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브레이크뉴스 강원> © 편집자 |
<브레이크뉴스 속초= 김일웅기자>
1. 약속의 서막
기자
14년 전, 이곳 속초 바다에는 거대한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민간 투자자가 손을 맞잡고 약속했던 국가 마리나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2. 쏟아지는 경고
기자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3. 행정의 실체
기자
문화재 구역임을 숨긴 기만적 매각, 공문으로 약속한 진입도로의 일방적 파기, 국비 시설조차 방치한 행정의 무능, 그리고 특정 사유지에 쏟아부은 의문의 특혜까지.
4.추적 시작
기자
기사는 쏟아졌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속초시의 행정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설계된 무시와 왜곡된 행정 속에 고사해가는 국가사업의 실체. 오늘 우리는 그 14년의 기록을 다시 추적합니다.
표
 © 편집자 |
기자
국가 마리나 사업이라는 장밋빛 약속 뒤에는, 14년간 대를 이어온 행정의 추악한 공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발전의 주역이 아닌, '행정 잔혹사의 공범들'이라 부르려 합니다.
기자
그 시작은 기만이었습니다. 민선 5기 채용생 시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땅을 팔았습니다. 투자자의 발을 묶고 14년 분쟁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설계된 행정 사기였습니다.
기자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건 민선 6기 이병선 시장입니다. 그는 어민들의 민원을 방패 삼아 어항의 점용·사용 허가권을 휘둘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민원이라는 족쇄로 가로막으며, 국가사업을 고의로 고사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기자
공범들의 바통은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에게 이어졌습니다. 국가사업부지는 온갖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바로 옆 특정 사유지인 1544-5 부지에는 속초시 예산까지 쏟아부어 용도를 변경해주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행정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맞춤형 특혜'의 현장입니다.
기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민선 8기 이병선 시장. 그는 이제 파국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미 사업자가 정해진 수역에 어촌계 마리나를 중복 허가하는 것이 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대포항 개발 선포'를 강행하며 시마스터의 마리나 사업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적 과오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시장의 명패는 바뀌었지만, 사업자를 향한 칼날은 단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었습니다.
채용생 시장은 문화재 구역 은폐 매각, 이병선 시장은 점·사용 권한 남용 및 지연,
김철수 시장은 청초호 특수 시설용지 1544-5번지 특정인 특혜, 다시 이병선 시장은 위법적 이중허가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기자
시미스터의 멈춰진 사업은 무려 14년 세월,
기자
속초 시장들이 합작해 만든 이 거대한 부조리는
5. 법정으로 간 '행정 폭주', 민선 8기가 당긴 재앙의 방쇄쇠
기자
결국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건 민선 8기 이병선 시장입니다.
기자
이미 14년 전 국가가 공인한 시마스터의 사업 수역을 무시하고, 그 위에 어촌계의 마리나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중허가'가 이번 1,000억 원대 소송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기자
시마스터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민선 8기의 행정이 왜 '폭주'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시마스터의 막대한 손해를 우려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음에도, 이 시장은 이를 비웃듯 대포항 개발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왜? 이병선 시장은 사법부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파국을 완성하려는 걸까요?
기자
또, 민선 7기 김철수 전 시장은, 채용생 이병선 시장이 민선 5.6기 시절 못다 한 시마스터의 속초시 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해 속초시가 약속한 행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자
2018년 12월, 시마스터는 5년 사투 끝에 잔금을 완납한 청초호 부지를 들고 속초시청을 찾았습니다. 정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마리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시장의 속초시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아예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혈관과도 같은 '진출입로'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선가대'를 수역과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조차 김철수 시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잇는 길목을 행정이 원천 봉쇄하면서, 업체가 거액을 들여 사들인 부지는 하루아침에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자행된 '마리나 예정구역 고시 변경'이라는 행정적 대못에 더해, 김철수 시장은 아예 사업의 입구 자체를 폐쇄해 버린 셈입니다.
이와 달리, 김철수 전 시장은 특정 사유지인 1544-5번지를 위해 이례적인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본지 취재진이 확보한 2020년 5월 속초시 고시문에 따르면, 시는 이곳을 마리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특수시설에서 편익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속초시가 직접 시비 2,200만 원을 들여 용역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개인 사업자의 땅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겁니다.
김철수 전 시장이 내세운 ‘마리나 활성화’라는 명분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나 활성화’라는 문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김 전 시장은 정말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었던 걸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마리나 사업을 진행하려던 시마스터의 사업계획서는 왜 반려했던 것일까요?
