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당이 곧 국가이고 국가는 곧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대회가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또한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 상무위원회(5명), 당 정치국회의(30명 내외), 당 중앙위원회 회의 (250명 내외), 당 대표자 회의(1,500명 내외), 당 대회(4,750명 + 참관자 2,000명) 가 있다.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12일 노동당이 창설되었다.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당(黨) 대회가 활발하게 열렸으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1980년에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2016년에 처음으로 7차 당 대회를 개최했으며, 5년 후인 이번 2021년 1월에 당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당 대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에서 사업총화를 하는 것. 국가의 분야별로 지난 5년을 평가하고 다가올 5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으로 국가의 현 위치와 미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당 강령 및 규약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며 당 중앙위원회 선거와 조선로동당 위원장 즉 당 총비서를 추대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1. 제8차 당 대회 종합 분석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2021. 1.5~1.12, 7일 동안 제8차 당 대회가 열렸다. 당 대회는 당 중앙위원회 인선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당 규약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대회 이후에는 제8차대회 경축 대공연과 열병식이 있었다.
8차 당 대회의 특징으로는 먼저 당 중앙위원회 인선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대표자들이 대대적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경제전략 및 노선이 거의 없어서 여전히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개혁개방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는 경제, 핵 병진노선이 계속되면서 핵 무력 고도화로 전술핵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질 것을 내다볼 수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공세적인 대(對) 남한, 대(對) 미국 메시지를 보냈으며 당 규약 추가로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무력통일로 통일의 방향이 조정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장면, ©브레이크뉴스 |
 ▲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장면. 사진/조선신보. ©브레이크뉴스 |
 ▲신포물고기통졸임공장 개건(《로동신문》) ©브레이크뉴스 |
다음 아래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의 행사 일정이다.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행사
◯ 1일회의 (2021.1.5)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막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1)
◯ 2일회의 (2021.1.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2)
◯ 3일회의 (2021.1.7)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3)
◯ 4일회의 (2021.1.8)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강령
◯ 5일회의 (2021.1.9)
-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 6일회의 (2021.1.1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총비서 추대
◯ 7일회의 (2021.1.11)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부문별협의회 진행
◯ 8일회의 (2021.1.12)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폐막식 및 당 규약 결정서 채택
-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인선 및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 대회이후의 행사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2010.1.13)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들과 기념사진, 열병식 (2021.1.14.)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2021.1.17.)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임명된 내각성원 기념사진(2021.1.18.)
1) 당 대회의 선출된 대표자 분석 : 세대교체
이번 당 대회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이 참가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455명이 참가했다. 총대표자가운데 여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를 차지하며 방청객으로 2,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인원과 선출된 대표자들을 7차 당 대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원이 7차에는 5,054명에서 8차 당 대회에는 7,000명으로 거의 2,000명이 증가했다. 집행부를 보면 39명 중 29명이 교체된 것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추구하는 관료들로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대표로는 7차 당 대회에는 719명이었는데 8차에는 408명으로 감소된 반면에 행정·경제 대표는 7차 당 대회에는 423명에서 8차 당 대회에는 810명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더믹 상황에서 당 대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당 대회를 진행한 것은 코로나 확진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 5년의 성과를 분석,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 대외 관계, 사상사 업이다.
첫째, 지난 5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자력갱생과 자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핵 무력 건설 완성 등 국방력 강화, 병진노선 승리 후 적극적 대외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개혁개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전략으로는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통하여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별 유기적 연계를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핵 무력 고도화로 전술핵 개발을 상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보면 15,000km 내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단탄두(MRV)를 다탄두(MIRV)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을 속도 마하5 이상으로 개발하여 요격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을 목표를 삼았다. 특히 핵 참수함과 SLBM을 보유하여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계획하고 있다.
