단단히 챙기고 간 걸 트럼프가 안다.
또한 쌀 소고기 시장개방 압력행사는 한국의 전통산업인 농축 산업의 역사를 파괴해 바구니 물가에 전전긍긍하는 시민여론에 반미정서와 시위를 확산시킬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차후 동아시아 농업국가들의 쌀 문화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돼 제2의 아편전쟁광 수괴로 트럼프가 지목될 수 있는 잠재적 공포다.
그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서로 덕담 교환 내용을 보면 둘 다 배가 튀어나왔고, 푹신한 소파에 등을 기대고 팔걸이 하며 한 손으로 차를 마시는 형상이다. 논쟁거리는 암묵적으로 이미 다 합의됐고, 챙길 건 어느 정도 챙겼다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두 배 이하로 막고, 대신 국방비를 증액을 확약해서 트럼프의 터무니 없이 비싼 오성 호텔 후식 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즉각 조치 담판 능력 발휘가 요구된다.
서울 시내 대학 영문과를 나와 환갑에 이르도록 캠프 험프리에 근무하는 지인을 30여 년 알고 지낸다. 주둔 방위비 오르면 월급도 파격적으로 오르나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두 아들을 대학 보냈고 빚 없이 살아왔는데, 미군이 누리는 전역 후 각종 혜택에선 제외되기 때문에 주둔비 인상은 자식들이 부담할 세금 때문에 반댈 한다. 언 발에 오줌 눟기 푼돈 보상은 되겠지만, 은퇴 후 복지비용까지 왜 한국이 방위비 인상에 부담하느냐며 관자놀이에 혈관이 솟도록 열변을 토했다.
시간이 없고 담판은 치열하되, 배수진을 치고 대통령이 과감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주둔비 인상은 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환수로 역공, 국방비 증액 약속으로 자주국방 투자에 쓰는 것이 답이다.
 ▲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나아가, 200만에 이르는 농축산업 종사자 생존권이 달린 쌀 소고기 수입 불가를 대통령 직을 걸고 식량안보와 농축산업 늙은 종사자들 생존권을 보장하는 협상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미국 쌀값이 단위 무게당 한국산의 8분의 1 정도다. 이는 수입 개방 시 한국 농축산업의 수년 내 붕괴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세계 100여 개국 넘는 국가에 나머지 쌀을 수출하겠지만, 한국 입장으로선 단 한 국가에도 비싼 쌀을 수출할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다. 트럼프는 중서부 농민 지지기반 강화를 얻겠지만, 이재면 정부는 식량안보 농축산업 동시 붕괴라는 초유의 대 재앙적 국익 손실 민심 이반이 저승사자로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심적 고향마저 산산이 파괴된다.
주둔비 조금 올려주고 방위비는 집 안 울타리니 받고, 쌀 소고기 개방은 직을 걸고 사수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담판의 단호함을 섞어 성남공항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전 국민이 눈 뜬 채로 날밤을 새우며 지켜보고 있다. 신의 가호가 대통령의 고뇌보다 결단력과 담대한 용기에 함께 하길 기원해 본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If we can block pressure to open the US rice and beef markets, the Korea-US negotiations will be a success!
- Author Lee Rae-kwon
The Korea-US summit between Lee Jae-myung and Trump has concluded. The results of the summit have been released. While there was a degree of mutual agreement on the general principles, negotiations on specific details, such as economic cooperation, investment, and military affairs, are crucial and will be held behind closed doors. An agreement will be announced soon, but if differences are difficult to resolve, the meeting may be extended.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rarely reached the level of conflict, often taking the form of unilateral notifications. Therefore, conglomerates will likely try to appease President Trump's hegemonic will with additional investment. A process of appeasing Trump, who is known for his intensely emotional and assertive behavior, is necessary. President Lee Jae-myung is expected to employ a carrot-and-stick approach, with his proposal for a manufacturing partnership and even a tenfold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The transfer of US military bases would be constitutionally unacceptable, as it would involve transferring ownership. In other words, it would constitute an act of treason, selling out the country. Therefore, if we grant the US military a long-term, free lease of the land, the US will have to deduct land use fees from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In other words, we will proactively create a significant reduction factor in the total cost of stationing troops. Based on this, we can demand a reduction in the total cost of stationing troops every year. Ultimately, this is a brilliant move to collect land use fees from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This will initiate a national lease business that creates an excuse to reduce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and collect long-term land use fees.
