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총파업. <관련 대용과 무관함>. ©뉴시스 |
한 해에 자살자 수가 국가통계로 1만 4천 명 수준이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200여 명이다. 자살자 수가 산재 사고 사망의 약 20배다. 노동 불가 미 자격 혹은 취업에서 축출된 우울증 환자가 자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 70년대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종종 사망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치자. 80년대엔 경제발전으로 개가 만 원짜리를 물고 지나가고 계곡마다 삼겹살 굽는 연기로 자리싸움하면서 여름철 주말마다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치기가 일쑤여도 다투지 않았다. 90년대 민주화 이후로 정치권이 친 노동자 표를 의식하여 쟁의와 파업에 눈감으면서 먼저 기업은 파산해갔고, 노동자는 실직 일용직으로 전락했다.
물론 기업가들의 분식회계 횡령 정치자금 헌납 로비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이 늘어갔다. 그리고, IMF란 전무후무한 전 산업의 불모지 50% 이상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으로 일터는 피자 한 조각으로 축소됐다. 취업고시로 변한 노동환경 상황에서 지금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귀족노조는 그간 파업으로 수조 원대의 국가이익을 길바닥에 내다 밟았고, “우리가 손을 놓으면 정부와 기업가는 두 손 든다”라는 그간의 협박전략을 더 강화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해 1만 4천 명이 자살할 때 노동자 당신들은 2천여 명이 산재 사망했고, 그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죽은 사람이 산 가족의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준 것이다. 자살자 가족은 어떠한가? 뒤따라 죽은 비극적 가족도 비일비재 발생한다. 사회적 기여란 게 있다. 당신들에겐 윤리적 헌신과 인내를 바란다는 것은 틀렸다. 캐나다와 유럽은 노동자 세금이 50%에 육박한다. 현 소득세율 평균 28%에서 거의 두 배를 더 내야 하는 법적 인륜적 도덕적 책임을 부과했을 때 당신들 수입은 연간 5천만으로 떨어진다. 천만 이상 노동자가 월급 250~350만 원을 받고 묵묵히 종사한다. 황제처럼 대기업 노조원 왕좌에 앉아 골목마다 배달원 간병인 망해가는 식당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그저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나는 거리에 최루탄을 매일 뒤집어쓰고 살았다. 누군가에게 포섭되고 학습되어 집단화되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사는 청춘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 각성하고 그리 행동했다. 정식으로 내 기술은 용접공이자 비계공이다. 용접봉이 녹아 새어 나오는 온갖 유해가스와 수십 미터 파이프 위에서 목숨 걸고 고공에 작업대를 안전띠 없이 일했다. 작업속도를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모순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높은 태양이 떠오른다~” “~철의 노동자~!” 무던히도 외쳐댔다.
축출과 타도의 매판자본가 구호론 분노와 파괴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28세에 대학으로 돌아왔다. 졸업하니 33세가 됐고 정규직 노동자 입사는 물거품이 됐다. 이후 날품팔이로 “자생적 공산주의자” 혹은 “상갓집 개”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난 열심히 용감하게 땜질 노동자로 평생 일원 하나 빌리지 않고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살아왔다. 비록 연신내 산밑 7.4평짜리 빌라에 살며, 부정맥 알콜성 간경화 우울증 당뇨라는 4관왕의 패배한 노동자로 숨죽여 살지만 하난 안다. 더 이상 노동자가 국가와 우리의 자식들 자리마저 세습으로 나눠 먹고 일억이 적다고 하여 27조 황금거위를 일단 먹고 보자는 식의 아메바적 탐욕을 거두었으면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이 나라 상위 1% 대기업 연구개발직 신입의 초임은 보통 5천~6천 연봉이다. 성과급이 주어지면 1억 정도에 그친다. 서울대·고대·연대 카이스트 석사 반도체 금속 화학 원자력 AI 석사를 따기 위해선 탈모가 시작되고, 박사를 따면 원형탈모나 이마의 머리털이 날아가 가발 쓰고 맞선자리에 나가야 한다. 팔불출이지만, 40에 얻는 내 아들도 11살부터 과학 수학 영재였고, 올 8월에 조기 졸업 지방에 내려가 연구원으로 살다 연구원으로 퇴직해야 한다. 100명의 천재 중 1%만 임원을 달고 나머진 부장 혹은 지방 협력업체로 리모델링해서 견디다 연금 받고 도태된다.