진짜 마리나를 만들겠다며 시마스터를 불러들인 속초시가 정작 사업자의 발판은 꺾어버리고, 특정인의 사유지에는 맞춤형 용역을 통해 상가 용도를 선물했습니다. 마리나 활성화라는 외침이 특정인 특혜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터뷰 - 김철수 전 속초시장)
"제가 해 준 거는 여기 특수 부지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이 부지를 일부 용도를 변경해 준 거죠. 근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역 그때 2,200만 원인가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용역을 해가지고 변경해 준 거예요.
기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시인한 특혜 행정. 마리나 사업자는 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해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특혜를 받은 땅에는 번듯한 커피숍과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정당한 파트너는 행정으로 가로막고, 특정 사유지는 세금으로 살려준 김철수 전 시장의 이중적 행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시마스터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속초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결국 법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간의 벌어진 사건의 내막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2월, 속초시는 마리나 사업 제안서를 들고 민간 업체인 '시마스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포항은 물론 청초호까지 마리나 사업을 확대해 달라며 무려 일곱 차례나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결국 파트너십을 수락한 시마스터. 속초시는 첫 번째 조건으로 청초호 부지 매입을 내걸었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배후 부지로 점지된 땅이었습니다.
기자
2012년 2월13일, 속초시는 온비드 공매 시스템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는 분명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었고, 업체는 시의 약속을 믿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전보는 곧 비명이 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제5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업체 측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속초시가 속여서 팔았다"며 '사기 매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속초시는 시의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각 당시 규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고에 고지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기자
당황한 속초시는 업체를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제안을 던집니다. 청초호의 규제를 푸는 동안 대포항 사업을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2년 11월, 강원도와 속초시, 시마스터 간의 3자 MOU가 체결되며 대포항 사업이 시작됐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행정의 신뢰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청초호 지방 무역 항만에 이미 시마스터가 마리나 개발 육역으로 매입한 1차마리나 배후부지가 2015년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 수정안을 근거로 1544-4번지에서 1544-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시마스터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선 시장의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에 '1차 마리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강원도 환동해본부 역시 속초시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이 중요한 의견 요청에 대해 끝내 '무 회신'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업자의 부지 지번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에 행정이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본지는 시마스터의 마리나 사업 구역이 1544-4번지에서 1544-2번지로 돌연 변경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인 '속초마리나(1544-5번지)'의 수상레저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통해 총 5가지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 항만과 인터뷰
기자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5가지에 대한 내용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동해
그래서 일단 먼저 배후 부지 지번 변경에 대한, 그다음에 실시 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본계획 변경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도 차원에서 기본 계획 변경을 한 사실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2010년도에 1월달에 고시할 때 그 항만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도에 보면 거기에 이제 1544-2번지가 포함돼 있는 항만 고도가 이제 고시가 됐는데 거기를 1544-4번지를 이제 사실은 그 고시
기자
아니 지금 현재 2010년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배후 부지는 1544-4번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게 맞고요.
환동해항만과장
맞습니다.기자온비드에서도 정확하게 1544-4번지를 배후 부지로 매각을 온비드에 했습니다.환동해예 맞습니다
기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표시된 게 1544-2번지이다라고 해서 원래는 2번지인데 4번지로 잘못 표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동해
예
환동해
그래서 어 사실은 만약에 1544-4번지가 여기를 이제 마리나항만 배후부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그 통로 진출입로가 사실은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가대 선가대라는 그런 걸 이제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현재까지도 그게 이제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15년 7월에 이제 그 고시를 했습니다.
수정 계획을 그때 할 때 이제 1544 4번지를 1544 2번지로 이제 수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강원도나 속초시에 어떤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저희가 문서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아 이게 1544 4번지가 아니고 1544 2번지가 맞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 그래서 15년도에 그렇게 수정 계획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환동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도나 속초시의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한 채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기자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강원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 무역 항만을환동해네기자해양수산부가 임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강원도나 속초시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인가요?
환동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그걸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기자12년도인가 온비드를 통해서 배후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 배후 부지를 2012년 15년도에 해수부가 수립 변경하면서 그러면은 이 1544 2번지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1544 4번지를 배후 부지로 매입한 민간 투자 사업자는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적법하게 그 법에 나와 있는 건 동의를 무조건 선행권자에 대한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환동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 입장은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고요.