셋째, 대외관계 즉, 대남, 대미관계를 살펴보면 대남관계에서는 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한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남북한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올 3월에 있을 한·미 군사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미관계에서는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여 굴복 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강 대 강(强 對 强), 선 대 선(善 對 善) 전략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넷째, 사상 사업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강화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을 심화하여 시대에 맞게 김정은 유일사상, 신격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당 규약 및 조직 개편
당 규약 및 조직 개편으로는 먼저 당 규약 추가로는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전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풀어보면 기존에는 남한의 친북세력들과 연합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국방력 강화로 무력통일을 추구할 것으로 당 규약을 개편했다는 것이다. 둘째, 당 조직 개편으로는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신설했다.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상무위원회 중 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셋째, 선군사상에서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당원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더욱 당원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조용원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상무위원으로 발탁하여 서열 3인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반면에 김정은 여동생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잘 알려진 김여정이 당 정치국 호부위원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8차 당 대회를 분석한 북한의 변화상황에 우리의 대응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금강산 관광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올 3월에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위기관리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습장들의 일부(조선중앙통신) ©브레이크뉴스 |
 ▲새해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업근로자들(《조선의 오늘》) ©브레이크뉴스 |
2. 국가경제발전 새로운 5개년계획과 전망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8차 당 대회 폐회식에서 '결론'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년 계획 내용에 관해 김정은 총비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기간공업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실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 계단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성패는 경제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며 "중앙당 경제부서들과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합심해 경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행사이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대한 조선신보의 기사 내용이다.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행사이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조선신보)
◯ 새로운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는 자력갱생 (2021.01.15)
◯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농사차비에서 혁신(2021.01.19)
◯ 1등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수부문 (2021.01.20)
◯ 국내최우수제품선정／민들레학습장, 인삼살결물, 물고기가공품(2021.01.21)
◯ 내각의 지도능력발휘이자 경제발전속도(2021.01.23)
◯ 개건현대화된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준공／고순도증류수기, 전자위내시경 등을 생산
(2021.01.24)
◯ 경암세멘트공장에서 5만산발파 진행／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어(2021.01.24)
◯ 5개년계획수행에 온 나라가 떨쳐나／금속, 전력 등 각 부문에서 성과(2021.01.25)
◯ 〈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아(2021.01.25.)
◯ 〈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상승을(2021.01.26.)
◯ 국가교육과학발전 5개년계획 작성중／보다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게(2021.01.26.)
◯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작전도(2021.01.27)
기 위한 증산투쟁／중소형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 1.7배로
(2021.01.27.)
◯ 평안북도에서 건설사업 마감단계에서 추진／도기초식품공장, 구성닭공장(2021.01.28.)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망
이번 8차 당 대회에서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이민위천, 인민 대중 제일주의가 핵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차 당 대회에서도 주민생활을 개선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더 이상 진보가 없었고, 김정은 총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실패를 시인했다. 물론 실패의 원인이 북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가뭄, 홍수의 자연재해, 세계적으로 나타난 코로나 팬더믹 때문이겠지만 더 큰 원인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폐쇄경제, 자력갱생을 고집하기 때문일 것이다. 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또한 5년 후 평가는 똑 같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체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로 개혁개방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또한 경제구조적인 변화, 개혁개방을 통하여 체제변화가 답인데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서 개혁개방으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력갱생은 과연 북한에서는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사실 북한은 인터넷 정보가 개방이 되면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숨긴 여러 가지 보여주기 싫은 치명적인 정보를 북한주민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리아인 남한의 발전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만이 국가로 향하여 체제붕괴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열병식과 잠수함과 미사일을 더 진화시키고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켜 핵무기 강대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개혁개방을 통하여 다른 나라처럼 자유스럽게 장사하며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 곽인옥 숙대교수. ©브레이크뉴스 |
8차 당 대회 결론을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기간공업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실제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 계단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을 설명했다.
이는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반산업이 붕괴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전력산업, 화공산업, 금속산업과 같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자생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차 산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반산업을 확보하여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반사업과 제조업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8차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대교체를 통해서 젊은 개혁자들이 선출되었는데 국가 주도적 상명하달식의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토론중심의 기업환경이 갖추어진 공기업과 사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한다.