당신들도 수십 년간의 기술에 목숨 걸고 산업현장에서 갈데없이 주저앉아 인생을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생사고락을 하므로 회사의 제2의 주인이자 협력자임은 존중한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가정하면, 또한 경영권을 강화해서 해고를 자유로이 한다면 무서울 것이다. 국민이란 주인의 발목을 물어뜯고 한국GM 쌍용자동차를 직장 폐쇄한 과거를 기억하라. 물론 외국자본의 횡포로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 낙향 농사꾼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살다 빈곤층으로 늙어버린 선배들을 명심할 일이다. 삼성 현대 SK가 수출량의 30%를 감당하는 이른바 몰빵경제 대마불사가 영원할 순 없다. 경쟁국에 기술력이나 생산 단가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건 일순간이다. 사내 유보금의 기술개발 생산설비 고도화 및 공장신설에 쓰여야 할 용도를 무시한 채 일단 “빈집에 소 들어왔으니, 외상으로라도 잡아먹고 보자!”란 발상은 미래의 위협과 비전을 미래 파괴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한 분배 배당 권리는 노동자에게 윤리적 측면이지 법으로 이번 삼성전자 이익률의 15%인 27조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겨울에도 씨로 처마에 걸어둔 봄철 파종을 위한 수수 옥수수까지 내려 기름에 튀겨먹는다는 것은 사생결단한 도박판 싸움과 뭐가 다른가? 기술개발 글로벌 수요 공급 상황 공장 확장 생산량 조정, 경쟁업체와의 초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톱 기술 두뇌 영입 실험시설 투자 등을 위해 사내 유보금은 항시 유지해야 한다. 그 최후의 곳간마저 열어젖히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수 대로 나눠달라 요구하는 것은 철없고 욕심 많은 아기가 부모의 손에 든 아이스크림마저 빼앗아 먹는 것과 다름없다. 그 아기 욕심으로 인해 부모의 한정된 주머니는 다음 아이스크림 공급량과 수를 줄이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억대 연봉 귀족 노동자 지도부가 주장하는 산업발전 기여도에 비례 자본가(사용자)와 비교하면 이익분배가 턱없이 적으니 더 내놓으라는 것. 자본과 생산수단(공장)을 가진 기업가를 아직도 사보타지(태업)과 파업(노동 중지)권을 이용 생산활동을 중지 막대한 시민 불편과 수출 납기 지연으로 일종의 당연한 노동삼권을 행사해 임금과 성과금 인상을 두둑이 받았다.
중국과 동남아 저임금을 찾아 대기업들이 탈출했다. 삼성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제품 핸드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20여 년 전에 옮겼다. 현대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두세 배를 내야 하는 미국으로 수십 수 백 조를 투자 공장을 짓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와 주마다 법인세 소득세 경감 간접지원에 눈물의 탈출이라지만, 일부 국민은 매국기업 또는 현실적 필수선택이라 여론이 양분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더 이상 박정희식 가발과 방직 단순노동자의 생계와 희망을 책임지는 애국주의 투자와 부실을 유지하지 않는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이익에 모두 다 칼과 젓가락을 들고 설치면 부자 망하는 데 삼 년이 걸리지 않는다”란 뜻이다. 불확실성과 초격차로 겨우 선전 한 반도체마저 경쟁국에 추월당하는 건 일순간이다. 아직은 우리 경제가 겨우 턱걸이로 견디는 상황에서 수요 국가에서 발주량이 한시적으로 증가 수출이 늘어 영업 이익이 는 불안한 상황이다. 27조라는 엄청난 돈을 나눠 기름진 똥 싸는데 잔치를 벌이자는 귀족노조의 당연한(?) 요구는 기업 국가 노동자 동반 자살하자는 폭거다.
