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180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단에서 마련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전체 18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충청권에 70개, 영남권에 53개, 호남권에 33개 기관을 배치토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 내부문건'에 대해 전남도와 광주시 및 전북도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크게 반발 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강현욱 전북지사 등은 13일 각각 성명을 발표, 낙후지역인 호남권에 다수의 대형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지 않을 경우 행정중심도시의 충청권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호남권 광역지자체들은 특히 충청.영남권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려는 정부 일각의 검토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 반발해 호남권 `공공기관 이전 푸대접'이 현실화할 경우 호남권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서 추진돼야 하며 지역별 낙후성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낙후된 지역에는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이 배치돼야 하며 이런 기준과 원칙이 반영되지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그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지사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정부의 최종 검토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같은 구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순방중인 박광태 광주시장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대상 기관 대부분을 충청.영남권에 집중배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낙후지역인 호남권에 우선 배정하지 않고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중 배치하려 한데 대해 140만 시민의 분노와 경악 속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호남권에 다수의 대형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지 않을 경우 행정중심도시의 충청권 이전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현욱 전북지사도 이날 “정부의 공공기관 배정에 있어서 단순히 산술적, 평균적인 배정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 산업의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만큼 지역 낙후도와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지사는 이어 “광역시가 없는 도로서 가장 낙후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들고 “신.재생에너지 국내 전초기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북에 한전을 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