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참여연대는 6일 "국토부에서 먼저 대항항공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해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칼피아' 의혹과 국토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저번에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한 제보에 이어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는데 제보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그동안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서 밝힌 해명, 즉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는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어 "종합해 판단컨데, 초창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항공에서 국토부의 많은 직원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테니, 오히려 국토부가 특히 간부들이 해외 출장 시 미리 연락을 해서 좌석 특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현재까지 확인된 경우가 2011~2013년에만 35명인데 번번이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삼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산하 기관에서 지난 3년간 35명이 적발되었다면(이 역시 적발된 것만 35명으로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토부 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점들을 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법 실무적으로도 그 공무상 직위·지위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은 모두 뇌물성이라고 봐야 한다. 즉, 일반 승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조치로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직무 관련성을 보면 뇌물성 특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