한보와 대우의 부실경영과 정치권 뇌물제공, 노동자의 날이면 날마다 데모는 결국 IMF라는 전무후무한 괴물이 우리나라를 침습해 알짜배기 산업의 50%를 강탈해갔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주식을 통한 기업사냥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경제로 단기간에 몰락했다.
기업은 자본 기술 공장을 제공하고, 노동자는 고용되어 생산을 담당한다. 기계 조작 숙련공으로서의 노동자의 노고를 외면할 순 없다. 타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과급으로 연간 일억원이면 적당하다. 이 돈도 타 기업노동자들은 선망과 받을 수 없는 꿈으로 인식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 중 27조를 내놓으라는 노조의 요구는 전쟁으로 점령으로 점령한 외국 군대도 저항을 부를 것이기에 선 듯 주장키 어려운 폭압적 강탈이나 다름없다. 부럽고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세계전망에, 미래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투자 준비금을 시장터 뻥튀기 나눠 먹듯 하는 것은 치졸한 탐욕의 발상이다.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살려놓고 두고두고 아침 계란찜을 해 먹어야 할 황금 거위알을 포기하고 떼로 뭉쳐 들어 배를 가르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애당초 애국심도 미래세대에 대해 고민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돼지 잡은 김에 소도 잡아 버리자!”라는 미래 거세의 아메바적 위장(胃腸)에서 출발한 순간적 탐욕이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금석이 된 삼성 영업실적 호전과 배당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입법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경도의 과도한 노동자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책무다. 임시 안건으로 여의도 황금 족들은 모두 나서서 “광(廣)에서 인심 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친 노조에서 표(票)를 걱정하지 말고 국가 경제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라. 입법 전에 노조 지도부가 나서서 우선 삼성 27조 배당금 조정안을 들고 합의하면 국민의 비난 면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노조. 발등에 불인데 정치권은 뭐하나? 입법이 의무요 애국이다…. 귀족노조와의 전쟁선포 입법으로.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eclaration of War Against 'Aristocratic' Unions... "President Lee Jae-myung, I Hope You Respond with Legislation..."
- Author Lee Rae-kwon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s, the number of suicides per year stands at around 14,000. The number of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is approximately 2,200. The number of suicides is about 20 times that of deaths from industrial accidents. Depressed patients who are deemed unqualified to work or have been expelled from employmen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suicides. Let us assume that in the 60s and 70s, workers often died from overwork and did not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In the 80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dogs would run by carrying 10,000-won bills in their mouths; smoke from grilling pork belly filled every valley as people fought over spots; and even though people frequently bumped shoulders on summer weekends, no one fought.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the 90s, as the political establishment turned a blind eye to disputes and strikes out of concern for pro-worker votes, companies went bankrupt first, and workers were reduced to unemployed day laborers. Of course, insolvency in the banking sector increased due to accounting fraud, embezzlement, political fundraising, and lobbying by entrepreneurs. Furthermore, the unprecedented IMF crisis turned the entire industrial landscape into a wasteland, and the sale of over 50% of the market to foreign capital at bargain prices reduced workplaces to a single slice of pizza. In a labor environment transformed into a competitive entrance exam, the "aristocratic unions" of large corporations, currently earning six-figure salaries, have trampled trillions of won in national interests onto the streets through their strikes and have further intensified their long-standing strategy of intimidation: "If we let go, the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will give up." While 14,000 people commit suicide annually due to a lack of national budget, approximately 2,000 of you workers have died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your bereaved families have received sufficient compensation. The deceased have, to some extent, guaranteed the future of their living families. What about the families of those who committed suicide? Tragic families who follow suit and die are also commonplace. There is such a thing as social contribution. It is wrong to expect ethical devotion and patience from you. In Canada and Europe, workers' taxes approach 50%. If you were to be imposed the legal, human, and moral responsibility of paying nearly double the current average income tax rate of 28%, your income would drop to 50 million won per year. Over 10 million workers silently toil for a monthly salary of 2.5 to 3.5 million won. Do you not see the neighbors in every alley—delivery workers, caregivers, and employees of failing restaurants—who are swallowing tears of blood and struggling simply to survive while you sit on the thrones of large corporation union members like emperors?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I lived in the streets covered in tear gas every day. I was not co-opted, conditioned, or conditioned into a collectivized group, but as a youth living in that era, I acted accordingly, realizing it was both a natural duty and a right. Officially, my skills are those of a welder and a scaffolder. I risked my life working on work platforms tens of meters high above pipes without safety harnesses, amidst all sorts of toxic gases leaking from melting welding rods. It was because doing so would hinder the work speed. “A world where people can live has returned, and the high sun rises, a bundle of contradictions, oppression, and exploitation…” “~Iron Worker~!” I shouted out incessantly.