Next is the issue of increasing defense spending. For South Korea, a military power that already outperforms North Korea in conventional forces, to significantly increase defense spending is an absurd, inefficient waste of national taxpayer money, like initiating an arms race with China and Russia. Excessive military spending is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potentially reducing or even eliminating the national budget in various sectors. Therefore, the US delegation is tasked with effectively persuading the US to do so.
If pressure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is severe, we should also demand the right to reprocess spent fuel rods, like Japan, or to pursue nuclear armament. We must also confidently demand that reprocessed and enriched uranium be peacefully stored, mixed, and reused. Granting Japan this authority, allowing it to arm itself with hundreds of nuclear missiles within three to four months in the event of a crisis, while subjecting South Korea to various regulations and inspections under the nuclear agreement, citing the nuclear domino theory, is discriminatory.
The optimal grounds for stopp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s nuclear weapons from reaching their destination are South Korean territory and its surrounding waters. In other words, if the US military withdraws its troops from South Korea, it will lose all its supply outposts and beachheads, forcing it to pour massive amounts of replacement defense spending. This will exacerbate losses and risks. This will be a thorny demand that Trump will fear.
While a soft deal for the US, the opening of the rice and beef market is a lightning bolt for us. US Kalos rice costs 260,000 won per ton. In Korean terms, that's 3.6 million won. These figures suggest the near-term annihilation of South Korea's rice farming industry. If beef aged over 30 months is imported, livestock farms will be completely wiped out within a few years.
Politically, resident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in the US and Korea are predominantly elderly, and conservatives dominate the electorate. However, in the US,
two senators are elected from each of the 50 states, for a total of 100 members, who serve six-year terms. This gives them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Representativ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elected at a rate of one per 670,000 residents, for a total of 435 members, who serve short two-year terms. The 535 members of both houses, the Senate and the Senate, have the power to approve or nullify the president's policies. This structure has led to a mutual check and balance, with the House dominated by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Senate by the Republican Party.
Trump has scapegoated the Korean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 in an attempt to woo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US agricultural belt and agricultural and livestock voters, thereby pushing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to South Korea. His political ambitions are simultaneously threatening the livelihoods of workers in Korea's food security and primary industries. Million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workers are anxiously awaiting the announcement of the agreement, thanks to the president's defensive and persuasive skills, as well as his comprehensive negotiating skills.
The US cannot transfer ownership of land for US military bases in Korea. Camp Humphreys in Pyeongtaek is the largest overseas US military base. It is where all supplies for war against China are concentrated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ts vast expanse requires an hour's bus ride to navigate. Attacking US-owned land is tantamount to declaring war.
In a situation where we face a nuclear threat, we must choose the second-best option. This is an unavoidable, desperate measure. More than ever, we need national unity and the readiness to share the burden of a worsening recession. Jobs continue to decline and taxes continue to rise, leaving us with no other alternative. This is a long-term economic crisis.
The USFK, which holds back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essentially makes US property rights, US soldiers, and their families hostage to an extended deterrent. To put it bluntly, if we hand over ownership of US bases, we will give up a small piece of land in exchange for permanent security guarantees, freeing us from the nationalistic, barking dog at the air, demand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This is a policy of marriage through land, strengthening blood ties. If your in-laws are abused by gangsters, it's not right to simply watch and console them years later. We need immediate retribution, but we lack it. Even with our bare hands and blood boiling, we lack the capacity and means to retaliate. Compared to the US military, we are still toddlers.
Why did Trump insist on ownership when South Korea is effectively paying rent for US military bases through its defense cost-sharing program? The US, with its vast continental landmass of 50 states, annexed small islands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This greed wasn't motivated by a lack of land. While the country is open to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it is located in an isolated region. In peacetime, it serves as a trade route, and in times of war, it serves as a supply and forward base, a quick-strike base. The US annexed these islands, effectively robbing them of their rights, with little regard for their will.
