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기자<리서치센터 국장ㆍ칼럼니스트>
■ 경기도민, 1400만 명을 향한 사기극. 또 속을 준비는 됐습니까.
■ <1>꿈들 깨시라,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여
■ “이재명 정부와 협력” 한 줄로 다 해결? 경기도 공약의 실체
■ 40조 예산의 경기도를 400조짜리 공약으로 팔아치우는 사람들
■ 공약인가 청탁서인가… 경기도 선거판에 쏟아진 약속들
 © 호주브레이크뉴스 |
▲재원·권한·기한. 세 가지 기준으로 분해한 경기지사 공약. 숫자는 커졌지만, 설명은 사라졌다. 일러스트=AI형성
이건 공약이 아니다. 사기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산타클로스가 된다.
줄 수 없는 선물을 포장지에 싸서 유권자 앞에 쌓아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면 됩니다.”
올해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특히 심하다.
경기도 연간 예산은 40조 577억 원이다.
국비와 연계 사업까지 포함해도, 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이 돈으로 1,400만 명의 교통·복지·교육·안전을 모두 책임진다.
그런데 후보 5명이 내놓은 공약을 합산하면, 경기도 예산 수십 년 치를 쏟아부어도 모자란다.
재원은 없다. 근거도 없다. 권한도 없다.
있는 것은 구호뿐이다.
경기도민이 바보로 보이나.
■ 01. 숫자로 보는 현실
경기도의 2026년 교통 예산은 7,470억 원이다.
양기대 후보는 경기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다.
연간 수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재원 설명은 없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 1억 만들기”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자산·소득 증대 개념인지, 직접 지원인지조차 정의가 없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이다.
공약의 구조가 설명되지 않으니, 숫자는 검증이 아니라 구호가 된다.
한준호 의원은 “판교 10개 만들기”를 선언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 조성에 수조 원과 10년이 들었다.
10개면 수십 년, 수십조다.
부지는 어디서 확보하는지, 기업은 누가 유치하는지 설명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출퇴근 전용버스를 50대에서 1,000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20배 확대다.
버스 운영에는 차량비, 인건비, 유지비가 모두 들어간다.
1,000대 규모 확대는 연간 수천억 원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계산은 제시되지 않았다.
추미애 의원은 GTX 조기 완공을 약속했다.
GTX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지사는 GTX 사업의 직접 결정권자는 아니다.
다만 일부 협의와 행정 지원 역할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이 역할만으로 ‘조기 완공’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 답은 나오지 않았다.
■ 02. 다섯 후보, 하나의 주문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통된 문장이 반복된다.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열쇠처럼 쓰인다.
골프장 매입. 양기대 예비후보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를 경기도 실행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단축. 역시 양기대 후보다.
중앙정부와 LH 협력을 핵심 방식으로 내세웠다.
GTX 완공. 추미애 후보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 해결하겠다”고 했다.
세액공제 신설. 다시 양기대 후보다.
“경기도형 투자 세액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잠깐.
세액공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경기도 조례로 만들 수 없다.
GTX 공사 속도는 국토부와 사업자가 결정한다.
인허가 단축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 공약을 도지사 공약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건 공약이 아니라 청탁서다.
■ 03. 골프장 공약의 진실
양기대 후보의 골프장 공약을 보자.
수원CC, 태광CC, 한성CC, 남서울CC 부지를 매입해 공공임대 1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2월 발표 때는 “30만 호”였다.
3월에는 “15만 호”로 줄었다.
두 달 만에 절반이다. 설명은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더 이상하다.
B뉴스는 골프장 부지를 “약 167만 평”이라고 썼다.
J일보는 같은 공약을 “약 5,520㎡”라고 보도했다.
5,520㎡는 약 1,670평이다.
167만 평과 1,670평.
1,000배 차이다.
누가 맞는지, 둘 다 틀린 건지, 정정 보도는 없다.
언론이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썼다는 뜻이다.
후보 측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두 수치는 동일 공약에서 동시에 등장했다.
단순 오기가 아니라면, 공약의 기초 데이터 자체가 흔들린다.
게다가 골프장은 민간 소유다.
매입에는 수조 원이 필요하다.
