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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소멸어업인조합' 대출금 보상 논란

창원지법 16일 1차 심리 열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18:23]

▲ 생계대책부지 대출중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출을 중단하라며 현수막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브레이크뉴스=이성용기자] 부산항 신항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촌계 주민들이 보상 차원에서 받은 땅을 조합이 공식적인 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창원시 진해구의 4개 어촌계 계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회단체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의 A조합장 등은 조합 명의로 이전된 보상용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뒤 지난 2월 16일 전남 진도농협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 받았다.

 

조합은 이 대출금으로 임원 월급과 활동비, 조합원들의 활동 성과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이 땅을 담보로 진해 웅천농협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동소유인 땅을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아 조합장 등이 임의로 돈을 지출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웅천농협 대출이 이뤄진 뒤 진해소멸어업인위원회를 구성,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난 1월말 창원지방법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창원지법에서는 16일 1차 심리가 열렸다.

 

▲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사무소


진해소멸어업인위원회는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으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부터 처리키로 하고 보류한 상태다.

 

이 가처분신청서에는 1월 23일 열린 조합 이사회가 대출금으로 조합장에게 3억원, 다른 임원들에게 각 1억500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시위 참가 조합원들에게 하루 15만원씩 6개월분의 비용을,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촌계원들에게는 2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동소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유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A조합장은 "소멸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해 어촌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오랜기간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활고로 어려워 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보상 차원에서 대출을 신청했고, 집회참석 횟수 등 조합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체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대면으로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고,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소멸어업인위원회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중 확인차 총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A조합장은 이사회 회의록이나 기타 관련자료 확인 요청은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ontroversy over loan compensation for 'Jinhae extinct fishermen's association'

 

[Break News = Correspondent Lee Seong-yong] Suspicion has been raised that the cooperative used a large amount of collateral without going through an official general meeting procedure to arbitrarily use the land received by residents of fishing villages whose fishing rights were extinguish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port in Busan.

 

The head of the unincorporated 'Jinhae Fishermen's Association', an unincorporated social group composed of members of four fishing villages in Jinhae-gu, Changwon-si, set up a mortgage on the land for compensation transferred in the name of the association, and on February 16, 35 borrowed billions of dollars

 

It was confirmed that the union paid executive salaries, activity expenses,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union members with this loan.

 

Earlier, on December 31 of last year, it was reported that the union received a loan of 1 billion won from Ungcheon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Jinhae and used this land as collateral to purchase the land.

 

However, some union members objected, saying, "It is a breach of trust for the union president, etc. to arbitrarily spend money on land that is jointly owned by all union members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union members."

 

After the Woongcheon Agricultural Cooperative Loan was made, the members formed the Jinhae extinction fishermen's committee, appointed a litigation agent, and filed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union president's duties at the end of January last year at the Changwon District Court. At the Changwon District Court, the first hearing was held on the 16th.

 

The Jinhae Extinct Fishermen's Committee also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to ban the disposal of real estate, but it has been put on hold since it decided to process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duties of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In this provisional disposition applicati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union held on January 23 decided to pay 300 million won to the union president and 150 million won each to other executives as a loan. In addition, it includes the provision of paying 150,000 won a day for 6 months' worth of expenses to the protesting union members, and 2 million won each for the fishing village workers who are not recognized as union members.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loan with the jointly owned land as collateral and the standard for payment of compensation, the chairman of the association A sai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to the extinct fisherman, the residents of the fishing village formed an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and held rallies and demonstrations for a long time." There are many union members who are having a hard time with this, so they applied for a loan as compensation, and it is true that the payment was differentially paid according to the contribution of the union members, such as the number of meetings attended.”

 

Regarding the claim that they are taking out loans and paying compensation without the consent of all members, he said, "Last year, we announced that we would hold a non-face-to-face general meeting, and we received an agreement to agree to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e added that the allegations made by the Jinhae Extinct Fishermen's Committee are all unfounded and false facts."

 

During the coverage, he requested the disclosure of the minutes of the general meeting for confirmation, but the chairman of the A association decided to disclose it later, saying "the cons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to request confirmation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relat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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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흐르는물과 같다 2022/04/02 [15:57] 수정 | 삭제
  • 어민 사회에도 법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유튜버에 국민권익위 소멸어민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동네 일부 지도자가 개인 이득을 보기 위해 부동산 투기꾼과 결탁하여 한 평생 같이 살아온 이웃을 등을 친 사기입니다. 촌 어민들이 무얼 알아서 권리를 팔아겠습니까? 다 동네 지도자가 하는 말에 속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확인하며 알게 되며, 어르신들이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매도자가 받은 금액과 매수자기 지불한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많은 것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기자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이들이 하는 얘기를 기사를 쓰는 것보다 어민사회 속에 곪아 있는 암 제거에 대해 쓰심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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