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킬레스(Achilles) 건이 있다. 고대그리스 시대의 승승장구하던 장수였던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발뒤꿈치 힘줄에 화살을 맞고 사망했다. 아켈레스건이란, 이 처럼 각자 사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킨다. 그런데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유한한 정권에겐 항상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2월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지 2년째 되는 날. 그 이후 박 대통령의 3년차 집권이 시작되지만 야당이나 전문가 집단, 시민 단체들은 후한 점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보내면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부각됐다. 이 약점들이 한 순간에 좋게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 4가지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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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찍 나타난 레임덕 현상
권력말기에 오는 권력누수 현상을 가리켜 레임덕(lame duck=절름발이 오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전문가들은 지지율 ‘30%’ 내외를 가리켜 통치가 먹혀들지 않는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근사치에 도달, 레임덕을 걱정해야할 시기에 도달한 것.
지난 1월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월 20~21일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33.2%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무선전화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고 밝혔다. 이 기관의 조사로는 박 대통령 지지율도가 지난 1월16일 38.8%, 19일 36%, 20일 35%, 21일 33.2%였다. 1주일 동안에 7.4%P 급락, 크게 추락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난 2월2일에는 33.4%였다.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복지·증세 관련 언급이 이어졌던 지난 2월3일-4일에는 각각 31.9%, 30.7%로 내려가 지지율 최저치(이 집계는 2015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은 20.7%, 자동응답 방식은 7.2%.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국가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30.7%까지 하락, 레임덕이라 부를 수 있는 지수까지 하락한 것.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5%. 취임 이후 최저치이다. 한국갤럽이 2015년 1월 둘째 주(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5%는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 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한국갤럽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해 부정-긍정률 격차가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별 긍정률은 60세 이상에서 62%, 50대 43%, 40대 32%, 30대 20%, 20대 13%였고, 부정률은 2030 세대에서 70%를 넘었으며 40대 56%, 50대 50%, 60세 이상에서 27%”로 나타났다. 이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13~15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여론조사 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야당 대변인-당직자들은 벌써부터 ‘레임덕’이란 말을 꺼내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4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석상에서 원혜영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오불관언’, ‘아전인수’, ‘자화자찬’, ‘구태의연’ 대통령 신년연설을 들으며 떠오른 단어들이었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안면몰수, 오불관언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규제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아전인수 했다. 서민의 삶은 유례없이 고달픈데 확인되지 않은 정책성과를 부풀려가며 자화자찬 했다. 통일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구태의연한 과거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2014년 신년연설과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상뿐이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복’이라고 이름붙인 빨간 자켓은 국민들의 눈에 그저 ‘국정의 적신호’로만 보일 뿐이었다. 대통령 연설에는 쇄신과 반성이 없었고, 듣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대신 ‘측근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 연설 내용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필연적 귀결인 무책임과 독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 준 연설이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 충언을 한다. 이제라도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통일에 대한 공허한 선언 대신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끝끝내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길고 어두운 레임덕뿐임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당시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4년 12월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 정권의 안위를 걱정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종 득표율 51.6%로 당선됐다. 당선자 시절 첫 주이자 2012년 12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64.4%였다가 신년 여론조사에선 67.7%까지 치솟았다. 그 후로 만 2년이 지난 12월 19일 지지율은 37%로 거의 반토박이 났다. 물론 여론조사가 현재의 민심을 백퍼센트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 같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의 안위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전 원내대변인도 지난 2014년 12월9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레임덕 위기를 표출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지지율 30%대, 국민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집권 중반기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즉 제1야당은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집권 중반기에 나왔다”고 지적, 현 정권의 레임덕을 현실화 했다.
2. 이명박 전 정권이 주는 부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전임 대통령 세력과 거리를 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사 쿠데타 동지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시켰고, 그 세력을 꼼짝 못하게 통제했다.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임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안했었다. “이명박=박근혜, 쌍둥이 정부”라고 비난 받아왔다. 이명박 전 정권의 해결되지 않은 비리가 주는 부담도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1월6일에 열린 제38차 의원총회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약자)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실의 총 본산이었다.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뿐이었다. 안보만은 자신 있다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태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로 군의 전투력은 완전히 떨어졌고,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샜다”고 전제하고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시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심판을 예시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사자방 비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쌍둥이에 비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임 정부에 대한 옹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해 11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의 실존을 언급했다. 그는 “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다.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내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처단을 촉구하고 있다.
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지난 2012년 12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여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결부돼 있어 정치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여부와 연계된 아킬레스건의 하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효? 문제를 거론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 맞물려 터질지 모르는 정치뇌관으로 존재, 정치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를 취급해온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의 수장이 특정후보의 대통령 당락에 관여했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뒤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판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유효한가?”라고 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차례다. 제가 들고 있는 그림은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닷새 남겨둔 이른 아침,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허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댓글 사건은 진실이었고 국정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 대선부정선거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4.남남갈등 호남소외 현상
남북 간 분단에 따른 남북갈등은 여전히 정치적인 최대의 갈등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남북 갈등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호남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민 대통합을 외쳤지만 집권이후 국민 대통합 의지는 쇠퇴했다. 이 역시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월24일자 “6대 권력기관 장차관 55%가 영남…‘쏠림’ 심해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개 권력기관 차관급 이상 31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부산·경남’(피케이·PK)이 11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티케이·TK)이 6명(19.4%)으로 영남권 출신이 54.9%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수도권이 9명(29%)이었고, 충청이 3명(9.7%), 호남과 강원은 각각 1명(3.2%)뿐이었다”면서 “현재 6개 권력기관 수장 중 5명이 영남 출신인 게 상징적이다. 이병기 국정원장(서울·경복고)을 제외하면, 황찬현 감사원장(경남·마산고), 김진태 검찰총장(경남·진주고 중퇴), 임환수 국세청장(경북·대구고), 강신명 경찰청장(경남·대구 청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경북고) 등이 모두 영남이다. 청와대에서 전국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곽상도(대구), 홍경식(서울), 김영한(대구), 우병우(경북) 등 4명 가운데 3명이 영남 중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으로 채웠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편중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준다. 호남지역의 민심은 한 마디로 부글부글이다.
아칼레스 격파 무기는?
박근혜 정부의 3년차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17일 낸 “박근혜 정부 2년, D학점으로 낙제 수준” 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 결과 “전문가 80%,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의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비민주적이다~5점 매우 민주적이다) 평균 1.8점으로 낙제 수준인 D학점에 해당됐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2월23일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주제로 현 정부의 2년 평가토론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라고 면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민주화가 인수위 정책 과제에서 축소·조정됐다고 분석했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 그러하지 않다면, 정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는 ▲청와대 문호를 개방하는 활달할 소통, 천하의 인재발탁 ▲파격적인 지역감정 퇴치를 위한 대결단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단죄 ▲남북갈등을 해소할 세 번째 정상회담 성사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권불5년(權不五年)임을 증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역시, 정확히 3년 후면 사라질 정권이기 때문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