It's undeniable that the US Navy and Air Force stationed on those colonized islands served as guardians of stability and prosperity for liberal democratic nations in terms of trade and deterrence. The wounds China suffered, handed over to Britain and Portugal for 155 years in lieu of war reparations, were instead used as a selective absorption channel for capitalism. Although it temporarily lost its land, it absorbed Western material civilization like a sponge and utilized it for development, thus yielding the seeds of China's rise, turning tears into laughter.
Trump's demand for land ownership of USFK bases is a multi-faceted probing exercise with multiple hidden motives, not an impulsive empty boast.
The first intention is to signal that it will never tolerate or mitigat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Korea.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the world, not a single one hosts US troops. Japan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ever attacked an enemy with nuclear weapons. The US witnessed the destruction of two cities in a short period, the death toll of 300,000, and the wounding of a million.
Second, if North Korea were to launch a nuclear attack on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28,000 soldiers would be annihilated within a week, and the US would be plunged into chaos with massive protests demanding the regime's resignation. Capitalizing on this domestic strategic prediction and the widespread public fear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offering a preemptive strike, promising to "defend us!" and preemptively squashing the argument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Third, they are demanding that the ownership of the servants' quarters be registered as a tax-free transfer of property as a family, promising to protect them as Big Brothers from the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withdrawal of US troops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nuclear attack from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erefore, we must recognize that this is strategic rhetoric designed to gently pressure the government, concealing its intention to compensate for its willingness to defend and respond first, on behalf of South Korea, which lacks the capability to retaliate under the nuclear umbrella.
Fourth, having ripped of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allies in tariffs, Trump now wants to enjoy a "1+1" set menu as dessert after their meal, even if it's only half of the tenfold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Trump knows that the defense budget was already being carefully prepared to offset the justification for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reduction of US forces in Korea.
Furthermore, he knows that the pressure to open the rice beef market will destroy the history of Korea's traditional agricultural industry, fueling anti-American sentiment and protests amidst public anxiety over the rising cost of living. This is a potential fear that Trump could be labeled as an invasion of the rice culture of East Asian agricultural nations, potentially leading to his being labeled a "second opium war" zealot.
Considering the agreements reached and the exchanges of compliments exchanged at the South Korea-US summit, both sides appear to have protruded bellies, leaning back on plush sofas, leaning on armrests, and drinking tea with one hand. It seems that all the issues at stake have been tacitly agreed upon, and that they have already secured what they need.
Immediate action is needed to prevent the cost of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from doubling, while simultaneously promising a defense budget increase, thereby minimizing Trump's exorbitantly expensive dessert bills at five-star hotels. This requires the demonstration of negotiation skills.
I've known an acquaintance of mine for over 30 years, a graduate of an English department at a Seoul university who is now in his 60s and currently stationed at Camp Humphreys. He says that if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increases, his salary will also increase dramatically, but he absolutely refuses to do so. He has sent his two sons to college and has maintained a debt-free lifestyle, but since he is excluded from various post-retirement benefits enjoyed by US soldiers, he opposes any increase in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because of the tax burden on his children. He argued passionately, his temples throbbing with emotion, asking why Korea should shoulder the burden of post-retirement welfare costs, even though it would be a small compensation.
Time is tight, and negotiations will be fierce, but I hope the President will take decisive action. The answer to the increased cost of stationing troops should be counterattacks, such as reducing US troops or reclaim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nd pledge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should be used to invest in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Furthermore, we urge the President to stake his office on a ban on rice and beef imports, which will guarantee food security and the livelihoods of 2 million agricultural and livestock workers. The price of US rice per unit weight is about one-eighth of that of Korean rice. This means that if imports are liberalized, the Korean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will collapse within a few years. Trump will export the remaining rice to over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Korea lacks the price competitiveness to export expensive rice to even a single country. While Trump will strengthen his support base among Midwestern farmers, the Lee Jae-myun administration faces unprecedented, catastrophic losses in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discontent, awaiting it as the grim reaper: the simultaneous collapse of both food security and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Even our spiritual homeland will be shattered.
I hope he returns to Seongnam Airport with a mix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decisive negotiations, raising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slightly and keeping defense costs within his own borders, while risking his position to protect the rice and beef market. The entire nation is watching, staying up all night with eyes wide open. I pray that God's blessings will be with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and courage, not his agony. samsohun@naver.com
*Autho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