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의 국내시판 허용에 이어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추곡수매제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농도' 전남의 쌀농업이 급속하게 붕괴될 우려를 낳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농가소득 지지와 수확기물량 흡수 등의 역할을 했던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비축 물량은 총 600만섬으로, 수확기 때 300만섬을 사들이고 단경기에 300만섬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해 추곡수매에 의해 500만섬 안팎이던 수매량이 올해부터 300만섬으로 줄어들는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실질적인 정부 매입물량은 200만섬 정도가 줄어들게 돼 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수매와 시가방출을 전제로 한 공공비축제는 지역별로 쌀값이 달라 전남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이 매우 클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전국의 식부면적 100만1.000ha 중 전남지역은 20만4.000ha(20%)를 차지했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3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송광운 행정부지사가 대신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부터 허용되는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앞두고 쌀농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유일하게 지속돼온 추곡수매제와 수매가 .수매량의 국회동의제 폐지는 농업.농촌의 붕괴를 일으키는 대재앙의 진원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박 지사는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은 너무 성급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양곡관리법 개정이 불불가피했다면 노업.농촌이 활력을 찿고 농촌사회의 교육,문화, 복지수준의 도시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박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목표 가격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시행에 농업인의 심경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준영 지사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전남쌀 경쟁력을 높이는 등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