기자
다음 질문 두 번째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동해
그러니까 12년 11월에 공고를 띄워서 13년 3월에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전에 속초시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그거를 14년 7월까지 14년 7월까지 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할 수 있도록 이제 문화재청 이제 고시가 이 기준 변경 고시가 14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 14년 17년도까지 해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 대금을 그래서 최종 소유권 이전이 된 게 17년 4월로 이렇게 좀 소유권 이전이 된 거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다음 세 번째 거 관해서 좀 답 좀 해 주시겠어요
환동해
사실은 그 2025년도에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 에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이제 폐지가 된 이 경위가 있는데 사실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마리나 항만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 조사를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초시는 운영 현황 자료를 그러니까 24년 4월달에 도 관광정책과를 정리해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현황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도 관광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속초시에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2024년 8월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속초시 이 부분은 이제 그 빠진 부분 1544-4번지를 제척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환동해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서 25년 7월에 고시가 되면서 해당 구역이 예정 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기자
지금 그 제척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유권 해석에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동해
우리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서 제척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자
그 제척이라는 뜻은 아예 폐지를 했다는 뜻인가요?
환동해
폐지, 폐집니다.
기자
폐지라고 명시했나요? 해양수산부에서
환동해
해양수산부 고시에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금 다른 법을 통해서 마리나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건 아마 완료가 되었던 부분 의 사업들은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정 구역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있거든요.근데 이게 제척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환동해제외기자지금 제외
환동해
제외 제외라는
환동해
제외 제외
기자
제외라는 거는 예정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환동해제외 제외 예기자그래서 해수부의 해석은 해수부의 해석은 아예 마리나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거나환동해네기자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구역은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거지
환동해
맞습니다. 제외란 표현이 맞습니다.
기자
네 그런데 마치 이 사업은 폐지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환동해죄송합니다. 그건 제가기자유권 해석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환동해
제가
기자
저희는 해수부로부터 분명하게환동해제외입니다 제외가 맞습니다.기자입장을 들었거든요.이미 시행을 하거나 거기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걸로
환동해
아니 그건 저희 조사 자료에서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기자
그러니까 제외라는 게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구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예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완료가 됐거나
환동해
팀장 해당 구역이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청초호 구역 항만 그 구역은 마리나 사업을 이미 배후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환동해
아 예.
기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해석이 유권 해석이 잘못 해석이 되면 오히려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유권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환동해
네네
환동해
그런 뜻은 아니고
기자
지금은 청초환동해예정구역
환동해
에서 제외됐다.
기자
청초호 사업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환동해네 맞습니다.
기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환동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기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환동해 항마과장
다음 질문은 이제 1544 5번지 이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속초 마리나 허가 관련해서 그 경위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허가가 나간 게 2012년이더라고요.
기자
네
환동해 항만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마리나 관련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나 이런 이제 관련 법령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속초 해경에서 그 수상 레저 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거기가 이제 그 항만 시설이다 보니까 그 수상 레저 활동 등록,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저희 항만 시설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조회를 했고 그래서 어 그렇게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환동해 항만과장
지금 질문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속초시가 이제 마리나 시설을 이제 수용한 사유 속초 발전 추진단에서 마리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면서도 주었음에도 그 수용한 사유가 뭐냐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만 시설 점용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했는데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마리나 사업 수역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마리나 사업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마리나를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제 의견을 냈습니다.
기자
그러면 속초시나 강원도나 해수부가 지금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비관리청 지정권자 그 사업자 시마스터를 고시가 돼 있는 사업자를 다 몰라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환동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마리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고요.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도에서는 사업 해당 수역을 해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판단해서
기자
자 이제 거의 뭐 5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강원도에서 지금 이러한 시마스타 마리나 개발 사업 관련해서. 속초시, 강원도가 지금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잘 못해서 지금 이제까지 14년이라는 동안 국가가 허가한 사업을 끌어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다 이런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 주시겠어요
환동해
어 속초시하고도 지금 왜 지금 현재 이 개발 사업자가 왜 사업을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도 차원에서도 좀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제 점용 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인허가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사업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다 그동안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환동해
그래서 우리 마리나 항만 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해양 항만과 하고 우리 도 관광 정책과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로 협업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그리고 그 민간 개발 사업자하고 속초시하고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아쉽긴 합니다.
기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속초시의 행정은 '무능'을 넘어선 '의도적인 배임'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간 투자자를 대하는 속초시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병선 시장의 민선 6기가 들어선 2015년, 행정은 돌연 '배신'을 선택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하며 지번 변경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속초시는 '무회신'이라는 기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자인 1544-5번지 속초 마리나의 허가 과정에서 속초시는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공적 신뢰를 이용해 민간투자 사업자의 돈으로 땅을 사게 해놓고, 정작 사업의 근거지가 흔들릴 때는 입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적법한 투자자를 고사시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특정 사익을 위해 공적 책무를 저버린 '치밀하게 설계된 속초시의 행정 배임'인 이유입니다.
