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관계는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나?
우선 중-미 관계가 버락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에 바뀌었느냐, 바뀌었다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오바마 정권 초기에는 중국을 ‘전면적인 이익 상관자’로 대접했다. 중국을 g2라 부르고 경제전략대화를 하는 등 중국이 겸연쩍을 정도로 대접해주고 사이도 좋았다.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오바마 정권은 중국과 안정된 관계 위에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중관계를 설정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다. 대립이냐 냉각이냐, 냉전에 가까운 상태로 회귀냐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다. 내가 보기에 미-중 관계는 결코 심각하지 않다. 대립관계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플레이어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보다 분명하게 미국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중국은 서운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나치게 커지는데 대해 내부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론 동향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증폭되는 감이 없지 않다.
엄밀히 따지면 중-미 관계에서 경제갈등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양국은 경제구조가 완벽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산업구조 등에서 마찰이 일어날 이유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마찰이 현재의 주요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안보적 대립이 경제적 외피를 입고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나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환율문제도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아니다.
미-중 사이에는 끊임없는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양국 사이에는 가교역할을 하는 상호관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딸도 미국 하버드대학에 다닌다. 양국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미-중은 결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중-일 관계는 생각보다 대립부분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라고 본다. 동중국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숙제다. 중국정부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에는 네티즌이 주도하는 ‘사이버 민족주의(cyber nationalism)’가 엄청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중국의 다양한 문제들이 쉽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민족주의의 관심은 매우 다양하고, 또 수시로 관심대상과 공격목표를 바꾼다. 최근 중국의 반일시위에서는 관료 부패를 겨냥하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사이버 민족주의의 창 끝은 언제든지 공산당을 향할 수도 있다. 이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3편에 계속>
www.worldbreaknews.com / 인터뷰=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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