“협의”를 전제로 한 공약이다.
협의가 깨지면, 공약도 함께 사라진다.
■ 04. 검증 없는 언론, 면죄부를 주다
이 공약들은 3개월 동안 쏟아졌다.
그 사이 재원을 정면으로 따지고, 법적 근거를 검증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후보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언론은 그대로 옮긴다.
“파격” “획기”라는 수식어까지 붙인다.
출처는 보도자료다.
검증은 없다.
같은 내용이 여러 매체에 동시에 등장한다.
각자 취재한 흔적은 없다.
이 구조에서는 공약이 아니라 상품이 만들어진다.
검증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상품이다.
■ 05. 경기도지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경기도지사는 할 일이 많은 자리다.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행정의 책임자다.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1,400만 명의 삶을 직접 책임진다.
그 자체로 충분히 무거운 자리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 자리를 착각하고 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섞고 있다.
진짜 공약은 단순하다.
경기도 예산으로 가능한 것
경기도 권한으로 가능한 것
임기 4년 안에 실행 가능한 것
이 세 가지다.
그 기준을 통과한 공약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 도민에게 드리는 세 가지 질문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약은 더 화려해진다.
속지 않으려면 세 가지만 물으면 된다.
첫째. 그 돈, 어디서 나오는가.
재원을 설명 못 하면 공약이 아니라 소원이다.
둘째. 경기도지사 권한 안에 있는가.
권한 밖의 일은 공약이 아니라 청탁이다.
셋째. 4년 안에 가능한가.
임기 밖의 일은 공약이 아니라 다음 사람의 숙제다.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 아니다.
출퇴근을 버티는 현실이다.
숫자는 화려했다. 그러나 책임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이번에도, 그냥 믿을 것인가.
꿈들 깨시라, 후보들이여.
속지 마시라, 경기도민들이여.
이 기사는 각 후보의 공식 보도자료, 언론 보도,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40조 577억 원, 경기도의회 2025.12.26. 의결)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AI 번역을 통해 영문으로 옮긴 전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번역으로, 일부 표현에는 원문의 뉘앙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a reference translation generated for reader convenience. Some nuances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
■ Gyeonggi’s 14 Million Residents Targeted—Are You Ready to Be Misled Again?
■ <1>Wake Up—Democratic Party Gyeonggi Governor Hopefuls
■ “We Will Work with the Lee Jae-myung Government”—Does One Line Solve Everything? The Reality of Gyeonggi Pledges
■ Selling a ₩40 Trillion Province with ₩400 Trillion Promises
■ Policy or Petition? The Flood of Promises in the Gyeonggi Election
By Park Cheol-seong, Veteran Journalist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 Columnist>
|
▲ ©호주브레이크뉴스 |
▲ Funding, authority, and timeline. An infographic breaking down the Gyeonggi governor pledges into three criteria. The numbers grew larger, but the explanations disappeared. Illustration = AI-generated
This is not a pledge. It is deception.
During election season, politicians turn into Santa Claus.
They wrap gifts they cannot deliver and stack them before voters.
Then they say, “We will work with the Lee Jae-myung government.”
This year’s Democratic Party primary candidates for Gyeonggi governor are particularly extreme.
Gyeonggi Province’s annual budget is ₩40.0577 trillion.
Even including nationally co-funded projects, this is not money the province can freely spend.
This budget must cover transportation, welfare, education, and public safety for 14 million residents.
Yet when the pledges of five candidates are combined, even decades of the provincial budget would not be enough.
No funding. No basis. No authority.
Only slogans remain.
Do they think Gyeonggi residents are fools?
■ 01. Reality by the Numbers
Gyeonggi’s 2026 transportation budget is ₩747 billion.
Candidate Yang Ki-dae pledged free public transportation across the province.
It would require trillions annually. No funding plan was presented.
Governor Kim Dong-yeon proposed “making every Gyeonggi resident worth 100 million won.”
But the pledge lacks definition—whether it refers to assets, income growth, or direct support.
With a population of 14 million, without a defined structure, the number becomes a slogan, not a policy.
Rep. Han Joon-ho pledged to “build ten Pangyo Tech Valleys.”
One Pangyo took over a decade and trillions of won.