기자
이병선, 김철수. 두 시장의 재임 기간 12년은 시마스터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마스터는 속초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개발을 요청했던 '민간투자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를 거쳐 간 지자체장들은 행정적 지원 대신 '불공정 폭거 행정'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하게 국가 사업권을 따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지자체장의 독단과 특혜 의혹 속에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발전을 짊어지려 했던 사업자가 도리어 행정의 칼날에 베여 고사 직전에 몰린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사유화되어 민간 투자를 집어삼키는 이 기형적인 지방행정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전·현직 시장들은 다시금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며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위협하고 민간 자본을 짓밟은 행정의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 이제는 법과 원칙이 이 '행정 폭거'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자
브레이크뉴스는 속초시와 시마스터 간의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지가 확보한 문서에는 속초시가 작성한 ‘10억 원 비밀 각서’의 실체와, 전·현직 시장들의 행정이 불러온 1,000억 원대 소송의 전말이 담겨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는 이 거대 소송의 시발점이 된 속초시의 불합리한 행정, 그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김일웅입니다.
kocykim@naver.com
Sokcho Marina, 14 Years of Pursuit
<Break News Sokcho = Reporter Kim Il-woong>
1. The Prelude to a Promise
Reporter
14 years ago, a massive promise was etched into the waters of Sokcho.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national marina project, a commitment made by Gangwon Province, Sokcho City, and private investors joining hands.
2. A Flood of Warnings
Reporter
However, the truth hidden behind those glamorous photos was horrific. The media has ceaselessly warned of this for the past 14 years.
3. The Reality of the Administration
Reporter
A deceptive sale concealing the fact that the area was a cultural heritage zone, the unilateral cancellation of the access road promised in official documents, administrative incompetence in neglecting even state-funded facilities, and even questionable preferential treatment poured into specific private land.
4. The Pursuit Begins
Reporter
Articles poured in and evidence overflowed, yet Sokcho City's administration consistently ignored all these warnings. The reality of a national project withering away amidst designed disregard and distorted administration. Today, we retrace that 14-year record.
Table
Stage
Responsible Parties
Key Administrative Abuses and Reality
Current Crisis
1. Deception
Chae Yong-saeng (5th Elected Term)
2010–2014
Concealment and Sale of Cultural Heritage Zone
Ignited the spark of a 14-year dispute by selling the undevelopable Site 1544-4 to an investor.
"Administrative fraud designed from the start, tying the investor's hands."
2. Abuse
Lee Byeong-seon (6th Elected Term)
2014–2018
Abuse and Delay of Occupation and Use Authority
Using fishermen's complaints as a shield, intentionally delayed the permit for the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waters, causing the project to fizzle out.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using complaints as a tool, halting a national project."
3. Preferential Treatment
Kim Cheol-su (7th Elected Term)
2018–2022
Preferential Treatment for a Specific Individual at Site 1544-5
While pressuring the national project site, the city provided land use change benefits to the adjacent private land (1544-5) using city budget funds.
"Double administration that trampled on the national project while raising the land value of a specific individual."
4. Catastrophe
Lee Byeong-seon (8th Elected Term)
2022–2026
Forcing Through Illegal Double Permits
Forced through a development declaration despite the court's 'acceptance' ruling (that the permit for the fishing village marina within the Seamaster waters was illegal).
"Ignoring judicial rulings and acting arbitrarily, facing lawsuits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won."
Reporter
Hiding behind the rosy promises of the national marina project was a heinous administrative conspiracy spanning generations for 14 years. We intend to call them not the protagonists of development, but "accomplices in the brutal history of administration."
Reporter
It all started with deception. Mayor Chae Yong-saeng of the 5th popular election sold the land while concealing the fatal flaw of it being 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 It was a designed administrative fraud that tied down investors and planted a time bomb of a 14-year dispute.
Reporter
It was Mayor Lee Byeong-seon of the 6th popular election who lit the fuse of that bomb. He wielded his authority to permit the occupation and use of the fishing port, using fishermen's complaints as a shield. It was a clear abuse of power that deliberately stifled a national project by blocking legitimate rights with the shackles of civil complaints.
Reporter
The baton was passed to Mayor Kim Cheol-su of the 7th popular election. While pressuring the national project site with all manner of regulations, he poured Sokcho City's budget into the adjacent private property at 1544-5 to change its zoning. This is the site of "customized preferential treatment," where administration, which ought to be fair, served the interests of specific individuals.
Reporter
And now, Mayor Lee Byeong-seon of the 8th popular election has returned. He is now attempting to complete this catastrophe.
There has already been a court ruling stating that granting duplicate permits for fishing village marinas in designated waters could inflict massive losses on the operator.
