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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 교통대란 책임자 처벌하라"

민주당 대구시당 논평 발표 시민소송인단 지원 약속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3/04 [16:19]

▲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던 성서ic부근 대구 도시고속화도로.     ©정창오 기자
민주당대구시당이 4일 극심한 교총체증을 초래했던 남대구ic-성서ic 구간 도시고속도로 축소·연장 개통문제에 대해 행정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대구시당은 최근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데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나타내는 한편 시민의 고통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한 교통정체 관련 공문을 보면 대구시가 지난 2002년 11월 국토해양부에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하면서 ‘대구시가 남대구ic-옥포(화원) 구간은 대구시가 단거리교통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03년 2월의 대구시와 도로공사, 건교부의 회의문건에도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은 대구시에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 등 대구시가 국토부에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하면서 관련 교통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교통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7월까지 8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통정체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와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고속도로 상·하행 1개 차로를 돌려받고 차로를 늘리는 등 임시방편의 대책을 세웠지만 대구시의 무능한 업무추진에 대한 비난은 숙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피해 당사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의 무책임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민주당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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