*필자/곽인옥. 숙대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omprehensive Analysis of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Generation change through the 8th Congress of North Korea “Cultivating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elected by young reformers”
-Professor Inok Kwak
In North Korea, the party is the state and the state is Kim Jong-un, the head of the North Korean Labor Party's State Council. That is why the Labor Party Congress is a very important event. It is also important because important decisions are made through the Labor Party Congress. There are several decision-making processes through the party meeting: the Party Standing Committee (5 members), the Party Political Assembly (around 30 people), the Party Central Committee meeting (about 250 people), the Party Representatives meeting (around 1,500 people), and the Party There is a competition (4,750 + 2,000 visitors).
In North Korea, the Labor Party was founded on October 12, 1945. Party conferences were actively held in the days of President Kim Il-sung, but few were held in the days of Chairman Kim Jong-il. In 1980, 36 years after the 6th Party Congress, Kim Jong-un entered the era of Chairman Kim Jong-un and held the 7th Party Congress for the first time in 2016, and 5 years later, the Party Congress was held in January 2021.
Looking at what the Party does at the conven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duct business consolidation at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Party Central Prosecutors' Committee. By evaluating the past five years by sector of the country and planning a new one for the next five years, the current posi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can be determined. In addition, the party's lines and policies are discussed, and the party's program and rules are amended and supplemented, and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elections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or party general secretary, are also in charge.
1.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8th Party Congress
The 8th Party Congress was held for 7 days from 1.5 to 1.12, 2021 at the 4.25 Cultural Center in Pyongyang. The party's conference was selected by the Party Central Committee, the report on the project summary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the Party rules and organization were reorganized. After the competition, there was a grand performance and a parade to celebrate the 8th convention.
As a feature of the 8th Party Congress,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Chairman Kim Jong-un was elected as general secretary, and the representatives changed generations on a large scale. In the economic field, there are few new economic strategies and routes,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reforms and openings as they still emphasize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In the military field,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ill become more active through the advancement of nuclear armed forces as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lines continue. In external relations, it will be very threatening to us that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has been adjusted from the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to armed reunification based on national defense power in addition to the Party Code and the addition of the Party Code. Is judged.
The following is the event schedule of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One-day meeting (2021.1.5)
-Opening ceremony of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Report on the 7th project summ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1)
◯ Two-day meeting (2021.1.6)
-Report on the 7th project summ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2)
◯ 3-day meeting (2021.1.7)
-Report on the 7th project summ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3)
◯ 4-day meeting (2021.1.8)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5-day meeting (2021.1.9)
-Report of the Central Inspection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doption of decision 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6-day meeting (2021.1.10)
-The 1st Plenary Meeting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osun Workers Party 8th Congress〉 was appointed as general secretary
◯ 7-day meeting (2021.1.11)
-Chosun Workers' Party 8th Conference
◯ 8-day meeting (2021.1.12)
-Chosun Workers Party 8th Congress Closing Ceremony and Party Regulations Adoption
-Visiting the 8th Party Central Guidance Agency Sungwon Inseon and Geumsu Mountain Sun Palace
◯ Events after the competition
-Chosun Workers Party 8th Congress Grand Performance “Singing the Party” (2010.1.13)
-Commemorative photo with representatives of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Byungsik Yeol (2021.1.14.)
-The 4th Meeting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January 17, 2001)
-A commemorative photo of members of the Cabinet appointed at the 4th meeting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January 18, 2001)
1) Analysis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ition: generational change
250 members of the 7th Party Central Guidance Organization and 4,750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levels of the Party participated in this conference.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representatives, 1,959 representatives from the Party and political workers, 801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economy, 408 representatives from the military, 44 representatives from the working group, and 333 representatives in the fields of science, education, health, literature and art, and publication and press. 1,455 core party representatives working in the country participated. Among the total representatives, there were 501 female representatives, accounting for 10%, and 2,000 attendees participated.