However, Mayor Lee is ignoring this and pushing ahead with the "Declaration of Daepo Port Development," effectively erasing Seamaster's marina business. Questions are deepening as to whether he is taking yet another unreasonable measure to cover up past administrative errors.
Reporter
Although the mayor's title has changed, the blade aimed at the business operator has never once dulled. Mayor Chae Yong-saeng concealed the sale of the cultural heritage zone, Mayor Lee Byeong-seon abused and delayed the authority to occupy and use the land,
Mayor Kim Cheol-su granted preferential treatment to a specific individual regarding the Cheongcho Lake Special Facility Site No. 1544-5, and Mayor Lee Byeong-seon took the drastic measure of forcing through an illegal double permit,
Reporter
The stalled Seamaster project has lasted for a staggering 14 years,
Reporter
This massive absurdity, create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Sokcho mayors,
5. 'Administrative Rampage' Heads to Court: The Disaster Trigger Pulled by the 8th Elected Administration
Reporter
Ultimately, it was Mayor Lee Byeong-seon of the 8th elected administration who lit the fuse on the bomb.
Reporter
Ignoring the Seamaster business waters, which were already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state 14 years ago, he issued another marina permit to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n top of them. This 'double permit,' which cannot legally exist, became the direct fuse of this lawsuit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won.
Reporter
The application submitted by Seamaster to the court clearly illustrates why the administration of the 8th popular election term is a "runaway" operation. Even though the court had already granted a stay of execution out of concern over Seamaster's massive losses, Mayor Lee pushed ahead with the declaration of the Daepo Port development as if mocking the court. Why? Is Mayor Lee Byeong-seon trying to complete this catastrophe while ignoring even the judiciary's warnings?
Reporter
Furthermore, former Mayor Kim Cheol-su of the 7th popular election term, far from keeping the administrative promises made by Sokcho City regarding Seamaster's marina development project—which Mayor Lee Byeong-seon had left unfinished during the 5th and 6th terms—actually shook the very foundations of the project.
Reporter
In December 2018, Seamaster visited Sokcho City Hall with the Cheongcho Lake site, for which the remaining balance had been fully paid after a five-year struggle. It was the moment they submitted a formal business plan, vowing to finally build a proper marina.
However, Mayor Kim Cheol-su's Sokcho City coldly turned its back on them. The city outright rejected the business plan submitted by the company. The reason was even more absurd. It was that the "access roads"—essential to the marina business's arteries—and the "sandboards" used to pull boats ashore could not be connected to the waterway.
The Kim Cheol-su administration did not grant even the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the Marina Act. As the administration completely blocked the gateway connecting land and sea, the site the company had spent a fortune to purchase became an "island within the land" overnight, unable to access the sea.
Adding to the administrative obstruction of the "change in the designated marina area" perpetrated during the previous mayor's term, Mayor Kim Cheol-su effectively closed off the very entrance to the project.
In contrast, former Mayor Kim Cheol-su mobilized exceptional administrative power for the sake of a specific private property, lot 1544-5. According to a Sokcho City official notice from May 2020 obtained by our reporting team, the city changed the land use designation of this site from a special facility to a convenience facility under the pretext of marina revitalization.
What is surprising is the fact that, in this process, Sokcho City even directly spent 22 million won of city funds to commission a study. Citizens' tax money was poured in to increase the land value of a specific private business owner.
Let us take a brief look at the justification of "marina revitalization" put forward by former Mayor Kim Cheol-su. I ask that you focus on this phrase, "marina revitalization."
Did former Mayor Kim really change the land use designation for the sake of marina revitalization? If that is true, why did he reject the business plan submitted by Sea Master, who intended to proceed with a genuine marina project?
Sokcho City, which invited Sea Master under the pretext of building a real marina, actually crushed the business owner's foothold while gifting a commercial use designation to a specific individual's private land through a customized study. It clearly shows that the call for marina revitalization was merely a facade to cover up preferential treatment for specific individuals. (Interview - Former Sokcho Mayor Kim Cheol-su)
"What I did was change the land use of a portion of this special site, a plot where such facilities could be built. I am not sure if it was classified as 'neighborhood land,' but anyway, the consulting service cost about 22 million won at the time... I commissioned a study to change the land use to allow for facilities that could also include a coffee shop."
Reporter
Preferential administration admitted directly by the mayor himself. While the marina operator was stripped of even their legal rights and driven to the brink of bankruptcy, a decent coffee shop and commercial complex were built on the land that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Former Mayor Kim Cheol-su's double-dealing administration blocked a legitimate partner through administrative means while saving a specific private property with tax money.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Reporter
Seamaster eventually chose a legal solution to the absurd administration of Sokcho City, which spans from 2012 to 2026. We have summarized the inside story of the events that unfolded during that time.
