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결과 220건 적발·20명 징계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된 경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220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20명은 징계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6천만원을 회수·추징 조치했다. 행자부는 감사의 성과로 경북도 현안인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와 ‘김천 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등 2건의 해결을 꼽았다.
또 행자부는 ▲울릉 일주도로 국도승격 추진 ▲김천 구성지방산단을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지원 ▲경주국립공원 관리권 환경부 이관 추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습경기장 건립지원 등 4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주요지적 사례를 보면 a시는 감독공무원 업무 소홀로 2층 슬래브 공사 중 작업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로부터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시의 경우 ‘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7천900만원 부과.징수를 누락시켰고 c시는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