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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부정세와 남북경제협력 방향

북한 전문가가 본 북한 내부의 정세

곽인옥 교수 | 기사입력 2019/04/02 [08:14]

북한에서 4월 15일 태양절은 김일성주석의 생일을 기리는 날로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날 평양에서는 김일성광장에서 낮에는 꽃다발행사와 밤에는 한복을 입고 야외에서 춤을 주기도 하는 날이다. 특히 시 인민위원회와 시 봉사관리총국에서 명절공급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돼지고기 1kg, 술 2병, 사탕과자 1봉지를 선물로 준다.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창립절로 대대적인 열병식이 이루어지곤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전쟁이라도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6.25)을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주석이 구소련을 방문하여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대통령에게 만약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위원장의 러시아의 방문은 북미정상회담을 만회하기 위하여 태양절인 4월 15일 이전에 2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김위원장의 행보를 북한정부에서는 세계적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줄지어 이어감으로 세계적인 인물로서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 김정은 푸틴 북-러정상.  ©sbs 뉴스


                                         자료 : sbs news
북한과 러시아 무역은 10%를 차지하며, 북한은 주로 석탄이나 건설노동자를 수출하고,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북한 건설노동자는 2만명으로 추정되며 한 해 2-3억달러(한화 2-3조)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올 6월이면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식량 및 생활필수품의 무상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자료제공/곽인옥 교수. 회령시 대규모 공장기업소 현황 (2018년 기준)

 

함경북도 회령시는 북·중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15만으로 북한에서 잘 알려진 중소도시이다. 항일투사인 김정숙의 고향으로 유명하며, 회령시는 김정숙동상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회령시는 국경지역의 위치 때문에 2000년대 이전에는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북한 전역으로 유통하는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제주도가 여자, 바람, 돌로 유명하듯이 회령지역도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으며, 소박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함을 지니고 있는 항아리(독)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멋을 지니고 있다. 특히 회령시는 봄이면 백살구 꽃으로 무릉도원을 연상케하며 전국적으로 백살구는 특산물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회령시는 국경지역의 위치 때문에 2000년대 이전에는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북한 전역으로 유통하는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회령시의 3대 명물인 미인, 항아리, 백살구 (구글이미지)/자료제공 : 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2018년 기준으로 회령시의 공장기업소는 큰 공장기업소는 10개가 위치해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기업소는 2개정도에 불가하다.

 

▲회령시 가동 중단된 공장기업소의 모습(구글어스 이미지) 자료제공 :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회령시 공장기업소의 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남북경제협력의 방향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 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첫째, 국가에서 전기와 원자재를 공급해주지 못하면서 공장기업소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근한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노력동원에는 나가는 형편이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남한 기업에 의해서 투자하여 새로운 공업단지를 세운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공동 공업단지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3통(사람, 통신, 물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북한에서도 개혁개방과 경제체제전환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회령시 공장기업소는 가동이 이루어져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해도 제품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중국제품과 경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북한의 폐쇄적인 지역으로 아직도 인터넷이 허용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체제가 변화되어 개혁개방을 통하여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 산업화가 이룩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셋째, 회령시 공장기업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배급과 월급을 거의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월급의 수준으로는 3,000-5,000원(북한돈)으로 쌀 1킬로나 살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가계에서는 여성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살아가는 형편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루 빨리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져 북한노동자들에게도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일한 만큼 받은 대가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inokkwak@hanmail.net

 

*필자/곽인옥. 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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