Reporter
In February 2011, Sokcho City presented a marina project proposal to a private I personally visited the company, 'Sea Master.' I sent them aggressive overtures no fewer than seven times, urging them to expand their marina business not only to Daepo Port but also to Cheongcho Lake.
Sea Master eventually accepted the partnership. As the first condition, Sokcho City stipulated the purchase of the Cheongcho Lake site. It was land designated as the hinterland site for the marina business.
Reporter
On February 13, 2012, Sokcho City announced the sale of the site on the Onbid public auction system. The announcement clearly stated that "construction up to five stories is permitted," and trusting the city's promise,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bidding and won the bid.
However, the victory soon turned into a cry of despair. This was because the site was designated as "Zone 5"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lteration permit standards, making new construction or expansion virtually impossible.
Reporter
The company raised suspicions of a "fraudulent sale," claiming that "Sokcho City deceived us by selling land where construction was impossible." As the controversy escalated, Sokcho City bowed its head in apology before the City Council.
Sale They admitted that despite being aware of the regulations at the time, they failed to disclose them in the public notice. They also offered an irresponsible response, promising to return the principal plus interest if any problems arose.
Reporter
Confused, Sokcho City made another proposal to appease the company. It was to proceed with the Daepo Port project first while the regulations on Cheongcho Lake were being lifted.
Eventually, the Daepo Port project began in November 2012 with the signing of a tripartite MOU between Gangwon Province, Sokcho City, and Sea Master; however, the trust in the administration, having been set incorrectly from the very beginning, had already crossed the point of no return.
To make matters worse, the land behind the first marina within the Cheongcho Lake Regional Trade Port—which Sea Master had already purchased for marina development—was changed from Lot 1544-4 to Lot 1544-2 based on the 2015 amendment to the first marina port master plan. Sea Master, the party directly involved, was completely unaware of this fact. There was.
In 2015, during the 6th popular election term of Mayor Lee Byung-su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quested that Gangwon Province gather opinions on the '1st Amendment to the Marina Master Plan,' and the Gangwon Province East Sea Rim Headquarters also sent a related official letter to Sokcho City.
However, Sokcho
The city ultimately maintained a stance of "no response" regarding this crucial request for an opinion. The administration chose silence at the critical moment when the operator's site parcel number was changing.
This newspaper intensively questioned the Gangwon-do East Sea Rim Headquarters regarding a total of five allegation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udden change of Seamaster's marina project area from parcel 1544-4 to 1544-2, and whether there were any issues in the water leisure permit process for a specific operator, "Sokcho Marina (1544-5)," during that process.
Let's listen directly.
Interview with the Marine and Port Division of the Gangwon-do East Sea Rim Headquarters
Reporter: Do you happen to remember that we asked you to verify the details regarding those five points when we visited last time?
East Sea Rim: So, first, regarding the change in the parcel number of the hinterland site, and then regarding whether the implementation plan was changed, you mentioned that last time. However, regarding the change in the basic plan, from our perspective, there is actually no fact that the basic plan was changed at the provincial level. So, based on our understanding, when the 1st Marina Port Master Plan was established and announced in January 2010, if you look at the planned marina area map, the port elevation that included Lot 1544-2 was announced. However, regarding Lot 1544-4, in that announcement...
Reporter: No, it is correct that Lot 1544-4 was accurately specified as the hinterland site when the 2010 Master Plan was established.
Head of Port Division, East Sea: That is correct.
Reporter: Onbid also accurately listed Lot 1544-4 as the hinterland site for sale.
Hwandonghae: That is correct.
Reporter: And if you are saying that because it is marked as Lot 1544-2, it was originally Lot 2 but was mistakenly marked as Lot 4, then I think you will need to verify that again.
Hwandonghae: So, actually, if Lot 1544-4 is here... If the site is designated as a hinterland for a marina, measures actually need to be taken regarding the so-called access roads and passageways. Specifically, measures regarding the so-called boat docks need to be taken, but in fact, these measures have not been implemented to this day. Furthermore, when the revision plan for the 1st Marina Port Master Plan w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sued a public notice in July 2015.
At that time, the revision plan changed Lot 1544-4 to Lot 1544-2.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id this.
However, it appears that no specific opinions were gathered from Gangwon Province or Sokcho City at that time. We were unable to find the relevant documents. Therefore, it seem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alized that Lot 1544-2 was the correct address and that the previous one was incorrect, so they proceeded with the revision plan in 2015. Hwandonghae: However, the change was made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from our province or Sokcho City.
