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욕 증권거래소 – 출처 google © 이일영 칼럼니스트 |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라는 급격하게 저하된 내용이 발표되면서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듯하다. 이와 같은 주요한 원인은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가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홍콩 시위 사태와 같은 파장으로 중국과 홍콩, 대만과 같은 중화권의 급격한 수출 부진이 주요한 요인으로 살펴진다.
이에 정부는 국가 정책의 기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2% 경제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집중적인 정부 재정 집행을 통한 효과를 추구하겠지만, 이 역시 남은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문제는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하향성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과 노무라와 같은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과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부정하며 내년 성장률을 올해의 예상 성장률보다 낮은 1.8%를 예상하며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1.6% 전망까지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 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의 고조에 따라 기업의 투자 위축과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성장의 동력상실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년도 국가 예산을 슈퍼예산 513조 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의 본예산 469조 원에서 약 44조 원(9.3%)이 증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9.3% 지출 예산 증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금융위기를 맞았던 때의 2년 연속 9% 지출증가 이후 10년 만에 편성된 슈퍼 예산이다.
이와 같은 내년도 슈퍼 예산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야당은 분명 재정적자 규모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라는 사실을 앞세워 국가채무 비율 증가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예산의결에 많은 의견을 쏟아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가적인 엄중한 사실의 대국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이와 같은 슈퍼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분석은 요구되겠지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민 대책에서부터 일본의 독점소재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의 자립화와 같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밀하게 총수입 기반으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 예산이 수입 저하에 대한 충당을 국가채무로 편입하는 국채 발행이 약 60조 원임을 밝힌 사실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37%에서 약 40%로 그간 최대 규모로 상승하게 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비율 1위인 214.6%대의 일본에 5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과 110.0%의 프랑스와 108.6%의 영국 99.2%의 미국에 견주어 보면 놀라울 일은 아니다. 결국 이와 같은 수치에서 단순 국가재정 건전성과 선진국형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득실은 많은 논란이 가능하지만, 거시적인 경제 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슈퍼 예산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년도 슈퍼예산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모두가 깊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지할 내용은 우리의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문제가 바로 수출 부진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수출의 절대적 바탕인 제조업이 무너져 내린 문제에서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대책의 절실함이다. 나사못에서 항공기까지 모든 제조가 가능한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는 전 방위적인 제조업 산업 기반이 지난 20년 동안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필수 불가결한 내수의 생필품 제조업 기반까지 모두 상실한 문제이다.
이는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막중한 문제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수 생필품 제조 기반 모두를 상실한 문제에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 제조기반의 육성과 함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국민적 인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 비중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반도체와 같은 산업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사용되어야 하는 우산과 같은 생활용품의 제조업 육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향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상실로 인하여 고용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겨난 사실을 직시하여 질 좋은 우리의 상품을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사실을 범국민적으로 깊게 인식하는 전환적인 의식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국내에서 제조 기반이 사라져버린 다양한 내수 소비재 상품의 중소 제조업을 선정하여 새롭게 설립하는 공장의 자립 시점까지 세금면제와 규제 완화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은 물론 이와 같은 업종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의 지원책을 강구해 볼만 하다. 이는 오늘날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스위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선진국형 위상을 고수하고 있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여 메이드인 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내 실물 경제의 부진으로 서민경제의 체감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서울 시내 아파트와 부동산에 몰려드는 자금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외환 보유정책과 그 실체가 불가피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에서 결국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제로금리 시대를 대비한 시중 부동 자금의 흐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임박하면서도 이와 같은 저금리에 영향을 받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운용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장 원형적인 사례로 경기 부진에 고통받는 서민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다. 이와 같은 부동자금이 기업 자금 조달로 이어져 투자가 촉진되어 고용증대와 함께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발전적 형태가 아닌 부정적 상황이 이어지는 현상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의 정책을 더욱 시급하게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나라 전 지역이 일일 생활권을 이루었지만, 지역 균형화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전망은 세계 주요한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더욱 어려워질 요인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경제에 가장 지대한 교역량을 가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대립 관계는 더욱더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운용은 이와 같은 변화에 극심한 널뛰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한 상대적 위축이 심화하여온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절대 필요한 제조기반까지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수출 주력에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에 도취하여 오면서 마침내 내수 시장 침체라는 경기하강의 주요한 구조적 과제를 안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국민적 의식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고전적인 경제 교과서가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전환적인 역사를 써야 한다. 이와 같은 너무나 막중한 시기에 오늘날 우리 국민을 쪼개고 나누는 진영논리에 도취한 정치인들의 전환적인 의식의 일깨움은 실로 절박하다.
이를 깊게 인식하여 국민을 나누어 거리로 내모는 정치가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의 제시를 통한 치열한 토론과 격론이 국민의 귀와 눈을 사로잡게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필자: 이일영(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art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