Compar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with the 7th Congres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d by almost 2,000 from 5,054 in the 7th to 7,000 in the 8th. According to the executive department, 29 out of 39 were replaced, and it seems that the change was made to the bureaucrats pursued by Kim Jong-un. In addition, the number of military representatives was 719 at the 7th Party Congress, but decreased to 408 at the 8th Party, whil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presentatives increased from 423 at the 7th Party Congress to 810 at the 8th Party Congress. . It is judged that the fact that the world went on to conduct the party without wearing a mask at the party in a pandemic situation due to the corona crisis externally shows that there is no corona confirmation.
2) Report o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The Central Committee's project summary report can be broadly reviewed in four categories: the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five years, major business strategies for breakthrough progress in socialist construction, external relations, and ideological projects.
First, looking at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five years, it was evaluated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nd self-defense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strengthened national defense such as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actively engaged in external activities after winning the Byeongjin route.
Second, looking at the main business strategies for the drastic progress of socialist construction,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reform and opening, as the economic field emphasizes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It emphasized organic linkage by sector. In the field of defense, the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s specifically presumed to be developed with the advancement of nuclear armament. Looking at the missile, it is proclaimed to be developed with the aim of improving accuracy and reliability within 15,000 km, and a single warhead (MRV) with liquid fuel as solid fuel. With the multi-warhead (MIRV), it aimed to make the interception impossible by developing a hypersonic glide vehicle with a speed of Mach 5 or higher. In particular, it plans to have a nuclear beheading ship and an SLBM to be recognized as a complete nuclear powerhouse.
Third, looking at external relations, that is,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the United States, it emphasized that Sou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implying that inter-Korean relations will develop depending on whether or not Korea implements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particular, he urged the end of the ROK-US military combined exercise in March this year. In rel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goal was to subdue and subdue the US, the largest main enemy, and insisting that the US withdraw it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strategy. Emphasized the pursuit of
Fourth, as an ideological project, Kim Il-sung and Kim Jong-il will be reinforc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que leadership system in the central party will be intensified to promote Kim Jong-un's unique ideology and deification according to the times.
3) Reorganization of our rules and organization
In terms of Party Code and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first, the Party Code added, "Based on strong national defense power, the Party's unwavering position to ensure eternal peaceful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ccelerate the historical feat of re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was expressed. In the past, the goal was to create a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for national liberation in association with the pro-North Korean forces in South Korea, but what has changed this time is that the Party's agreement was reorganized to pursue armed reunification by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power. Second,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y, the political affairs bureau was abolished and a secretary bureau was established. With the delegation of Kim Jong-un, a meeting method was introduced in which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 can conduct meetings. Third, it showed a change in the basic socialist politics from the Songun ideology to immigration consolation and popular mass firstism. Finally, the term of office for the candidates has increased from one year to two years, which seems to have the intention of further thorough party member verification. In addition, the peculiar thing is that while Kim Jong-un's sister, Kim Jong-un, who is well known as the first vice-president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as eliminated as a member of the party's political bureau. to be.
As described above, our response strategy to the changing situation in Nor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8th Party Congress is to solve the Mt. Geumgang tourism problem through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this March.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crisis management following the joint training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New Five-Year Plan and Prospect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1)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closing ceremony of the 8th Party Congress, Kim Jong-un said, "First of all, we must fight a desperate struggle to carry out the new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e said,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ies we are facing, to improve people's life as soon as possible, and to provide a solid guarantee for self-reliance and self-prosperity, we must urgently solve the economic problems that are at the fore."
Regarding the contents of the five-year plan,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said, “The central task of the new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is to take the metal industry and the chemical industry as key link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trengthen the organic linkage between the key industries. "It is to promote vitalization, improve the material and technological foundations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ization of raw materials in the light industry, and raise the people's life one step further.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lementing the new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depends on how to improve economic management," he said. "All sectors, including the economic departments of the Central Party, the Cabinet, the National Planning Committee, factories and enterprises, work together to manage the economy. We have to come up with a decisive measure to improve it.”