Reporter: Then, let me ask you a question about that. Hwandonghae: Are you saying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bitrarily change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local trade port under the jurisdiction of Gangwon Province without gathering opinions from Gangwon Province or Sokcho City?
Hwandonghae: 03:18: So, we also looked into that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ut they are currently responding that they cannot confirm it because the document from that time does not remain.
Reporter: The land was purchased as a hinterland site through Onbid around 2012, but th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hanged the hinterland site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process in 2012-2015, changing it to Lot 1544-2?
Then, does that mean the private investor who purchased Lot 1544-4 as the hinterland site is not required to go through the consent process? Legally, the law stipulates that consent must be unconditionally obtained from the prior rights holder.
To be precis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osition is that they do not know exactly why the change occurred at that time.
Reporter: Next question, c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second request we made?
So, a public notice was posted in November 2012, and the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in March 2013. Before that, it was land owned by Sokcho City.
So, a sales contract was signed with a private business owner. However, as they intended to carry out construction, it turned out that the area actually required a permit for altering the existing state of the cultural heritage. Therefor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sued a notice in July 2014 regarding the change in standards to allow for the alt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by July 2014.
So, installment payments were made from 2014 through 2017. Regarding the land purchase price,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final transfer of ownership took place in April 2017.
Reporter: Next, could you please answer the third point?
Regarding the East Sea Rim, the area was actually abolished from the planned marina port zone in 2025. There is a backstory to this abolition. In order to revise the 2nd Marina Port Master Pla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ducted a surve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marina port facilities for about four months, from April to August 2024.
At that time, Sokcho City submitted the operational status data—specifically, in April 2024—compiled by the Provincial Tourism Policy Division,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y submitted the status survey data, and subsequently, in August 2024, the Provincial Tourism Policy Division issued an official letter to Sokcho City requesting them to submit additional opinions. However, at that time, regarding Sokcho City, even though the plan included a provision to exclude the missing parcel 1544-4, the Marine and Fisheries Division of Sokcho City did not submit a separate opinion.
Hwandonghae: Therefore, subsequently, when the revised plan for the 2nd Marina Port Master Plan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July 2025, the area in question was excluded from the planned zone.
Reporter: I would like to ask if there is a misunderstanding regarding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art where you say it was excluded.
Hwandonghae: We confirmed that it was excluded throug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ment.
Reporter: Does "exclusion" mean that it was completely abolished?
Hwandonghae: It is abolished, abolished.
Reporter: Was it explicitly stated as abolished?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wandonghae 11:52 It states "abolish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tice.
Reporter: Looking at the current content there, I understand that existing marina projec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under other laws—projects that have likely already been completed—are excluded from the planned zone because they are not part of the designated area. However, I heard the word "exclusion" for the first time today.
Hwandonghae Exclusion Reporter: Exclusion, exclusion...
Hwandonghae Exclusion Exclusion
Reporter: Exclusion means it is not a designated zone.
Hwandonghae Exclusion Exclusion Reporter: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pretation is not that marina projects are completely prohibited, but that the areas where projects have already been completed, or Hwandonghae Reporter, or are currently proceeding under other laws, are excluded because they are not part of the designated zone.
Hwandonghae: That is correct. The expression "exclusion" is correct.
Reporter: Yes, but you explained it as if this project has been abolished.
Hwandonghae: I apologize. ...I wondered if my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ights might be incorrect.
Hwandonghae I...
Reporter: We hear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osition clearly. It is excluded. Exclusion is correct. Reporter: We heard their position. It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or it is clearly specified there.
Hwandonghae: No, that is because it was excluded from our investigation data.
Reporter: So, exclusion means it is not a planned area. A planned area is defined as something that has not yet been done, but it has already been completed or...
Hwandonghae Team Leader: You mean that the area in question has been excluded from the planned area?
Reporter: That is correct. So, regarding the Cheongcho Lake area, the port area, since the hinterland land has already been purchased, they are saying it is considered to be in progress.
Hwandonghae: Ah, yes.
Reporter: But the point here is that if the legal interpretation is misinterpreted, it could lead to a wrong judgment. That is why I asked again if there was an error in the legal interpretation.
Hwandonghae: Yes, yes.
Hwandonghae: That is not what I meant.
Reporter: Currently, the Cheongcho Lake Hwandonghae Planned Area...
Hwandonghae: Excluded from the plan. Reporter: It is not that the Cheongcho Lake project site has been completely abolished... Hwandonghae: That is correct.
Reporter: But if you speak to us like that here...
Hwandonghae: I used the wrong expression. The accurate expression is that it was excluded from the planned area.
Reporter: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one?