Realizing that the slogans of expulsion and overthrow of comprador capitalists only provoked anger and destruction, I returned to university at the age of 28. By the time I graduated, I was 33, and my hopes of becoming a regular employee had vanished. Since then, working as a day laborer while enduring ridicule as a "self-generated communist" or a "dog at a funeral," I have lived my entire life as a diligent and brave patchwork worker, never borrowing a single penny, upholding my human dignity. Although I live in a 7.4-pyeong villa at the foot of the mountain in Yeonsinnae, holding my breath as a defeated worker suffering from a quadruple crown of arrhythmia, alcoholic cirrhosis, depression, and diabetes, I know one thing. I hope workers will stop the amoeba-like greed that seeks to divide up the nation and our children's positions through hereditary succession, and that they will "eat the 27 trillion won golden goose" just because 100 million won is considered insufficient. There is a saying that one can go too far.
The starting salary for a new R&D employee at one of the top 1% of large corporations in this country is typically an annual salary of 50 to 60 million won. If performance bonuses are awarded, the total amounts to only about 100 million won. To earn a master's degree in semiconductors, metallurgy, chemistry, nuclear power, or AI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or KAIST, hair loss begins; and if you earn a Ph.D., you suffer from alopecia areata or lose the hair on your forehead, forcing you to wear a wig to blind dates. I may sound like a doting father, but my son, whom I had at 40, was a science and math prodigy from the age of 11. He graduated early this August, moved to a provincial area to work as a researcher, and is expected to retire as one. Out of 100 geniuses, only 1% become executives; the rest are remodeled into department heads or provincial subcontractors, endure the work, collect their pensions, and eventually fade away.
I respect that you are the company's second owners and collaborators, as you have staked your lives on decades of technology, sitting helplessly in industrial sites with your ankles bound by iron chains, and enduring the ups and downs of life. However, if we assume this is the United States, and if management control is strengthened to allow for the free firing of employees, it would be terrifying. Remember the past when they bit the ankles of the people, the true owners, and locked down GM Korea and SsangYong Motor. Of course, we must bear in mind the example of our predecessors who, due to the tyranny of foreign capital, became unemployed in an instant, lived as farmers returning to their hometowns or day laborers, and grew old in poverty. The so-called "too big to fail" economy, where Samsung, Hyundai, and SK account for 30% of exports, cannot last forever. If we fall behind competitors in technological prowess or production costs, our national economy could collapse in an instant. Ignoring the proper use of retained earnings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upgrading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factories, the mindset of "a cow has entered the empty house, so let's slaughter it and eat it, even if it's on credit!"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a threat to the future and the destruction of the future itself.
The right to distribution and dividends is an ethical matter for workers; demanding 27 trillion won—equivalent to 15% of Samsung Electronics' recent profit margin—through legislation is excessive. How is taking down sorghum and corn, which were hung as seeds under the eaves in winter for spring planting, to fry and eat them in oil any different from a life-or-death gambling match? Retained earnings must always be maintained to support technological development, global supply and demand, factory expansion, production volume adjustments, the recruitment of top technical talent to maintain a massive technological gap with competitors, and investments in experimental facilities. To throw open even that last remaining storehouse and demand that profits be distributed indiscriminate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workers is no different from a spoiled, greedy child snatching the ice cream from their parents' hands. Due to that child's greed, the parents' limited pockets become the cause for reducing the supply and quantity of the next batch of ice cream.
