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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대북강경책 급U-턴 ‘6자회담수용 왜?’

새해 1월 오바마-후진타오 회담 전 美 MB대북강경책 공개견제 배경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2/29 [11:20]
강경일변도였던 정부의 대북기조에 미묘한 변화기류가 감지되면서 선회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류변화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감지됐다. 그간 6자회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온 이 대통령이 갑작스레 ‘수용’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그는 지난 천안함 사태 후부터 北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 채 6자회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연평도 사태 후엔 연일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낸 상황이어서 이번 ‘u-턴’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정가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입장 급선회와 관련해 최근 공개적인 美 정부의 mb대북강경책 견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배경에 깔린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北이 2012년 강성대국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北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北 핵 폐기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6자회담 수용을 우회했다.
 
또 동시에 그는 ‘남북대화재개’도 언급했다. 그는 “6자 국가들의 성공적 합의를 통해 내년 한 해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6자회담을 거듭 강조한 후 남북대화도 지시했다.
 
이어 통일화두와 관련해선 “관련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일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동맹국인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많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얻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새해부터 주변국 외교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대북기류 급변으로 인해 北의 연평도 도발 후 이어진 한국군의 서해상 사격훈련에서 예상됐던 北의 즉각 추가도발이 없었던 가운데 배가된 대북긴장국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에서도 이는 감지된다. 주변국간 이해관계가 이번 기류변화를 견인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해 1월19일엔 美 버락 오바마 대통령-中 후진타오 주석간 미·중 정상회담이 美 워싱톤에서 예정돼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반도 긴장국면을 둘러싼 현 양국 간 이해관계를 두고 모종의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전에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수용을 먼저 표출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불거진다.
 
미일 외신들의 잇따른 관련보도도 이 같은 관측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美 워싱턴포스트지는 28일자(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국은 스스로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오바마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심각하진 않으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직시했다. 또 그 근거로 지난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앞두고 제임스 카트라이트 美 합참부의장이 ‘연쇄 반응’을 언급하며 우려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사격훈련 전날 스티븐스 주한 美 대사와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훈련필요성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北 도발과 한국 내 여론보수화로 인해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골칫덩어리(北)를 다루는 전략에 변화를 주었으나 한미 정치 분석가들은 이 대통령이 조만간 美 측으로 부터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라’는 압박에 직면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日 마이니치신문도 29일자 워싱턴 발 기사에서 美 고위관리 말을 빌려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미중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지난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시 직전부터 추가무력도발을 호언했던 北이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실마리가 다소 풀리고 있다. 北의 무 대응 배경엔 미국이 한국을, 중국이 北을 각자 맡아 수면 하에서 외교공조채널을 가동시킨 게 깔려있단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는다.
 
후진타오 주석은 새해 1월19일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만에 대한 美 첨단무기 판매에 중국이 반발해 중단됐던 군사회담이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 간 핫이슈인 ‘경제’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앞서 게이츠 美 국방장관이 1월9일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다. 게이츠 장관은 방중 후 귀국길에 당초 일정에 없던 한국에 들릴 예정이어서 美 측 메시지 전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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