Hwandonghae: Head of Port Division: The next question seems to be about the theory regarding address 1544-5. You asked for an explanation regarding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okcho Marina permit, so we found that the permit was issued in 2012.
Reporter: Yes.
Hwandonghae: Head of Port Division: At that time, there were no relevant laws regarding marinas, such as marina boat rental businesses. Since there were none, we have determined that the Sokcho Coast Guard registered it as a water leisur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t that time. However, regarding our province's role, since that location is a port facility, obtaining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our port facilities is required for the registration of water leisure activities and water leisure businesses. Therefore, we consulted with relevant departments and agencies regarding this matter, and as a result, the permit has now been issued.
Director of the East Sea Port Division: You asked why Sokcho City accepted the marina facility, given that the Sokcho Development Promotion Team had provided an opinion on the facility. You are essentially asking what the reason is for accepting it.
In order to grant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the port facilities, we consulted with relevant agencies. Sokcho City stated that they have no separate objections regarding the marina facility plans of other operators, provided that there is no encroachment on Sokcho City's marina project waters or any hindrance to the marina business. Reporter: Then, as I mentioned earlier, are you saying that Sokcho City, Gangwon Province,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cted this way because they were unaware of the officially notified operator, Seamaster, the non-governmental designating authority?
Hwandonghae: Ah, that is not the case. They stated that they have no objections regarding the marina facility plan being devised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existing marina business. Therefore, at that time, the province likely [regarding] the waters in question that do not encroach upon the sea area
Judging that the business is being conducted within the scope...
Reporter 29:52 You have already mentioned nearly five points. Regarding the Seamaster Marina development project in Gangwon-do, could you please share what you think Gangwon-do missed or what mistakes were made that have prevented the province from securing a government-approved project for the past 14 years?
Regarding the East Sea Rim and Sokcho City, we should have checked at the provincial level why the current developer is not proceeding with the project. Although it is a project that does not require an occupancy permit once the permits are submitted, I do think that we have simply missed out on everything because no permits were submitted and there were no such business plans.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our East Sea marina port to proceed properly, it seems that our Maritime and Port Division and our Provincial Tourism Policy Division need to collaborate more organically. Also, I feel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we did not establish a strong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developer and actively resolve any administrative issues that may have arisen.
Reporter
Looking at the interview content, indications of 'intentional breach of trust'—going beyond mere 'incompetence'—are detected throughout Sokcho City's administration.
The most shocking reality is Sokcho City's double-faced attitude toward private investors who have gone through legal procedures.
However, in 2015, when Mayor Lee Byung-sun's 6th popular election term began, the administration suddenly chose 'betrayal.' Wh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quested an opinion regarding land parcel number changes while revising the basic plan for the marina port, Sokcho City maintained a peculiar silence of 'no response.'"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permit process for a specific business operator, Sokcho Marina at 1544-5, Sokcho City paved the way by actively asserting that "there would be no hindrance to existing businesses."
Ultimately, Sokcho City exploited public trust to allow a private investor to purchase the land with their own money, only to shut their mouth when the project's foundation was threatened, thereby stifling the legitimate investor. This is why it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error, but a "meticulously designed administrative breach of trust by Sokcho City" that abandoned public duties for the sake of specific private interests.
Reporter
The 12-year tenure of the two mayors, Lee Byeong-seon and Kim Cheol-su, was a time akin to hell for Seamaster.
Seamaster is a "private investor" whose development was reques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future of Sokcho.
Howeve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served under Sokcho City chose "unfair and tyrannical administration" instead of providing administrative support. Despite legitimately securing national project rights and investing massive funds, the project has failed to advance a single step amidst suspicions of arbitrariness and preferential treatment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absurd reality is that the business operator, who intended to shoulder the burden of development on behalf of the state, has instead been wounded by the blade of administration and driven to the brink of collapse. The state must now provide an answer. How long will it tolerate this deformed local administration, where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is privatized to swallow up private investment?
Coincidentally, the former and current mayors at the center of this controversy are already prepared to seek the voters' choice once again. Is it truly common sense to grant a free pass once more to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reatening the taxpayers' money and trampling on private capital? Now is the time for law and principle to break the chains of this "administrative tyranny."
Reporter
Break News is tracking the facts based on the lawsuit documents between Sokcho City and Sea Master. The documents obtained by this publication reveal the true nature of the "1 Billion Won Secret Memorandum" drafted by Sokcho City, as well as the full story behind the lawsuits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won brought about by the administrations of former and current mayors.
Break News will relentlessly pursue the hidden truth behind the unreasonable administration of Sokcho City that sparked this massive lawsuit.
This is Kim Il-woong from Break News.
ko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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