Ten would mean decades and tens of trillions.
There is no explanation of land acquisition or corporate attraction.
Rep. Kwon Chil-seung proposed expanding commuter buses from 50 to 1,000.
A twentyfold increase.
Operating buses involves vehicle costs, labor, and maintenance.
Scaling to 1,000 units could create annual fiscal burdens in the trillions of won.
Yet no cost calculation was provided.
Rep. Choo Mi-ae pledged early completion of the GTX railway.
GTX projects are l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private operators.
The governor of Gyeonggi does not hold direct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GTX.
Some coordina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are possible.
So the question is simple.
Can that level of involvement deliver “early completion”?
So far, no answer has been provided.
■ 02. Five Candidates, One Phrase
Across all pledges, one line keeps repeating.
“We will work with the Lee Jae-myung government.”
This single sentence is presented as a master key that makes everything possible.
Golf course acquisition. Yang Ki-dae.
He said he would back the president’s will with Gyeonggi’s execution power.
Faster approvals. Also Yang.
He emphasized coordin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H.
GTX completion. Choo Mi-ae.
She said it would be achieved in coordination with the government.
New tax credits. Again Yang.
He pledged a “Gyeonggi-style investment tax credit.”
But tax credits fall und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y cannot be created by provincial ordinance.
GTX construction speed is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ject operators.
Approval timelines require legal amendments.
These are not matters a governor can decide alone.
Presidential-level policies are being repackaged as gubernatorial pledges.
This is not a pledge. It is a petition.
■ 03. The Truth Behind the Golf Course Pledge
Consider Yang Ki-dae’s golf course proposal.
He plans to acquire Suwon CC, Taekwang CC, Hansung CC, and Namseoul CC to supply 150,000 public housing units.
But inconsistencies appear immediately.
In February, the target was 300,000 units.
In March, it dropped to 150,000.
Halved in two months, with no explanation.
Media reports add further confusion.
One outlet reported the land as 1.67 million pyeong.
Another reported 5,520 square meters.
5,520 square meters equals about 1,670 pyeong.
1.67 million pyeong versus 1,670 pyeong.
A difference of one thousand times.
No correction has been issued.
This means the numbers were published without verification.
The campaign did not correct them either.
These figures appeared simultaneously for the same pledge.
If not a simple typo, the underlying data itself is unstable.
Moreover, golf courses are privately owned.
Acquisition would cost trillions.
The pledge depends on negotiation.
If negotiations fail, the pledge disappears.
■ 04. Media Without Verification
These pledges flooded the public over three months.
Yet reports that rigorously examined funding or legal feasibility are hard to find.
Campaigns release press statements.
Media outlets reproduce them.
Often with labels like “bold” or “innovative.”
The source is a press release.
Verification is absent.
Identical stories appear across multiple outlets.
There is little evidence of independent reporting.
In this structure, pledges become products.
Unverified. Unaccountable.
■ 05. What a Gyeonggi Governor Can Actually Do
The governor of Gyeonggi holds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Overseeing 31 cities and counties.
Managing a ₩40 trillion budget.
Responsible for the lives of 14 million residents.
That alone is a heavy role.
But candidates are confusing the scope of this office.
They are mixing what the province can do
with wha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do.
A real pledge is simple.
What can be funded by the provincial budget.
What can be executed under provincial authority.
What can be delivered within a four-year term.
Few pledges meet these criteria.
■ Three Questions for Voters
As elections approach, promises become more extravagant.
To avoid being misled, ask three questions.
First. Where does the money come from.
If funding cannot be explained, it is not a pledge. It is a wish.
Second. Is it within the governor’s authority.
If not, it is not a pledge. It is a petition.
Third. Can it be done within four years.
If not, it is not a pledge. It is someone else’s task.
Gyeonggi residents do not need dreams.
They need reality they can live with every morning.
The numbers were grand.
But responsibility never appeared.
So we ask again.
Will you believe it once more.
Wake up, candidates.
Do not be misled, Gyeonggi residents.
This article is based on official campaign materials, media reports, and the 2026 Gyeonggi provincial budget (₩40.0577 trillion, approved Dec. 26, 2025 by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원본 기사 보기:호주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