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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못 믿는다"

"검사출신이 특검 이끌어선 안돼"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11/15 [09:13]
 

 
13일 국회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삼성관련 특검을 주장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구를 방문,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특검과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재 촉구했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건희 회장과 관계자들의 출국금지는 물론,  이 회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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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대해서는 여려 의견이 있으나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에 전달한 대선 비자금의 규모와 이전의 안기부x-파일 내용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2년 당시 한나라당에 잔금으로 남아 있어야 할 40억문제를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할 것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특검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겸찰 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검찰 관계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이번 특검을 검사 출신이 이끌고 가서는 안된다며 박원순 변호사등과 같은 비검사 출신의 인사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법과 기능보다는 국민을 실제 이해시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회찬의원은 삼성의 세계화와 발전은 기대한다면서 한 사람, 한 일가가 장악해 누리는 절대권력에  의한 계열의 독점화는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의 발언 요약문>

3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삼성비호당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를 우리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파 뭍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특검제 도입 법안 발의에 동참해야 한다. 아직 근거도 명확치 않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포함 하자는 요구를 내세워 끝까지 반대한다면 한나라당도 공동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철회를 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면 설령 로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안된다.  bbk 김경준 수사 등 의혹 투성이 검사의 조사를 누가 믿을 것인가?  한 점 의혹이 없는 검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민여러분 우리 국민들 중 삼성의 성공을 더불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삼성으로부터 이건희 일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2% 밖에 되지않는 지분을 가지고 한사람이 지배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수십명의 검찰에게 1년에 수차례 걸쳐 떡값을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재벌의 구조 개혁이 되야 이 사건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피해갔던 모든 의혹에 대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이건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삼성에버랜드사건, 97년 안기부 x-파일, 2002년 대선 자금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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