Looking beneath the surface, the "aristocratic worker" leadership, earning six-figure salaries, argues that their profit distribution is woefully inadequate compared to capitalists (employers) in proportion to their contribution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refore demands more. They have exercised their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sabotage and strikes—to halt production activities against entrepreneurs who possess capital and the means of production (factories), causing immense public inconvenience and delaying export deliveries, thereby receiving substantial wage and bonus increases.
Large conglomerates have fled in search of low wages in China and Southeast Asia. Samsung moved its electronics and mobile phone factories, excluding semiconductors, to Vietnam about 20 years ago. Hyundai is investing tens to hundreds of trillions of won to build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it must pay two to three times the average wage of its workers. While some argue this is a "tearful escape" driven by Trump's tariffs and indirect support such as corporate and income tax reductions in various states, it is a fact that public opinion is divided, with some viewing it as a "treacherous enterprise" and others as a "pragmatic necessity." In this era of global competition where companies drive profits from investment, they no longer maintain "patriotic" investments and financial instability that rely on Park Chung-hee-style wigs or the livelihoods and hopes of simple textile workers.
"Small greed leads to great loss"! This means that if everyone scrambles with knives and chopsticks for small gains, it takes less than three years for a rich person to go bankrupt. Eve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has barely managed to hold its ground amidst uncertainty and a significant gap, could be overtaken by competing nations in an instant. We are currently in a precarious situation where our economy is barely holding on, and operating profits are rising due to increased exports resulting from a temporary surge in orders from demand countries. The "natural" demand by the aristocratic union to divide up the enormous sum of 27 trillion won to throw a feast for "great defecation" is an outrageous act proposing the collective suicide of corporations, the state, and the workers.
The mismanagement of Hanbo and Daewoo, bribery by political circles, and daily demonstrations on Labor Day ultimately led to the unprecedented monster known as the IMF invading our country and plundering 50% of our most valuable industries. With the opening of the capital market and corporate raiding through stocks, we collapsed into an African economy in a short period of time.
Companies provide capital, technology, and factories, while workers are employed to handle production. We cannot ignore the hard work of workers as skilled machine operators. In terms of equity with other companies, an annual performance bonus of 100 million won is appropriate. Even this amount would be perceived by workers at other companies as an object of envy and an unattainable dream. The union's demand to hand over 27 trillion won from Samsung Semiconductor's operating profit is no different from an oppressive extortion; it is something that even foreign armies occupying a country through war or occupation would find difficult to assert readily, as it would provoke resistance. It is not out of envy or jealousy, but amidst an uncertain global outlook, treating reserve funds for future technology R&D investment like scraps of rice being shared at a marketplace is an idea born of petty greed.
The workers' demand to abandon the "golden goose eggs"—which should be kept alive to be used for morning steamed eggs for years to come—and instead to gang up and cut open their bellies is a momentary greed stemming from an amoeba-like stomach of future castration, driven by the sentiment of "Since we've already slaughtered the pig, let's slaughter the cow too!"—a sentiment devoid of any patriotism or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tate must step in to improve Samsung's operating performance and dividends, which have become a touchstone for similar future occurrences. It is the duty of the political sphere to use legislation to restrict excessive worker dividend demands that threaten the national economy. As a temporary agenda item, the "Golden Tribe" of Yeouido must all come forward, bear in mind that "generosity comes from breadth," and put their heads together for the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worrying about votes by being pro-union. If the union leadership steps forward before legislation and reaches an agreement on Samsung's 27 trillion won dividend adjustment plan, they will escape public criticism. The union is truly going too far. The situation is critical, yet what is the political sphere doing? Legislation is a duty and an act of patriotism... through legislation declaring war on the aristocratic unions. samsohun@naver.com
*Autho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