The following is the content of an article from the Chosun Shinbo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5-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fter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osun Shinbo)
◯ The basic seeds of the new five-year plan are self-reliant (201.01.15)
◯ Innovation in the first year of farming expen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year plan (2021.01.19)
◯ No. 1 Daedong River Fruit Farm / Fruit Tree Division (2021.01.20)
◯ Selected as the best product in Korea / Dandelion learning center, ginseng meat, processed fish (2021.01.21)
◯ Cabinet's leadership 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speed (2021.01.23)
◯ Completion of modernized Pyongyang electronic medical equipment factory/production of high-purity distillation apparatus, electronic gastroscope, etc.
(2021.01.24)
◯ Blasting 50,000 mountains at the Gyeongam Cement Factory / Opening a breakthrough in the production wall (2021.01.24)
◯ Will the whole country go away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Year Plan／Achievements in each sector such as metals and electricity
◯ 〈In the Report of the 8th Congress〉 Opening the era of first nationalism (2021.01.25.)
◯ 〈In the report of the 8th conference〉 Economic growth without shaking despite external influences (2021.01.26.)
◯ National Five-Year Plan for Education and Science Development / More scientific and realistic (2021.01.26.)
◯ Operation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the country's chemical industry to Juche industry based on its own resources and technology (2021.01.27)
To increase production for the first time / to 1.7 times the power gen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hydropower plants
(2021.01.27.)
◯ Promoted in the final stag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 North Pyeongan Province / Pottery Basic Food Factory, Guseong Chicken Factory (28 Jan, 2021)
2) Prospect of the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t the 8th party conference, the basic ideas of immigration, unity, and self-reliance. Among them, immigration risk and people's mass-first principle are the core, and in order to practice this, a drastic improvement of residents' lives is needed through the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t the last 7th party conference, he declared that residents would improve their lives, but there was no further progress, and Kim Jong-un shed tears and admitted the failure. Of course, the cause of the failure may be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drought, natural disasters from floods, and the corona pandemic from the global community du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ut the bigger cause may be the insistence on a closed economy and self-reliance without proceeding to reform and opening up. The 8th Party Congress's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s also expected to receive the same report card for evaluation five years later.
The reason China has grown economically is that the political system adheres to socialism, but economically, it has reformed and opened up the capitalist system. The answer is to change th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reform and opening up.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at what it means in North Korea to rehabilitate self-reliance, which prevents one step from going forward through reform and opening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t is judged to be important. In fact, in North Korea, when Internet information is opened, the North Korean people not only get to know the various deadly informat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hidden so far, but also have the question of why we are so poor through comparison with the development of another Korean, South Korea. It will be because they are concerned that such dissatisfaction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ystem toward the state.
What do North Koreans want? It may be important to show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s powerhouse by further evolving large-scale military enthusiasm, submarines and missiles at Kim Il-Sung Square, and improving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but through reform and opening as soon as possible, it may be possible to do business freely like other countries, eat well, and live well. .
In the conclusion of the 8th Party Congress,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said, "The central task of the new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is to take the metal industry and the chemical industry as key link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trengthen the organic linkage between the key industries. "To promote economic revitalization, improve the material and technological foundations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crease the proportion of raw materials for localization in the light industry, and raise people's lives," he clearly explained the central task of the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This proves that the base industry, which produces the most important raw materials of the industry, has collapsed and is no longer functioning.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and ports, and to secure a self-sustaining production base that produces raw materials such as the power industry, chemical industry, and metal industry. Since the primary industry cannot produce results, it will secure the base industry and fost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is by no means easy. However, it can be solved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which has know-how in the base business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young reformers were newly elected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through generational change.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with a creative and discussion-oriented business environment must be fostered beyond the limits of the state-led top-down system.
*Writer/Inok Kwak. Professor Soo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